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의 굿판 치워라

아이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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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의 굿판 치워라 ◇ 이의춘 편집국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의원은 반미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저주의 굿판을 치워야 한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맹목적인 반대와 연좌농성, 촛불시위는 이제 접어야 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과 욕설, 몸싸움이 난무하는 격투기장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당강령으로 채택한 종북 친북정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그 하수인인 김선동 의원과도 선을 그어야 한다. 야권 통합이란 작은 이익에 급급해서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박탈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반미, 반국가적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손대표, 정의원에게 묻고 싶다. 한미FTA가 왜 제2의 을사늑약인가. FTA협상을 마무리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왜 이완용이요, 매국노인가?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과 악의적인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한미FTA로 대미 수출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도 증가한다. 폐쇄적인 이익집단의 제밥그릇 챙기기로 경쟁력이 떨어진 교육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도 빗장을 열려 관련시장의 다양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추락하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대외수출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성장률을 높여 선진강국 도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FTA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이어 탄탄한 경제동맹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및 금융위기 때마다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 최대동맹국인 이스라엘과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한 것을 상기해봐라.

FTA는 수년째 2만달러에 머물러 있는 국민소득을 3만~4만달러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원빈국이고, 사람만 득시글거리는 두뇌강국이다. 개방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대한민국이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발효시키는 것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물론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쾌거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조선시대 이전 고구려, 신라, 백제, 통일신라, 고려 등은 개방과 무역을 통해 동북아 상권을 장악해 세계 10위권의 위상을 확보했었다. 조선왕조 500년 시대만 폐쇄 국가를 지향해 국력이 갈수록 쇠잔했다가 19세기 중반 메이지 유신으로 개방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 노다 총리가 한미FTA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날 미일FTA나 다름없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의를 소집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FTA 속도전에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정부에 대해 입이 댓발 나온 상태다. 이대로 가면 한국기업에 밀려 미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게 경제거인 중국과 일본기업들의 볼멘소리다. 동북아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의 틈새속에서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두걸음 이상 앞서가는 데 필요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한단계 도약시킬 한미FTA에 대해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강변하는 정동영 의원의 두뇌구조는 어떤지 궁금하다.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 외교 안보 통상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치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노정부 시절 한미FTA에 대해 국익과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국민설득을 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작태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치인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함량미달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그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그가 입만 열면 제2의 을사늑약 타령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우리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한참 잘못됐기 때문이다.

저주의 굿판 치워라 ◇ 22일 오후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기습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국력이 쇠잔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개방과 산업화를 통해 일찌감치 국력을 배양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우리가 일본보다 한발 앞서 개방을 했거나, 최소한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산업과 군사력을 키웠다면 굴욕적인 을사늑약은 막았을 것이다.

을사늑약은 우리가 개방을 통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접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국력도 꺼져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해서 선진국 클럽에 제대로 진입하기위한 필수 관문이다. 성장정체로 인한 양극화, 청년실업 증가 등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슈퍼파워 미국과의 교역확대와 서비스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는 경제동맹은 제3공화국의 산업화와 이후 역대 정권마다 도입했던 개방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2의 개방이다. 결코 정의원 주장처럼 제2의 을사늑약이 아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개방선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제2의 이완용, 매국노라고 악담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김 본부장은 우리경제체질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 21세기 장보고이다. 일본의 오쿠보 도시미치는 메이지유신 시절 개방과 선진문물 수용을 주도해 일본을 아시아를 넘어 서구열강과 대등한 부국강병으로 만들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인프라를 깔았다는 점에서 21세기 한국의 도시미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완용은 일본제국주의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 먹고, 일본왕실로부터 작위까지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 매국노였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한미경제동맹을 체결한 주역이다. 경쟁국들도 부러워하는 엄청난 과업을 이룩한 유능하고,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한 공복이다. 미국과의 숱한 협상과정에서 국익을 지키기위해 미국대표와 격심한 언쟁을 벌이고, 때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강단을 보여줬다.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는 두둑한 배짱과 소신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을 최대한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21세기 장보고에 대해 매국노,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저주를 퍼붓는 정동영의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길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88만원 청년세대들에게 제공할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의미의 매국노라고도 할 수 있다. 제2의 개항과 선진 부국강병의 정도를 막는다는 점에서 구한말 수구척사파을 연상케 하는 제2의 최익현이나 다름없다. 젊은이들은 공연히 좌파세력과 민주당,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좌파매체, 천박하기 그지없은 <나꼼수>의 악의적인 선동선동에 속아서는 안된다.

