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무기화? 우리나라 쌀은 의존율이 120%가 넘는다.마트를 가봐라 다른 나라 쌀이 있나.신발 쌀이 남아 돌아서 떡치고 과자 만들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개소리 자제 좀 ㅅㄱ 서민들 성기됨 ㅠㅠ?
생산자 :
제조업, 아이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 이익
농축산업, 1차산업 수입업체 = 손해
서비스업 등 = 박빙
소비자:
모두이익 : 생활물가 하락, 고품질/저비용으로 수입제품 사용
손해보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책만 수립되면 안하는게 병신인게 FTA다.
손해보는 사업 지원도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그 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일반 소비자로서의 서민은 무조건적인 이득이다. 부자를 위한 FTA 같은소리 쳐하지마라.
부자들이 생필품 가격 비싸서 이득보는게 시발 뭐 얼마나 된다고
의료 성기되는거 아님? 수술비 몇천만원? ㅠㅠ
1.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
이걸로 과연 약값이 올라갈것인가 말것인가가 관점이다.
좌좀들 말로는 약값이 조카 폭등할것이라는거고
몇몇 업계사람들 말 들어봐도, 약값은 오를것이라 하는데
과연 오를까?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할건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복제) 생산이 불가한건 아니지만
지연되는 건 막을수 없다는 거 (최소 6개월-24개월 소요 예상)
이건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그 기간동안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 못하면 손해를 조카 보겠지?
그럼 그 손해본 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약값을 올려서)
그럼 여기서 과연 정부측에서는 약값을 규제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알겠지.
2. 영리병원 도입
실상은 FTA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건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 다만 의료부분은 FTA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의 예외가 경제자유구역상의 영리병원이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은 탄력받을걸로 예상되는데
과연 영리병원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것이다.
좌좀들 하는 얘기는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사보험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 국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 의보 민영화
의약품허가특허제
이건데 일단 영리병원 지을수 있는 장유경제구역 크키가 별로 안커서 영리병원 마구 못 지을거다그래서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X 여기서 막힘.
대충 이정도임.
뭐 좌좀들이 말하는 것 처럼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 이런건 아니지만 손해도 확실히 있음.
그
리고 내 생각에는 영리병원 도입되면 병원비는 오히려 떨어질거 같다. 강남에 큰 대형안과나 성형외과 후려치기로 사람들 많이 유인해서
돈 벌잖아? 그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상관없는 비보험 계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곳으로 많은 자본
유입될거 같음. 대형병원+좋은기계+저렴한가격 3박자 갖춰지고, 좌좀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고고싱하겠지. 피보는 건 오히려 개인
자본으로 병원 운영하던, 좌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의사들이 되겠지..
ISD는 독소조항?
오스트리아랑 미국드립나오는데 오스트리아랑 미국은 FTA 체결한적이 없다고나오고, 우리나라랑 EU랑 FTA하면서 ISD 안했다고 왜 굳이 해야되냐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EU가 FTA할때 당시 EU 위원회에서 ISD같은 조항을 논의할 권한이 없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22개 회원국들과 BIT로 ISD협정에 대해서 체결했다고 나온다.
가정 1 한나라당은 매국노 이명박도 매국노. 집권층은 다 매국노
ISD 없는 FTA 이후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자본투자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미국내 : 미국은 자국인을 위해 자국인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은 지배층이 매국노니까 미국인 편들어줌
둘다 한국 손해
만약 ISD 가 있었다면 미국이 영향력이 큰 ISD이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EU, 중국이
가입되어 있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음
실제로 미국이 패소한 사례가 승소한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결론 : ISD가 유리
가정 2 한나라당은 애국자 이명박도 애국자, 집권층은 다 애국자
미국내 : 미국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 편들어줌
그런데 투자 액수는 한국이 더 많음, 결국 한국이 손해
만약 ISD 가 있다면 한쪽 편향이 심하지 않음.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EU자본이
만만찬게 강하기 때문임.
가정 2-1 자국 편 들어주는 판결이 많은 상황
미국내 : 한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건 완제품,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 , 경제 제재하자 나쁜놈들. 슈퍼 301조 발동!!
한국내 : 미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것 재약기술, 산업 핵심기술 대체 불가능, 함만 살려주세요
결론은 한국 손해
가정 3 한국 미국 모두 정의롭고 준법정신이 하늘을 찌름.
미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한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투자 역사, 투자 기술, 투자 경험 모두 한국 투자자 혹은 투자기관이 불리 혹은 비교우위가 전혀 없음.
투자 분쟁 역시 마찬가지. 바로 판결로 가는것 보다 ISD를 거치는 중재가 유리한 측면이 있음.
많은 사람들이 ISD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ISD가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ISD는 세계은행 산하 한 국가에 편향된 판결을 내기 힘들다. EU의 대미 견제 정책은 유명하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가입되어있는 기구가 미국을
한미 FTA의 실체
우리나라 쌀은 의존율이 120%가 넘는다.마트를 가봐라 다른 나라 쌀이 있나.신발 쌀이 남아 돌아서 떡치고 과자 만들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개소리 자제 좀 ㅅㄱ
서민들 성기됨 ㅠㅠ?
