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도 어이없어하는 민주당의 FTA 반대

어이없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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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盧도 어이없어하는 민주당의 FTA 반대

 

민주당 소속 송영길인천시장은 17일 민주당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을 문제 삼아 한·미 FTA를 반대하는 데 대해 "집권여당 시절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그때는 (독소조항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당의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지냈다. 송 시장은 "민주당이 한·미 FTA를 시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세력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반(反)FTA를 공통분모로 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비약"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도 트위터에서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면서 "신의의 문제"라고 했다.

 

한·미 FTA는 2006년 1월 집권 4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급진 세력들은 노무현 정부를 '매국노'라고 부르며 반대 투쟁을 벌였다. 협상 개시 14개월 만인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FTA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발간한 저서에서 "1980년대 초반 외채망국론,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반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반대 등 개방문제와 관련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이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등 노 전 대통령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혁신과 통합'과 1단계 야권 통합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한 몸이 되면 2007년 대선 때 두 쪽으로 갈라졌던 열린우리당이 복원되는 셈이다. 5년 전 노 전 대통령을 도와 진보진영의 FTA 반대에 맞섰던 사람들끼리 다시 뭉치면서, 뭉치는 조건으로 '한·미 FTA 반대'를 내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 자신이 과거 내뱉었던 말과 취했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눈곱만큼의 상식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얼굴이 뜨거워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야권 통합의 한쪽 당사자인 친노(親盧) 진영에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어떻게 자신이 시작한 일에 대해 입장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