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원화와 글로벌기축통화인 미국달러가 어떻게 동일한 조건으로 맞붙을 수 있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으니 이건 꼭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리먼브라더스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를 막기위해 고군분투중이다.
오바마 민주당, 공화당. 다음 대선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경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지금수준에서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미국은 3차 양적완화를 논의중이며, 이미 2차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면서 그간 2조달러(한화 2300조원 수준)를 풀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면 미국달러가치가 타국화폐에 비해 떨어진다.
일반적인 경제현상으로 그게 말만들으면 무조건 미국에게 나쁜것 같지?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예를들어 100만불씩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량의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한국미국 환율이 두배 오르고 달러가치가 두배떨어진다고 해서 100만불 X 2배, 즉 떨어진 가치만큼 더하여 미국은 우리에게 채권을 갚아주어야 할까?
재미있게도.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갚아야 할 채권금액은 명시된 100만불, 당연히 수치는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 갚아야할 채권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든다는점.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기존에 구매한 미국채권가격의 반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달러에 비해 우리의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겠죠?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간간히 시장개입으로 원화로 달러를 사주고 있다.
그것은 양적완화된 달러를 사기위해 우리도 원화를 찍어서 달러를 사야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절대적인 재화(물건,서비스)량은 일정한데, 재화에 값을 매기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돈값이 싸진다고하죠. 물가가 오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전부 이때문은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국 현재재화에 비해서 그것에 값을 매겨주는 화폐의 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현재까지 우리가 모아왔던 돈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자본들이 우리시장을 잠식할 수록 우리내부에서 도는 돈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자본이 투자되어 경제가 돌아갈때, 경제가 이쁘게 균등한 틀로 건강하게 돌아간다면 운동하는 사람의 건강한 신체처럼 국가경제가 돌아갈것이나,
양극화되는 구조에서 돈의 양이 많아진다면 아래쪽사람들은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도 없는
극단적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 절반의 돈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우리두뇌에 흐르는 피중에 절반이 흐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할까요?
다시 더 중요한 , 미국상황으로 넘어와서.
이처럼 미국은 금융위기에서도 양적완화정책으로 대규모자본가들의 돈흐름이 어느정도는 가능한데,,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미국자체보다는 타국의 기업을 사는것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임.
어차피 자국의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만큼 우리는 미국기업을 사는것이 메리트가 적다는것.
그러면,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미국기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그리고 우리는 현재 미국의 한반도영향력과 과거역사적 이념상 미국에 ISD제소를 냉정하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즉, 통화대 통화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건 게임이 안되는 수준이다.
그러니 ISD제도라도 지키자는 협상파들의 목소리에 난 힘을 실어주고 싶다.
지금처럼 ISD제도를 그대로 달고 강행처리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대국통화가치에 비해 일정수준까지 낮아지면 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다.
수출할 물건을 시장에 더 싸게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 관세가 줄어드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제값보다 조금 싸게는 팔지만, 우선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생산을 하면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다.
팔리지 않아서 재고는 그대로되고 자본축적도 되지 않는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인것.
우리나라에서도 수출기업을 돕기위해서 환율상승(원화가치저하)을 간간히 조절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이때문.
중국이 그렇게 수출잘되어도 자기네들 위안화 절상(중국화폐가치상승)안하려 하고
미국이 발끈해도 이리저리피해가며 위안화 가치가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국의 무서운 경제발전속도역시 저렴한 재화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때문에 중국생산품의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중국경제도 한방에흔들릴 수 있어서다.
결국 자국통화가치가 글로벌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저하되면 기존보다 무역에서 흑자를 볼 기회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미국달러가 가진 기축통화권의 파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력을 가진다.
우리는 IMF때 일시금 300억불이 없어서, 채권국이었던 부강한 경제수준이.해외자본세력들에 완전히 털려버리지 않았는가..
이에 비해 기축통화의 위엄은 무시무시하다.
한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여 제품을 팔고, 돈으로 계속 교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한다. 특히 내수가 약해지면 수출을 마구마구하고싶어한다.
지금의 유럽이 이런 모양으로 가고있다.
우리가 EU FTA를 하기전에는 우리의 수출규모가 엄청 늘어날것 같이 계산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 30억불의 흑자가 사라졌다.
