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의 억지·테러·난동에 한나라당 논평
좌익세력의 판사, 테러리스트, 난동꾼에 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나라당의 좌익판사의 대통령을 향한 억지, 좌익의원의 최루탄 테러라는 깽판, 좌익정당의 한미FTA 반대 난동에 대해 논평을 냈다. 25일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 법관 자격 없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비판했다. 이 논평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붙는다.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문제의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 출신”이라며,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법률 전문가인 그 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 논란이 되자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24일 한나라당은 ‘민주당 최종원 국회의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룸살롱 향응 접대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냈다. 이 브리핑은 “지난 9월 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행태가 백일하게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더 이상 최종원 의원의 비리를 감싸지 말고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또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아울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리 옹호당, 뇌물 조장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최종원 의원의 태도에는 조금의 미안함이나 반성도 없다. 최 의원은 ‘청탁이 오가는 자리였다면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들과 술 한잔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감사를 이틀 앞두고 해당 기관의 임원이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아는 동생과 술 한잔’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설사 술자리를 같이한 KT의 임원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도 피감기관 임원과 국정감사 직전에 마신 술자리는 그 자체로 의혹 덩어리다.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이고 ‘아는 동생과 술 한잔’인 경우에 수백만 원이 드는 룸 살롱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민주당식의 상식인가? KT에서 가져온 ‘법인카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의 서면브리핑은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거나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식의 글 몇 줄 남기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비판에 부딪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성 향응 여부를 즉각 인지 수사해야 한다. 당시 술자리에서 술값을 누구 돈으로 계산했는지, KT의 비용으로 마신 술인지 여부만 조사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양문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아울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종원 의원과 함께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받았다고 비난받는 양문석은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위원이다.
한나라당은 24일 “민노당 최루탄 테러, 궤변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은 최루탄 테러에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도리어 얼토당토않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최루탄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사건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며 ‘이번 일은 성공한 쿠데타’라고 스스로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대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민노당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병이다. 동료의원을 비롯해 200여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밀폐된 공간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태는 재론의 여지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미 외신을 타고 나가 국제사회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김선동을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 기념단체에서도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안중근의사숭모회와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의 김선동 의원 비판을 인용했다. 한나라당은 “그런데 정작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영웅심에 도취돼 있으며, 민노당은 이에 질세라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라며 “민노당은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유례없는 국회 최루탄 테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또 한나라당은 24일 “민주당, ‘묻지 마 투쟁’ 중단하고 국회 운영에 동참하라”는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군중선동을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에 돌입하고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손학규 대표의 ‘치졸한 꼼수’를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손학규 대표 연출, 정동영 의원 감독의 뻔한 시나리오는, 반(反)FTA로 여당의 단독처리를 유도하고 민주당이 짓밟히는 ‘정치 쇼’를 벌이자는 것으로, 그 구성도 내용도 허술한 삼류 영화와 다름없었다”며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그리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를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대표는 ‘여당이 한미FTA 통과시켰으니, 앞으로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동정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손 대표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야권통합이라는 꼼수를 위해 ‘묻지 마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국회에는 2012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민생을 무시한 채, 투쟁의 정치· 거리정치에 올인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한나라당의 논평: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 법관 자격 없다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붙는다.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의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 출신이다. 그는“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30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친구를 두고 있는데다, 현직 판사라는 지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온전히 그만의 것일 수 없다.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법률 전문가인 그 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 논란이 되자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대법원장회의에서도 법관행동준칙을 정해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다.
2011. 11. 25.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 성 화
김종성 부대변인은11월 2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최종원 국회의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룸살롱 향응 접대 관련
지난 9월 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행태가 백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후속조치나 책임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식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왔다. 최종원 의원의 태도에는 조금의 미안함이나 반성도 없다. 최 의원은“청탁이 오가는 자리였다면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들과 술 한잔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감사를 이틀 앞두고 해당 기관의 임원이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아는 동생과 술 한잔’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설사 술자리를 같이한 KT의 임원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도 피감기관 임원과 국정감사 직전에 마신 술자리는 그 자체로 의혹 덩어리다.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이고‘아는 동생과 술 한잔’인 경우에 수백만 원이 드는 룸 살롱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민주당식의 상식인가?