미국과의 FTA는 교역확대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 대학졸업하고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연간 10억달러 이상 늘어나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이 한국에 잇따라 들어오면 제조업과 서비스시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현장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법률및 교육, 의료, 문화 등 고급서비스시장의 취업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

2030세력들은 각종 터무니 없는 괴담으로 한미FTA를 헐뜯는 좌파세력에게 휘들려서는 안된다. 이들의 맹목적인 반미 촛불시위등의 작태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한미FTA 국회 비준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좌파진영의 집단적인 이지매는 국가이익과 국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의 발등을 찍는 것이다.

2030들은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창출을 방해하는 FTA 비준 거부및 기권의원들을 비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 민주당과 일부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도 국민들을 왕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합리적인 사고와 유연한 이념을 갖고 있어 기대를 모았던 그는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 민주당의 당강령과 정책이념과 다른 꼴통 좌파적 행보를 걷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도 지사를 하던 시절엔 외자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자랑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경기도 지사 때 필립스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문제 해결을 위해 노대통령및 참여정부 참모들과 언쟁을 벌였던 개방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는 입만 열면 지사 시절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자랑했던 것은 뭐란 말인가? 정치인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교언영색의 명수들이란 비아냥을 새삼 상기케 한다.

그의 요즘 행보는 오로지 내년 대선에서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급급해 대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철수 등을 당강령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연연하고, 그들과의 협조체제를 깨지 않기위해 질질 끌려다는 모습은 국민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민노당이 어떤 세력인가? 민노당은 종북성향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강령을 유지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친북정당이다. 민노당은 북한 노동당의 ‘남한내 위성정당’이란 비난을 받을 만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극좌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극좌정당에 대해 손대표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손잡으려 한다면 그의 이제까지의 행보와 이념,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자해수준의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대선 대선에서 중도성향의 온건한 국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의를 추구하는 군자가 걷는 길이 아닌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는 소인배의 길을 걸어서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의 당 강령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최근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뿌리인 김대중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시했으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존중했다. 노무현정부도 미국과 중국의 조정자적 위상을 찾겠다며 미국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한미FTA 체결로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야권내 또다른 지도자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최근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민주당에 대해 민노당 등 좌파정당과는 다른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FTA는 노무현 정권이 협상을 시작해 타결지었다. 노 대통령은 진보진영이 주류를 유지하기해서라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과 무역강국 도약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선 불가피한 도전”이라며 지지세력들에게 대승적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자기 지지세력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기에 친북및 종북세력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미국과의 FTA협상을 이끌어냈다.

손대표는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서 합리적 야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는 한미FTA가 한국 경제도약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팔거나 속이는 행태를 답습해서는 야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대권을 꿈꾸는 야당대표라면 국익과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 국가적 이익을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정동영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최익현’으로 낙인찍히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전직 대통령 후보답게 나라를 생각하는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그의 잘생긴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에서 장기간 불법 농성했던 민주노총 김진숙씨를 맹목적으로 감싸기위해 노골적인 제3자 개입을 하고,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등 투쟁가, 투사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한미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제2의 을사늑약이나, 제2의 이완용을 거론한 것도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더 나아가 트위터 등을 통해 FTA비준 저지를 위해 5만명을 동원해 국회 주변을 감싸자고 선동한 것은 갈 데까지 간 막가파식 좌파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줬다. 앵커시절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졌던 정 의원은 누구보다 MBC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면서 한미 군사및 경제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았을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함을 체득했을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협상단을 격려했던 그가 이제와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옷에 맞지 않는 좌파투쟁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손 대표나 정 의원 모두 실효성없는 FTA 폐기 주장으로 날새고 밤을 지새지 말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들과 해당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기는 것이 야당의 수뇌다운 처신이다. 더 이상 정치적 쇼맨십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그들의 어설픈 ‘정치쇼’를 다 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국민들이 외면한다. 영화 <친구>의 대사에 나오는 말. “고마해라, 마니 무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