국제적 경제위기가 반영된 것일까?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그 돈(30억불)만큼. 우리가 내수에서 굴릴지, 또 해외의 다른 투자 및 재화들을 구매할지의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미FTA가 시작되면 기존 100억불흑자규모가 반토막이상(60억불이 날아감) 사라져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거기에 만약 유럽경제가 쓰러지면 유럽으로의 비필수품, 가성비없는 재화의 수출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전세계의 대부분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모르는 경제속에서
주식을 빼고 안정된통화의 채권이나 부동산, 금에 투자하려할 수 있다.
유럽도, 미국도 자국내 내수경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해외수입품들 중 가성비가 훌륭한 재화들이 아니면 타국의 제품을 사줄 여력이 없다.
당장 밥사먹고 생활하기에 급급한데, 필수품 외에 무엇을 더 사줄꼬?
유럽상황을 이렇게 기억해두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언젠가 디폴트가 터지거나
초국적자본을 한방에 회전시킬 국제전쟁이 한번나거나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나라들과 경제적 밀접성을 높이는 FTA,TPP를 체결하고,
미국의 대자본가들은 위에서 설명한 양적완화로 풀린 돈들을 이용해서
FTA체결한 많은 나라들의 기업을 싹쓸어버릴 기회를 잡고자 할 것이다.
위처럼 되어질 커다란 요인중 하나가 지금의 유럽경제위기요인이다.
미국은 이처럼 기축통화권국의 지위로 돈을 찍어서 디폴트를 뒤로 미룰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유로화는 기축통화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많다.
거기에 유로존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아닌 다자간연방국형태이니 서로 입장맞추기가 어렵다는 점.
유로존 위기가 가시화되면 투자자들은 불안불안해서 죄다 주식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유로존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함께 받는 전세계의 많은 기업주가들이 같이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200선까지 떨어진다는 소리도 언론에 나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 대자본가들의 잔치가 펼쳐진다.
기축통화권국의 지위를 누리는 많은 대자본가들이 이처럼 반토막된 주식들 최대한 다 산다면,
환율에서도 이득, 극저평가된 기업을 두눈활짝켜고 무지막지하게 쓸어담을 수 있기 때문.
우리나라 IMF때에도 기업이 마구쓰러져서 튼실하고 매력적인 많은 기업들의 지분이 외국의 대자본가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될 시점이 분명히 오면, 지금의 론스타-외환은행같은 사태들을
허탈하게 바라만 보아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ISD조항의 위력까지더해. 우리는 그때가서 자국산업보호를 한다고 FTA를 취소, 수정해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 보면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세계 각지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패닉, 혼동상태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미국은 두가지 선택을 할 절호의 찬스가 오게된다.
미국과 함께 전세계 디폴트! (국제법적동률적용)
전쟁(중동, 한반도).
이처럼 기회를 잡은 대자본가들이 군수쪽으로 돈노름을 하기위해
중동지역이나 한반도 남북에 불안을 조성해서 장난질이라도 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정말 끔찍하다.
거대자본흐름이 만들어놓은 오류를 모두가 보완하고 떼어주고,
죽어나가는데, 정작 거대자본력은 여전히. 훨씬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까지 위태위태해져가는 상황,
프랑스에서 멈춰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려나 경제구조의 밀접성이 깊을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자본세력은 위에서 설명한 흐름을 위해서 이러한 국제적금융위기를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
또 미국부채는 이론상으로 지금흐름으로는 갚을 수 없으나,
언젠가 터져야한다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경제위기속에서 ISD조항까지 더한 급작스런 한미FTA...
추후 미국기업은 미국기업자사의 생사를 걸고 우리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송을 걸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
미국 호주 FTA처럼 직접적으로 상호국이 ISD조항을 체결하지않아도.
타국루트를 통하여 ISD제소를 하여 호주의 금연정책에 소송을 걸면, 어차피 ISD가 직접조항에 없더라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없어도 이런수준인데, ISD조항 체결이라면......
미국기업이 기술유출우려가 있어 해외로 설치하지 못한 지적재산권을 지닌 기업재화들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현 한미FTA가 지니는 대외적인 변수의 위험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ISD조항에 대한 대화와 타협없이 강행진행했지.
그만큼 우리에게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제와서 그것을 확인해보겠다고한다면. 계약내용확인도 안하고 도장찍은거로 봐도 되는건지..
물론. 한미FTA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의 국제적인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위험은 아직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우호를 져버릴 정도로, 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의 근거로 과거의 사례, 현재진행중인 사례를 짚어본 것이 대부분이다.