생산자 :
제조업, 아이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 이익
농축산업, 1차산업 수입업체 = 손해
서비스업 등 = 박빙
소비자:
모두이익 : 생활물가 하락, 고품질/저비용으로 수입제품 사용
손해보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책만 수립되면 안하는게 병신인게 FTA다.
손해보는 사업 지원도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그 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일반 소비자로서의 서민은 무조건적인 이득이다. 부자를 위한 FTA 같은소리 쳐하지마라.
부자들이 생필품 가격 비싸서 이득보는게 시발 뭐 얼마나 된다고
의료 성기되는거 아님? 수술비 몇천만원? ㅠㅠ1.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
이걸로 과연 약값이 올라갈것인가 말것인가가 관점이다.
좌좀들 말로는 약값이 조카 폭등할것이라는거고
몇몇 업계사람들 말 들어봐도, 약값은 오를것이라 하는데
과연 오를까?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할건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복제) 생산이 불가한건 아니지만
지연되는 건 막을수 없다는 거 (최소 6개월-24개월 소요 예상)
이건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그 기간동안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 못하면 손해를 조카 보겠지?
그럼 그 손해본 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약값을 올려서)
그럼 여기서 과연 정부측에서는 약값을 규제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알겠지.
2. 영리병원 도입
실상은 FTA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건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 다만 의료부분은 FTA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의 예외가 경제자유구역상의 영리병원이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은 탄력받을걸로 예상되는데
과연 영리병원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것이다.
좌좀들 하는 얘기는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사보험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 국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 의보 민영화
의약품허가특허제
이건데일단 영리병원 지을수 있는 장유경제구역 크키가 별로 안커서 영리병원 마구 못 지을거다그래서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X 여기서 막힘.
대충 이정도임.
뭐 좌좀들이 말하는 것 처럼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 이런건 아니지만 손해도 확실히 있음.
그 리고 내 생각에는 영리병원 도입되면 병원비는 오히려 떨어질거 같다. 강남에 큰 대형안과나 성형외과 후려치기로 사람들 많이 유인해서 돈 벌잖아? 그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상관없는 비보험 계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곳으로 많은 자본 유입될거 같음. 대형병원+좋은기계+저렴한가격 3박자 갖춰지고, 좌좀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고고싱하겠지. 피보는 건 오히려 개인 자본으로 병원 운영하던, 좌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의사들이 되겠지..
ISD는 독소조항?
오스트리아랑 미국드립나오는데 오스트리아랑 미국은 FTA 체결한적이 없다고나오고,우리나라랑 EU랑 FTA하면서 ISD 안했다고 왜 굳이 해야되냐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EU가 FTA할때 당시 EU 위원회에서 ISD같은 조항을 논의할 권한이 없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22개 회원국들과 BIT로 ISD협정에 대해서 체결했다고 나온다.
가정 1 한나라당은 매국노 이명박도 매국노. 집권층은 다 매국노
ISD 없는 FTA 이후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자본투자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미국내 : 미국은 자국인을 위해 자국인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은 지배층이 매국노니까 미국인 편들어줌
둘다 한국 손해
만약 ISD 가 있었다면 미국이 영향력이 큰 ISD이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EU, 중국이
가입되어 있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음
실제로 미국이 패소한 사례가 승소한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결론 : ISD가 유리
가정 2 한나라당은 애국자 이명박도 애국자, 집권층은 다 애국자
미국내 : 미국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 편들어줌
그런데 투자 액수는 한국이 더 많음, 결국 한국이 손해
만약 ISD 가 있다면 한쪽 편향이 심하지 않음.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EU자본이
만만찬게 강하기 때문임.
가정 2-1 자국 편 들어주는 판결이 많은 상황
미국내 : 한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건 완제품,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 , 경제 제재하자 나쁜놈들. 슈퍼 301조 발동!!
한국내 : 미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것 재약기술, 산업 핵심기술 대체 불가능, 함만 살려주세요
결론은 한국 손해
가정 3 한국 미국 모두 정의롭고 준법정신이 하늘을 찌름.
미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한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투자 역사, 투자 기술, 투자 경험 모두 한국 투자자 혹은 투자기관이 불리 혹은 비교우위가 전혀 없음.
투자 분쟁 역시 마찬가지. 바로 판결로 가는것 보다 ISD를 거치는 중재가 유리한 측면이 있음.
많은 사람들이 ISD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ISD가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ISD는 세계은행 산하 한 국가에 편향된 판결을 내기 힘들다. EU의 대미 견제 정책은 유명하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가입되어있는 기구가 미국을
위한 판결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미국이랑 FTA 한 국가는 전부 망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정도다
싱가포르는 정말 무역으로만 먹고사는 국가지
우리는 80%이상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얼마나 잘되었는가?좋은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