KT에서 가져온 ‘법인카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법인카드로 마신 술이 과연 사적 모임일 수 있는가. 최 의원의 말은 변명이라고 하기에도 구차하다. 차라리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이다.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거나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식의 글 몇 줄 남기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비판에 부딪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성 향응 여부를 즉각 인지 수사해야 한다. 당시 술자리에서 술값을 누구 돈으로 계산했는지, KT의 비용으로 마신 술인지 여부만 조사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최종원 의원의 비리를 감싸지 말고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또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아울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리 옹호당, 뇌물 조장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민노당 최루탄 테러, 궤변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2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은 최루탄 테러에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도리어 얼토당토않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최루탄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사건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며 “이번 일은 성공한 쿠데타”라고 스스로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이것도 모자라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대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병이다. 동료의원을 비롯해 200여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밀폐된 공간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태는 재론의 여지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미 외신을 타고 나가 국제사회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 기념단체에서도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김선동 의원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역시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스스로 독립투사를 자처하는 것은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죄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영웅심에 도취돼 있으며, 민노당은 이에 질세라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노당은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유례없는 국회 최루탄 테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 테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의 이름을 더럽힌 잘못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함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2011. 11.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청 룡
민주당, ‘묻지 마 투쟁’ 중단하고 국회 운영에 동참하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에 돌입하고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한미FTA와 관련도 없는 내년 정치일정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 다수 의석 확보”,“정권교체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의 치졸한 꼼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손학규 대표 연출, 정동영 의원 감독의 뻔한 시나리오는, 반(反)FTA로 여당의 단독처리를 유도하고 민주당이 짓밟히는‘정치 쇼’를 벌이자는 것으로, 그 구성도 내용도 허술한 삼류 영화와 다름없었다. 특히 연출과 감독의 의도와 달리,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그리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를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대표는 “여당이 한미FTA 통과시켰으니, 앞으로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동정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는 참여정부의 작품이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밀린 숙제를 해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한때 열렬한 한미FTA 찬성론자였던 손학규 대표가 모를 리 없는 얘기다. 오로지 손 대표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야권통합이라는 꼼수를 위해 ‘묻지 마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지금 국회에는 2012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민생을 무시한 채, 투쟁의 정치· 거리정치에 올 인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는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좌익세력 난동꾼비판
좌익의 억지·테러·난동에 한나라당 논평 좌익세력의 판사, 테러리스트, 난동꾼에 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나라당의 좌익판사의 대통령을 향한 억지, 좌익의원의 최루탄 테러라는 깽판, 좌익정당의 한미FTA 반대 난동에 대해 논평을 냈다. 25일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 법관 자격 없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비판했다. 이 논평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붙는다.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문제의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 출신”이라며,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법률 전문가인 그 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 논란이 되자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24일 한나라당은 ‘민주당 최종원 국회의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룸살롱 향응 접대 관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냈다. 이 브리핑은 “지난 9월 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행태가 백일하게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더 이상 최종원 의원의 비리를 감싸지 말고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또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아울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리 옹호당, 뇌물 조장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최종원 의원의 태도에는 조금의 미안함이나 반성도 없다. 최 의원은 ‘청탁이 오가는 자리였다면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들과 술 한잔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감사를 이틀 앞두고 해당 기관의 임원이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아는 동생과 술 한잔’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설사 술자리를 같이한 KT의 임원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도 피감기관 임원과 국정감사 직전에 마신 술자리는 그 자체로 의혹 덩어리다.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이고 ‘아는 동생과 술 한잔’인 경우에 수백만 원이 드는 룸 살롱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민주당식의 상식인가? KT에서 가져온 ‘법인카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의 서면브리핑은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거나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식의 글 몇 줄 남기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비판에 부딪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성 향응 여부를 즉각 인지 수사해야 한다. 당시 술자리에서 술값을 누구 돈으로 계산했는지, KT의 비용으로 마신 술인지 여부만 조사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양문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아울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종원 의원과 함께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받았다고 비난받는 양문석은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 위원이다.