또, 미국의 대자본가세력에 의해 우리의 한반도정책선택권에 제약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북한에 대한 안정성확보로 해외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그 이점보다,
대자본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되고 심지어는 한반도존립여부마저 우리의 뜻대로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내부에서 싸우는 판국에,
우리의 모든것을 타국에 100%맞기기보다는 권력의 유연성을 발휘할수 있는 형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무작정 한미FTA반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SD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것을 지키는 쪽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된다.
협상이 힘들겠지만 ISD폐기가 위의 위험을 많이 줄여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ISD가 폐기되어야지 그나마 투기성자본세력들의 눈에서 매력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기 0순위에서 1순위대상으로 옮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니 극단적인 좌파, 우파를 지녀 이념싸움만을 조장하는 분들에게 저의 뜻이 이러하다고 전하고 싶다.
양측 모두 가지고 있는 좀 더 공통된 상위가치관
(한반도국제권력유지,평화와 안보, 미래가치창출에 대한 강한 투자, 국가적지적재산권 경쟁확충)
에 머리를 모으고 지혜롭게 정국을 이끌어가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추신
현재의 한나라당의 강행적행태를 이용해서 한미동맹을 없앤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말은 다 이념싸움 조장하는 나쁜사람들일뿐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있고 지혜로운 많은 국민들도 그것은 알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여당의 행실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빨갱이쪽으로 기울게 했다는 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완전히 없애면 한반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중용, 타협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그저 몰아가기만 하려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한반도 주권이며, 이를위해 미국과의 대등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미국과의 경제적밀접성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권을 찾느니 뭐니 하는 요상한 소리하는 집단의 말은 우선 믿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 빨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위험한 ISD제도를 무작정 찬성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완전찬성파와 완전반대파가 아닌, 여전히 저는 한미FTA협상파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참.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벼운 일들이 아니니, 정치가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대네 빨갱이 타령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도 빨갱이가 정녕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 헷갈려하니까. 빨갱이라고 이름붙일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력, 국제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모든 관계들을 전면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우리가 빨갱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FTA와 국제적 위험가능성
한미FTA와 국제적 위험가능성
한미FTA와 국제정세흐름예상
나무만 보면. 숲의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숲도 어느정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실제사례들을 비춰 예상해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씩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미FTA.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에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줄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데.
장점은 자동차, 석유화학, 일부가전 등의 수출경쟁력증가.
그럼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위험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원화와 글로벌기축통화인 미국달러가 어떻게 동일한 조건으로 맞붙을 수 있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으니 이건 꼭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리먼브라더스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를 막기위해 고군분투중이다.
오바마 민주당, 공화당. 다음 대선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경수준으로, 이론적으로는 지금수준에서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미국은 3차 양적완화를 논의중이며, 이미 2차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면서 그간 2조달러(한화 2300조원 수준)를 풀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면 미국달러가치가 타국화폐에 비해 떨어진다.
일반적인 경제현상으로 그게 말만들으면 무조건 미국에게 나쁜것 같지?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예를들어 100만불씩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량의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한국미국 환율이 두배 오르고 달러가치가 두배떨어진다고 해서 100만불 X 2배, 즉 떨어진 가치만큼 더하여 미국은 우리에게 채권을 갚아주어야 할까?
재미있게도.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갚아야 할 채권금액은 명시된 100만불, 당연히 수치는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 갚아야할 채권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든다는점.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기존에 구매한 미국채권가격의 반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달러에 비해 우리의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겠죠?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간간히 시장개입으로 원화로 달러를 사주고 있다.
그것은 양적완화된 달러를 사기위해 우리도 원화를 찍어서 달러를 사야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절대적인 재화(물건,서비스)량은 일정한데, 재화에 값을 매기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돈값이 싸진다고하죠. 물가가 오릅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전부 이때문은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국 현재재화에 비해서 그것에 값을 매겨주는 화폐의 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현재까지 우리가 모아왔던 돈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자본들이 우리시장을 잠식할 수록 우리내부에서 도는 돈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자본이 투자되어 경제가 돌아갈때, 경제가 이쁘게 균등한 틀로 건강하게 돌아간다면 운동하는 사람의 건강한 신체처럼 국가경제가 돌아갈것이나,
양극화되는 구조에서 돈의 양이 많아진다면 아래쪽사람들은 물가도 오르고, 일자리도 없는
극단적인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 절반의 돈흐름이 막힌다는 것은 우리두뇌에 흐르는 피중에 절반이 흐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할까요?
