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주장의 허구

또이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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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주장의 허구

저는 평소 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는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수천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감상적 부분으로 국가의 중요대사를 그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이들이 지난 2000년 7월 환경부장관에게 드린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1.철새도래지에 대하여

도요물떼새를 비롯하여 51종 이상의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새만금사업 구역의 한가운데인 김제 진봉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지금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안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있고, 새만금 갯벌에 대하여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이 철새들의 도래지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겨울에는 새만금 갯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만금 갯벌위에는 거의 앉지 않습니다. 그옆 농경지와 저수지등 민물 호소에 날아듭니다. 의심스러우면 겨울철 새만금 갯벌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어느 갯벌이든 가까운 갯벌을 찾아보시면 눈 먼 장님이 아닌 이상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갯벌에는 거의 앉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민물호소에만 앉을까요? 그것은 먹이와 쉴곳 때문입니다. 우선 쉴곳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곳에서 날아온 철새에게는 우선 편안히 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갯벌은 철새가 쉬기에는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바닷물은 여섯시간은 들어오고 여섯시간은 나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번 정확히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 겨울철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셉니다. 철새가 편안히 쉴 만한 곳이 못됩니다. 그와 반면 갯벌 옆 민물호소는 수면과 수온이 일정합니다. 바람도 바닷가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사람들도 집안에만 움추리고 있어 새들이 쉬는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물새들이 편안히 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새라면 어디에 앉겠습니까. 먹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주변에는 들판이 무한정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가을 농부들이 수확하면서 흘린 벼알이 지천으로 깔려있습니다. 밤에는 이걸 주워먹고 낮에는 그 옆 저수지에서 쉽니다. 물론 갯벌에서도 먹이를 일부 얻을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새가 갯벌에서 먹이를 구할 때쯤에는 어민들도 갯벌로 나올 때니까요. 이런한 사실을 조류학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이 막아지면 드넓은 농토와 민물호소가 새로 생깁니다. 그때쯤이면 새만금 지역은 아마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해남과 천수만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철새도래지하면 낙동강 하구둑이었습니다. 어제부터 해남과 천수만이 중요한 철새도래지였나요? 갯벌을 막고나서부터입니다. 환경단체들이 가장 실패사례라고 꼽는 시화호도 지난겨울 KBS 보도에 따르면 철새도래지가 되었답니다. 철새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2.갯별의 생산력, 정화능력 등에 대하여

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연형 하구갯벌이고,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크고,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나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새만금 갯벌은 우리나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연형 하구갯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그럴까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훼손된 하구갯벌은 어느곳입니가? 한강하구도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도 하구둑만 막았지 갯벌은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갯벌은 이미 그 일부를 1970년대에 막아 우리나라 최대의 계화도 간척지가 되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김제시 광활면도 갯벌을 막아 농토를 만들었고, 더 멀리는 부안군 동진면 일대, 백산면 일대 등 김제시와 부안군의 넓은 평야는 모두 갯벌을 막아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이어 주었습니다. 자연형 갯벌과는 거리가 멉니다.

갯벌의 수질정화능력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일 수 없습니다. 수질이 정화된다는 것은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미생물이 먹어 없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질이 잘 정화되기 위하여는 미생물이 많아야합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수질은 잘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에는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소금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짠 김치가 잘 변하지 않는 현상들말입니다. 바닷물의 소금 때문에 갯벌에는 미생물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갯벌의 수질정화능력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화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상대적으로 소금 성분이 없어 미생물의 번식이 용이한 농경지에 비하면 갯벌의 수질정화능력은 농경지보다 훨씬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갯벌의 정화능력의 측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질정화의 경우 유입수와 퇴출수의 오염도를 측정하면 될테니까요. 공기정화의 경우도 식물체내의 탄소 수를 측정하면, 일정기간동안에 식물이 탄산가스를 산소로 얼마나 바꾸어 공기를 정화하였는지 알수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갯벌의 정화능력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 가능이나 한일인지 의구심을 버릴수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대사의 일을 근거가 미약한 사실을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새만금사업 '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 민간위원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의 기자회견 잘에 따르면, 추측에 불과하더군요. 설혹 여러분의 주장이 옳다해도, 간척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이 없어지면 그에 대신하여 육상생물이 그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음은 생산력의 문제입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사는 어민이나 농민들은 갯벌과 농지 중 어느것이 더 생산성이 높은지를, 구체적인 숫자를 대지 못할 뿐이지 잘압니다.