한나라당은 24일 “민노당 최루탄 테러, 궤변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은 최루탄 테러에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도리어 얼토당토않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최루탄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사건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며 ‘이번 일은 성공한 쿠데타’라고 스스로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대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민노당을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병이다. 동료의원을 비롯해 200여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밀폐된 공간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태는 재론의 여지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미 외신을 타고 나가 국제사회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김선동을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 기념단체에서도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안중근의사숭모회와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의 김선동 의원 비판을 인용했다. 한나라당은 “그런데 정작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영웅심에 도취돼 있으며, 민노당은 이에 질세라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라며 “민노당은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유례없는 국회 최루탄 테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또 한나라당은 24일 “민주당, ‘묻지 마 투쟁’ 중단하고 국회 운영에 동참하라”는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군중선동을 비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에 돌입하고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손학규 대표의 ‘치졸한 꼼수’를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손학규 대표 연출, 정동영 의원 감독의 뻔한 시나리오는, 반(反)FTA로 여당의 단독처리를 유도하고 민주당이 짓밟히는 ‘정치 쇼’를 벌이자는 것으로, 그 구성도 내용도 허술한 삼류 영화와 다름없었다”며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그리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를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대표는 ‘여당이 한미FTA 통과시켰으니, 앞으로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동정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손 대표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야권통합이라는 꼼수를 위해 ‘묻지 마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국회에는 2012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민생을 무시한 채, 투쟁의 정치· 거리정치에 올인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한나라당의 논평: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판사, 법관 자격 없다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붙는다.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의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 출신이다. 그는“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30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친구를 두고 있는데다, 현직 판사라는 지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온전히 그만의 것일 수 없다.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법률 전문가인 그 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 논란이 되자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대법원장회의에서도 법관행동준칙을 정해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다.
2011. 11. 25.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 성 화
김종성 부대변인은11월 2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최종원 국회의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룸살롱 향응 접대 관련
지난 9월 20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인 KT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민주당 최종원 의원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행태가 백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후속조치나 책임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식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왔다. 최종원 의원의 태도에는 조금의 미안함이나 반성도 없다. 최 의원은“청탁이 오가는 자리였다면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들과 술 한잔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감사를 이틀 앞두고 해당 기관의 임원이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아는 동생과 술 한잔’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설사 술자리를 같이한 KT의 임원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도 피감기관 임원과 국정감사 직전에 마신 술자리는 그 자체로 의혹 덩어리다.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이고‘아는 동생과 술 한잔’인 경우에 수백만 원이 드는 룸 살롱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민주당식의 상식인가?
KT에서 가져온 ‘법인카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법인카드로 마신 술이 과연 사적 모임일 수 있는가. 최 의원의 말은 변명이라고 하기에도 구차하다. 차라리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이다.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거나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식의 글 몇 줄 남기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비판에 부딪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뇌물성 향응 여부를 즉각 인지 수사해야 한다. 당시 술자리에서 술값을 누구 돈으로 계산했는지, KT의 비용으로 마신 술인지 여부만 조사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최종원 의원의 비리를 감싸지 말고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또한 양문석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아울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리 옹호당, 뇌물 조장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민노당 최루탄 테러, 궤변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2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은 최루탄 테러에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도리어 얼토당토않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최루탄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사건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며 “이번 일은 성공한 쿠데타”라고 스스로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이것도 모자라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대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병이다. 동료의원을 비롯해 200여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밀폐된 공간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행태는 재론의 여지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미 외신을 타고 나가 국제사회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 기념단체에서도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김선동 의원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역시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스스로 독립투사를 자처하는 것은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죄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테러 당사자인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영웅심에 도취돼 있으며, 민노당은 이에 질세라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노당은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유례없는 국회 최루탄 테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 테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애국지사의 이름을 더럽힌 잘못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함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2011. 11.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청 룡
민주당, ‘묻지 마 투쟁’ 중단하고 국회 운영에 동참하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무효화 투쟁에 돌입하고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한미FTA와 관련도 없는 내년 정치일정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 다수 의석 확보”,“정권교체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의 치졸한 꼼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손학규 대표 연출, 정동영 의원 감독의 뻔한 시나리오는, 반(反)FTA로 여당의 단독처리를 유도하고 민주당이 짓밟히는‘정치 쇼’를 벌이자는 것으로, 그 구성도 내용도 허술한 삼류 영화와 다름없었다. 특히 연출과 감독의 의도와 달리,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그리고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민노당이 최루탄 테러를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대표는 “여당이 한미FTA 통과시켰으니, 앞으로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동정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는 참여정부의 작품이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밀린 숙제를 해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한때 열렬한 한미FTA 찬성론자였던 손학규 대표가 모를 리 없는 얘기다. 오로지 손 대표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야권통합이라는 꼼수를 위해 ‘묻지 마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지금 국회에는 2012년 예산안 심의, 민생법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민생을 무시한 채, 투쟁의 정치· 거리정치에 올 인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는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2011.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http://www.hanna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