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사건!!!!!로비 사건 어떻게생각하시나요!!(토론 레포트!!의견...

음...일단은

평범한 20~24살 남정내로만 구성된 팀이구구구구.... 음... 경찰행정학과 경행과 인대

우리가 레포트 를 해야되요!!!!!!!!! 근대 ㅜㅜ우리 의견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발표니까

톡유저여러분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토론 할떄 보태려고 하는대 ㅎㅎㅎ

정말... 로비사건 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해주시고 음....개념없는학생들의 답변만 없엇으면 해요 ㅎㅎ

--------------------------------------------------------------------------------

본론으로

청원경찰의 로비사건이 2010 년에 딱 하나가 있엇는대요,

로비사건 다들아시죠 ?

미국에서는 로비사건 이 합법화가 되잇구 또 로비사건을 담당해주시는 사람들을 "로비스트" 라고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비 를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하는것을 불법으로 지정이되어있는대요

형법에서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賂物罪)(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1) 중재인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 등이다. 따라서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나 알선을 위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재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공무원과 함께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4)「수수」라 함은 뇌물이란 정을 알고 받는 것을 말한다.
(5)「요구」라 함은 뇌물을 받을 의사로써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 청구가 있은 때에 본죄는 기수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응했든 아니했든 본죄의 성립에는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 지정이 되어있는대요

청원경찰 이란 은행./우체국/또는 농협 같은곳에 제봅을 입고계시면서 또한 가스총을 소지하고계시며

경비원 같은분들이 계시잖아요 ? 그런분들을 청원경찰 이라고 부르는대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써 강제권도 없고 사실상 경찰에 비하면 공무원과 민간인이라는 신분이있으며,또 엄청나게 열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대요

이래가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가 국회의원들에게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어서

결국 청원경찰의 열약한 부분들을 돈을 줌으로써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든사건인대

위에서 말해듯이 믹구은 정당화가 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구 법으로도 정해져있는대

청원경찰의 로비사건은 2010 년도에 딱 한번 있엇어요!!!

음. ... 이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

아!!!!!!!!!그리구 ! 로비사건이 단점만 잇는것이아닌 장점또한 가지고있는대

우리나라에서 로비사건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된다면 여러분은 "로비" 라는것에 찬성을하시나요 반대를 하시나요 ???

도와 주세요 !!!!!!!!!!!!!!!!!!!!!!!!!!휼륭한 유저님들!!!!!!!!!

[ㅔ[ㅔ[ㅔ[ㅔ[ㅔ[[][][][][][][][]

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분들 ㅎㅎ

자세히 그냥 요약하면 이게 맞는 말은 아닌대

뒷거래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것 << 이라 대충 아주 대충 해석하면됌

★☆★☆로비 사건!!!!!로비 사건 어떻게생각하시나요!!(토론 레포트!!의견을모을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