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ㅠ 그림이 잘렸네요 나머지는 그냥 읽은 대로 설명드릴께요 그러니까 ISD는 상대국가가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법상 반입이 안되는 예를들어 유해물질같은) 물품을 수출할때 우리나라는 당연히 막잖아요? 그런데 ISD를 맺으면 상대국가(이제부터 미국이라고 할께요)가 국제사법재판에 소송을 걸어요 "한국이 ISD를 맺었음에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에서 우리나라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해요. 당연히 막아야 할 경우에도요 ;; 그럼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도 미국한테 유해물질 판다음에 배상 청구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금까지 ISD를 맺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단 한번도 미국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말이 국제사법재판이지 국가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한번 질때마다 몇백억원에서 심하게는 몇천억원까지 미국한테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직접 보았던 호주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포기하면서까지 ISD를 거부했는데 우리정부는 처음부터 겁도없이 덜컥 ISD를 맺었다고 하네요^^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부에서는 "우리가 ISD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는 바로 공공복리 부문입니다. 도로를 놓고 공공을 위해 이익을 가는데 당연히 포함안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마저도 완벽하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조건이 있는데 '미국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경우'니까요 즉 공공복리를 할때도 '미국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피해를 주지않는 경우'를 빼고는 ISD가 다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또 반발하니까 하는말이 '이번에는 정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알고보니까 그 포함이 되지 않는 부문은 바로 국가 보안 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보안이 시급할때 즉 전쟁이 발생할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당연한겁니다. 전쟁시에도 ISD를 적용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맺은 어떤나라보다 제일 손해보게 협상 한거 아시나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이고 결국 협상끝날때는 미국에게 기립박수까지 받은거;; 미국이 우리한번 떠볼라고 말도 안되는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협상하는 한나라당 국회위원분이 화까지 내면서 당연히 그렇게 협상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열심히 협상하신 FTA입니다^^ 당연하죠. 왜나면 그분들과 재벌분들은 절대 피해보는 장사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 재벌들이 미국회사와 손을잡고 우리나라 반입금지물품에 투자를 한다음에 우리나라에다 그 물건을 팔면? 우리나라는 100%지고 그 배상금을 물어줘야겠지요? 그러면 재벌분들과 미국회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을 배상금으로 받고 즐겁게 사시면 되는거예요. 옛날에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당도 아니고 재벌을 위한당이라고 했을때는 에이 그건 아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랑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얼마나 없는지ㅡㅡ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건 '의료민영화'인데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약값이랑 보험료가 엄청 올라서 서민들이 치료받기가 더 힘들어 질거예요. 감기한번 걸려도 감기약이 몇만원씩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료민영화는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더 안좋은 나라들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순 없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히 거부한 겁니다. 우리정부는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상관은 하실까요. 이 정책이 실행되면 저소득층 국민들의 사망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면서 이러시는거겠죠? 의료민영화는 저도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찾아보시면 많이 자료가 있을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결국 온갖 술수를 다써 가면서 법을 통과시키다니요. 망치만 때리면 답니까 지금 FTA협상통과시킨 한나라당도 보기싫고 FTA결국 막지도못한 민주당도 찍어주기 싫어서 다음 대선때 나는 투표안할란다 하시는 분들!! 이번 FTA가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FTA가 발효되려면 180일 이후에 동의 해야하는데 이번 143일남은?(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대선때 FTA를 반대하는 정당이 다수정당이 되면 이 모든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때도 한다라 당이 다수정당이 되버린다면 180일 이후에 FTA동의에 싸인해야하고 그러면 FTA니 ISD니 의료민영화니 모두 즉시 실행됩니다. 그리고 정말 찍어줄 정당이나 사람 없어도 투표율이 높아야 다음 정부가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다음에도 표 받으려면 눈치 봐가면서 해야겠네' 이런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사정 그렇지 않아도 4대강 때문에 빚 엄청 졌는데 더이상 무너지면 안돼요. 다음 대선 투표때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22
FTA가 왜 통과되선 안되는 거냐구요?? (그림자료 有)
아 ㅠ 그림이 잘렸네요 나머지는 그냥 읽은 대로 설명드릴께요
그러니까 ISD는 상대국가가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법상 반입이 안되는 예를들어 유해물질같은)
물품을 수출할때 우리나라는 당연히 막잖아요?
