2040세대, FTA 찬성한다!

누룽지 · 2011-11-21T08:59:15+09:00

2040세대, FTA 찬성한다! 2040세대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 이념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박함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500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계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3%에 이른다. 가계는 쪼들리며 빚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데 비해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으니 2040세대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2040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줄 한미FAT를 반대하는 종북좌파들이 2040세대의 분노를 악용해대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다. 2040세대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대 중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계층의 경우,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워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으로 옮아가고 있어 가계부채의 부실이 더 심해지고 있다. 젊은 층의 채무 부담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 증가와 양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 대출의 주된 성격을 세대별로 구분하자면 중장년층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채무가 주를 이루지만, 청년층은 전세금과 생계를 위한 지출을 메우기 위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이 둔해지면서 사회 초년생인 20대부터 빚을 지고 출발하는 셈이다. 취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축액을 늘리고 적정 규모의 대출을 통해 전세주택을 장만하는 통상적인 가구의 경제활동 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지만, 전세주택 역시 매매가의 60%를 웃도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30대에 결혼적령기가 되면 결혼자금과 양육비 부담에 다시 한 번 고비가 찾아오게 된다. 여윳돈이 없으면 2세를 갖는 일조차 쉽지 않아 출산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베이비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40대가 돼 중산층 가구로 불리는 가정에도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주택담보 대출금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40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가 서민물가를 잡고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젊은 층의 좌절감을 해결해 줄 정도는 아니다. 정부로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실이 우려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성장 둔화와 고용 부진,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회복하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소득 분배 개선에 힘쓰는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의 기둥인 2040세대가 빚에 허덕여 희망을 잃는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활력과 희망을 잃게 된다. 2040세대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얄팍한 '토크 쇼(여야와 안철수-김제동-법륜 등 모두 포함)'따위의 정치 쇼가 아닌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려면 한시라도 빨리 한미FAT를 비준해 내년 1월1일부터 한미FAT를 발효시켜야 한다. 2040세대의 아픔(물가고-구직난)을 이해한다면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킬 한미FAT에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안철수' 등은 2040세대의 고통을 해결할 자격이 없다. 거짓으로 2040세대를 SNS 등으로 선동해 악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에게 심판 당한다! 2040세대는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가져올 기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40세대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세력이 누구인지를 집권여당이 자신 있게 보여줄 때가 됐다. 한미FTA 비준으로 (35만개 이상의)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2040세대의 고통을 막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한미FTA 표결비준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2011. 11. 20 차기식.

누룽지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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