다시 더 중요한 , 미국상황으로 넘어와서.
이처럼 미국은 금융위기에서도 양적완화정책으로 대규모자본가들의 돈흐름이 어느정도는 가능한데,,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미국자체보다는 타국의 기업을 사는것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임.
어차피 자국의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만큼 우리는 미국기업을 사는것이 메리트가 적다는것.
그러면,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미국기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그리고 우리는 현재 미국의 한반도영향력과 과거역사적 이념상 미국에 ISD제소를 냉정하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즉, 통화대 통화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건 게임이 안되는 수준이다.
그러니 ISD제도라도 지키자는 협상파들의 목소리에 난 힘을 실어주고 싶다.
지금처럼 ISD제도를 그대로 달고 강행처리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대국통화가치에 비해 일정수준까지 낮아지면 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다.
수출할 물건을 시장에 더 싸게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 관세가 줄어드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제값보다 조금 싸게는 팔지만, 우선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생산을 하면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다.
팔리지 않아서 재고는 그대로되고 자본축적도 되지 않는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인것.
우리나라에서도 수출기업을 돕기위해서 환율상승(원화가치저하)을 간간히 조절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이때문.
중국이 그렇게 수출잘되어도 자기네들 위안화 절상(중국화폐가치상승)안하려 하고
미국이 발끈해도 이리저리피해가며 위안화 가치가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국의 무서운 경제발전속도역시 저렴한 재화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때문에 중국생산품의 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중국경제도 한방에흔들릴 수 있어서다.
결국 자국통화가치가 글로벌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저하되면 기존보다 무역에서 흑자를 볼 기회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미국달러가 가진 기축통화권의 파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력을 가진다.
우리는 IMF때 일시금 300억불이 없어서, 채권국이었던 부강한 경제수준이.해외자본세력들에 완전히 털려버리지 않았는가..
이에 비해 기축통화의 위엄은 무시무시하다.
한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여 제품을 팔고, 돈으로 계속 교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한다. 특히 내수가 약해지면 수출을 마구마구하고싶어한다.
지금의 유럽이 이런 모양으로 가고있다.
우리가 EU FTA를 하기전에는 우리의 수출규모가 엄청 늘어날것 같이 계산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 30억불의 흑자가 사라졌다.
국제적 경제위기가 반영된 것일까?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그 돈(30억불)만큼. 우리가 내수에서 굴릴지, 또 해외의 다른 투자 및 재화들을 구매할지의 선택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미FTA가 시작되면 기존 100억불흑자규모가 반토막이상(60억불이 날아감) 사라져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거기에 만약 유럽경제가 쓰러지면 유럽으로의 비필수품, 가성비없는 재화의 수출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전세계의 대부분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모르는 경제속에서
주식을 빼고 안정된통화의 채권이나 부동산, 금에 투자하려할 수 있다.
유럽도, 미국도 자국내 내수경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해외수입품들 중 가성비가 훌륭한 재화들이 아니면 타국의 제품을 사줄 여력이 없다.
당장 밥사먹고 생활하기에 급급한데, 필수품 외에 무엇을 더 사줄꼬?
유럽상황을 이렇게 기억해두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언젠가 디폴트가 터지거나
초국적자본을 한방에 회전시킬 국제전쟁이 한번나거나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나라들과 경제적 밀접성을 높이는 FTA,TPP를 체결하고,
미국의 대자본가들은 위에서 설명한 양적완화로 풀린 돈들을 이용해서
FTA체결한 많은 나라들의 기업을 싹쓸어버릴 기회를 잡고자 할 것이다.
위처럼 되어질 커다란 요인중 하나가 지금의 유럽경제위기요인이다.
미국은 이처럼 기축통화권국의 지위로 돈을 찍어서 디폴트를 뒤로 미룰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유로화는 기축통화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많다.
거기에 유로존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아닌 다자간연방국형태이니 서로 입장맞추기가 어렵다는 점.
유로존 위기가 가시화되면 투자자들은 불안불안해서 죄다 주식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유로존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함께 받는 전세계의 많은 기업주가들이 같이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200선까지 떨어진다는 소리도 언론에 나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적 대자본가들의 잔치가 펼쳐진다.
기축통화권국의 지위를 누리는 많은 대자본가들이 이처럼 반토막된 주식들 최대한 다 산다면,
환율에서도 이득, 극저평가된 기업을 두눈활짝켜고 무지막지하게 쓸어담을 수 있기 때문.