그런데 ISD를 맺으면 상대국가(이제부터 미국이라고 할께요)가 국제사법재판에 소송을 걸어요
"한국이 ISD를 맺었음에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에서 우리나라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배상금을
물어줘야 해요. 당연히 막아야 할 경우에도요 ;;
그럼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도 미국한테 유해물질 판다음에 배상 청구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금까지 ISD를 맺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때
단 한번도 미국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말이 국제사법재판이지 국가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한번 질때마다 몇백억원에서 심하게는 몇천억원까지
미국한테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직접 보았던 호주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포기하면서까지 ISD를 거부했는데
우리정부는 처음부터 겁도없이 덜컥 ISD를 맺었다고 하네요^^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부에서는 "우리가 ISD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는 바로 공공복리 부문입니다. 도로를 놓고 공공을 위해 이익을 가는데
당연히 포함안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마저도 완벽하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조건이 있는데 '미국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경우'니까요
즉 공공복리를 할때도 '미국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피해를 주지않는 경우'를 빼고는 ISD가
다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또 반발하니까 하는말이 '이번에는 정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알고보니까 그 포함이 되지 않는 부문은 바로
국가 보안 부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보안이 시급할때 즉 전쟁이 발생할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당연한겁니다. 전쟁시에도 ISD를 적용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FTA맺은 어떤나라보다 제일 손해보게 협상 한거 아시나요?
반대로 말하면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이고 결국 협상끝날때는 미국에게 기립박수까지 받은거;;
미국이 우리한번 떠볼라고 말도 안되는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협상하는 한나라당 국회위원분이
화까지 내면서 당연히 그렇게 협상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열심히 협상하신 FTA입니다^^
당연하죠. 왜나면 그분들과 재벌분들은 절대 피해보는 장사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 재벌들이 미국회사와 손을잡고 우리나라 반입금지물품에 투자를 한다음에 우리나라에다
그 물건을 팔면? 우리나라는 100%지고 그 배상금을 물어줘야겠지요? 그러면 재벌분들과 미국회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을 배상금으로 받고 즐겁게 사시면 되는거예요.
옛날에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당도 아니고 재벌을 위한당이라고 했을때는 에이 그건 아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랑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얼마나 없는지ㅡㅡ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건 '의료민영화'인데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약값이랑 보험료가 엄청
올라서 서민들이 치료받기가 더 힘들어 질거예요. 감기한번 걸려도 감기약이 몇만원씩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료민영화는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더 안좋은 나라들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순 없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강력히 거부한 겁니다. 우리정부는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상관은 하실까요. 이 정책이 실행되면 저소득층 국민들의 사망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면서
이러시는거겠죠? 의료민영화는 저도 조금밖에 알지 못해서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찾아보시면
많이 자료가 있을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해도 결국 온갖 술수를 다써
가면서 법을 통과시키다니요. 망치만 때리면 답니까
지금 FTA협상통과시킨 한나라당도 보기싫고 FTA결국 막지도못한 민주당도 찍어주기 싫어서
다음 대선때 나는 투표안할란다 하시는 분들!!
이번 FTA가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FTA가 발효되려면 180일 이후에 동의
해야하는데 이번 143일남은?(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대선때 FTA를 반대하는 정당이 다수정당이
되면 이 모든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때도 한다라 당이 다수정당이 되버린다면
180일 이후에 FTA동의에 싸인해야하고 그러면 FTA니 ISD니 의료민영화니 모두 즉시 실행됩니다.
그리고 정말 찍어줄 정당이나 사람 없어도 투표율이 높아야 다음 정부가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다음에도 표 받으려면 눈치 봐가면서 해야겠네' 이런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사정 그렇지 않아도 4대강 때문에 빚 엄청 졌는데 더이상 무너지면 안돼요.
다음 대선 투표때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