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나라당 잘 했다”

체리쥬빌레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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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한나라당 잘 했다”…환영 줄이어

한미FTA 국회비준…의회민주주의 회복되는 순간

 

한미FTA타결 후 4년여 동안 미뤄졌던 국회비준이 22일 통과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환영 논평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은 즉각 <한미FTA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비겁한 회피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은 오늘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었다”며 “모처럼 한나라당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추진해 열매를 맺은 한미FTA에 대해 사소한 문제들을 빌미로 삼아 딴지를 걸어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반(反)의회주의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민노당 등은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도 한미FTA 국회비준에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 한·미 FTA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후 5년에 가까운 세월을 여야의 밀고당기기식 당리당략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국회 비준을 받은 것”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한 쪽은 물론 반대한 쪽도 앞으로 국익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깊이 고심해야한다”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집단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는 용기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와 재계, 시민사회도 법적 하자가 없는 국회 비준 안에 ‘몽니’만 부리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같은 날 즉각 논평을 내고 “ 韓美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국은 경제 영토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케 됐다”고 환영논평을 냈다.

 

이들은 또, “미국과의 FTA는 저성장으로 빠져든 경제구조를 반전시키고 세계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3800만 달러, 15년간 對세계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에 대해 “세계 의정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은 과격한 양상”이라며 “민노당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집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부득불 반역·깡패집단인 민노당과 소위 통합을 추진한다면 민주당 역시 국민적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역·깡패집단 민노당과 합하여 대한민국 파괴에 나서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여 차례 국회 앞과 한나라당사 앞을 번갈아 가며 한미FTA 국회 비준을 촉구했던 ‘행동하는 어르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도 ‘국회통과’ 소식이 타전되자, 23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테러범 민노당 김선동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오후 2시 광화문 KT앞에서 ‘연평도 포격 1주기 추모식’을 연평도 현지 추모식과 함께 동시 진행하고 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일 김정은 화형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국회비준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앞 다퉈가며 ‘환영논평’을 냈고 자유진영 인터넷 논객들과 칼럼니스트들도 환영사를 속속히 발표했다.

 

차기식 논객은 “韓美FTA 비준, 대한민국 승리다!”라며 “국익을 수호해야할 여당인 한나라당은 표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우리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더욱 급해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상 논객은 “민주당 전신인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고 4년 7개월 만에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다”며 “참으로 국익을 위하여 환영하고 기뻐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 FTA를 가진 이유를 들어서 결사반대를 외친 민주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지원 칼럼니스트는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에 대해 “글로벌을 향한 대한민국 힘찬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61%를 편입, 세 번째로 경제영토가 넓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저히 합의 처리할 의사가 없는 법안은 표결처리로 끝을 맺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다”라며 “야5당은 단일화(스와핑)의 지렛대로 한미FTA를 가지고 이용한 것이다. 엿된 야5당을 보니 썩은 이가 빠진 느낌”이라고 했다.

 

강 본부장은 계속해서 “오늘 본회의 한미FTA 통과 일등공신은 김선동”이라며 “최루탄을 터트려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신속하게 표결처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올인코리아 조용환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한미FTA 표결은 날치기가 아니라, 깽판 꾼을 제압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민주당/민노당 종북패당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편집장은 “테러자 김선동이 최루탄을 터트리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은 기침을 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고 말한 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마스크를 꺼내 쓰기도 했다. 마스크를 준비한 정동영은 테러공모자가 아닌가?”라며 의혹의 트윗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국회법 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위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라는 네티즌 글을 리트윗하면서 자유진영의 한미FTA국회비준통과에 대한 환영의 글들을 모아 리트윗(재전송)했다.

 

한미FTA의 국회비준통과와 관련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한마디로 축제분위기다. 또한 ‘한나라당이 날치기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며 오히려 “의회민주주의인 다수결을 이렇게 악랄하게 막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환기했다.

 

나아가 조갑제 닷컴은 “한나라당을 ‘不孝-不忠-不姙(불효-불충-불임)’ '3不(불)정당'으로 낙인찍었던 애국세력은 이 당을 지지할 이유가 최소한 하나는 생겼다”며 “ 깽판세력에 유린당해온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잠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승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