우리나라 IMF때에도 기업이 마구쓰러져서 튼실하고 매력적인 많은 기업들의 지분이 외국의 대자본가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될 시점이 분명히 오면, 지금의 론스타-외환은행같은 사태들을
허탈하게 바라만 보아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ISD조항의 위력까지더해. 우리는 그때가서 자국산업보호를 한다고 FTA를 취소, 수정해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 보면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세계 각지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패닉, 혼동상태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미국은 두가지 선택을 할 절호의 찬스가 오게된다.
미국과 함께 전세계 디폴트! (국제법적동률적용)
전쟁(중동, 한반도).
이처럼 기회를 잡은 대자본가들이 군수쪽으로 돈노름을 하기위해
중동지역이나 한반도 남북에 불안을 조성해서 장난질이라도 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정말 끔찍하다.
거대자본흐름이 만들어놓은 오류를 모두가 보완하고 떼어주고,
죽어나가는데, 정작 거대자본력은 여전히. 훨씬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까지 위태위태해져가는 상황,
프랑스에서 멈춰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려나 경제구조의 밀접성이 깊을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자본세력은 위에서 설명한 흐름을 위해서 이러한 국제적금융위기를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
또 미국부채는 이론상으로 지금흐름으로는 갚을 수 없으나,
언젠가 터져야한다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경제위기속에서 ISD조항까지 더한 급작스런 한미FTA...
추후 미국기업은 미국기업자사의 생사를 걸고 우리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송을 걸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
미국 호주 FTA처럼 직접적으로 상호국이 ISD조항을 체결하지않아도.
타국루트를 통하여 ISD제소를 하여 호주의 금연정책에 소송을 걸면, 어차피 ISD가 직접조항에 없더라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없어도 이런수준인데, ISD조항 체결이라면......
미국기업이 기술유출우려가 있어 해외로 설치하지 못한 지적재산권을 지닌 기업재화들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현 한미FTA가 지니는 대외적인 변수의 위험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한미FTA에 ISD조항에 대한 대화와 타협없이 강행진행했지.
그만큼 우리에게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제와서 그것을 확인해보겠다고한다면. 계약내용확인도 안하고 도장찍은거로 봐도 되는건지..
물론. 한미FTA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의 국제적인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위험은 아직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우호를 져버릴 정도로, 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들의 근거로 과거의 사례, 현재진행중인 사례를 짚어본 것이 대부분이다.
또, 미국의 대자본가세력에 의해 우리의 한반도정책선택권에 제약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북한에 대한 안정성확보로 해외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그 이점보다,
대자본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되고 심지어는 한반도존립여부마저 우리의 뜻대로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내부에서 싸우는 판국에,
우리의 모든것을 타국에 100%맞기기보다는 권력의 유연성을 발휘할수 있는 형국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무작정 한미FTA반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SD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것을 지키는 쪽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된다.
협상이 힘들겠지만 ISD폐기가 위의 위험을 많이 줄여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ISD가 폐기되어야지 그나마 투기성자본세력들의 눈에서 매력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기 0순위에서 1순위대상으로 옮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니 극단적인 좌파, 우파를 지녀 이념싸움만을 조장하는 분들에게 저의 뜻이 이러하다고 전하고 싶다.
양측 모두 가지고 있는 좀 더 공통된 상위가치관
(한반도국제권력유지,평화와 안보, 미래가치창출에 대한 강한 투자, 국가적지적재산권 경쟁확충)
에 머리를 모으고 지혜롭게 정국을 이끌어가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추신
현재의 한나라당의 강행적행태를 이용해서 한미동맹을 없앤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말은 다 이념싸움 조장하는 나쁜사람들일뿐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있고 지혜로운 많은 국민들도 그것은 알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여당의 행실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빨갱이쪽으로 기울게 했다는 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완전히 없애면 한반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중용, 타협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그저 몰아가기만 하려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한반도 주권이며, 이를위해 미국과의 대등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미국과의 경제적밀접성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권을 찾느니 뭐니 하는 요상한 소리하는 집단의 말은 우선 믿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 빨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위험한 ISD제도를 무작정 찬성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완전찬성파와 완전반대파가 아닌, 여전히 저는 한미FTA협상파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참.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벼운 일들이 아니니, 정치가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대네 빨갱이 타령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도 빨갱이가 정녕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 헷갈려하니까. 빨갱이라고 이름붙일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력, 국제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모든 관계들을 전면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우리가 빨갱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