최근 부안군 농민회에서 새만금을 반대하면서 사례로 새만금을 막기전에는 새만금지역에서 년간 5,899톤의 패류를 생산했는데 96년에는 978.4톤으로 감소 하였다고 군산대학교 교수의 조사자료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어민의 말을 들으면 막기전보다 오히려 패류 생산량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하여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치하고 조사가 전적으로 옳다해도 새만금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으로 새로 조성되는 경지면적은 28,300ha이고 여기서 생산 예상되는 쌀은 152,820톤입니다. 이 양은 우리 국민 150만명의 일년 양식이고, 우리 전국민의 13일치 식량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단순 생산량만으로도 새만금 공사 전 패류생산량보다 26배가 많은 양입니다. 에너지양으로 계산하면 그 10배는 훨씬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갯벌로 있을 때는 한사람만을 먹여 살리는 것을 농경지로 바꾸면 26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갯벌의 생산성이 농지보다 높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리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같은 면적의 논이라면 수량이 많이 나는 논이 더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갯벌이 농지보다 생산성이 높다면 농지의 값보다 갯벌의 값이 더 높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내의 갯벌중에는 사유지로 되어있어, 개인간에 거래가 되고있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갯벌의 거래가격은 인근 농지의 1/1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그것은 갯벌의 생산성이 농경지의 1/10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갯벌이 농경지보다 생산성이 높다면 우리나라 논을 모두 갯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김양식장의 경우 아주 여건이 좋은 곳을 골라, 더많은 노력을 들이고, 더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양식작업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논에서 나오는 소득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실로 미루어 볼때 갯벌의 생산력이 농경지의 생산력보다 더 크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3. 미래세대의 자연유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미래세대를 대표한 200여명의 미래세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켜달라는 환경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미래세대의 요구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살짜리 어린이도 있다면서요, 새만금 사업의 의미나 제대로 알까요. 세상 이치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 이치에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을 개입시키는것은 모양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애들이 한시간만 할애해준다면,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주장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줄수 있다면, 아마 그애들은 모두 새만금을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4. 새만금호 수질에 대하여

새만금호를 조성하면 농업용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장래의 일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수질이라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농업 또는 자연농업, 퇴비농업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즉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로 농사를 지어 흙을 살리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퇴비로 이용되는 쇠똥이나 돼지똥의 농도는 보통 5만 내지 10만ppm정도 됩니다. 닭똥처럼 단단한 것은 훨씬 높고. 이처럼 고농도의 유기물을 작물에 주어도 작물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만금호의 유기물의 농도는 8ppm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5만ppm이나 10만ppm의 유기물을 주어도 전혀 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않고, 오히려 환경농업이라하여 장려하는 판에, 물속에 8ppm의 유기물이 섞어있다하여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질기준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간척사업의 실패 사례로 시화호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시화호의 오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화호를 막았기 때문에 시화호가 오염되었는지, 아니면 오염된 물을 막았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시화호를 막았기 때문에 시화호의 물이 오염이 되었다면 시화호를 막은 행위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시화호를 막았기 때문에 시화호가 오염되었습니까? 오염된 물을 막았을 뿐이지요. 만약 시화호를 막지 않았다면, 오염된 물은, 아무도 인식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오염시켜도 괜찮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막은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막음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화호를 막은 것을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으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다든 호수든 오염시켜 문제가 된다면, 새만금호를 막든 안막든, 조만간에 오염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호가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당치않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새만금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직접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 더큰 재앙을 사전에 막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 새만금 사업은 수천억원의 국민의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추측으로, 또는 감상적인 심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킬 권하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일전에 모 환경단체회원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토론하여 보다 좋은 결론을 얻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동조할 것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서, 상대방이 옳으면 비록 그것이 과거 자기 주장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출처: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피



★퍼온이의 한 마디!!!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터라 네이버에서 새만금에 대하여 찾았을때 반대의견만 있더군요.. 저도 여기에 지식이 부족한탓에 더 알고싶어서 새만금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홈피에 들어가 새만금사업을 해야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역시 한쪽말(환경단체외 반대하는 의견)만 들어서 판단할 일이 아니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보이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감정적인 부분이 정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지요.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새만금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사람들(저또한 그랬습니다..)은 한 쪽말만 듣고 그런가 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됩니다..
간혹 몇 몇 사람들만이 리플을 달아 집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만 대부분에 사람들의 리플은 동의를 하게된다는거죠.. ㅡ.ㅡ;;
저도 새만금사업에 잘 몰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 나쁘다 하니까 나쁜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구요~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을 하게된 동기와 이유를 잘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갯벌이기도 하고 그 갯벌이 오염될수도 있다하니 아깝고 안타까운 맘이 들수 있을것입니다..
위에서 읽으셨듯이 오히려 막아야 오염을 방지 할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예로 "시화호"를 드는데 정말이지 우린 시화호를 막아서 오염될줄만
알았지.. 원래 오염된곳을 막았을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린 그 시초조차조 잘 알지못하고 전 보다 오염된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거죠.. 만약 막지 않았더라면 그 오염된 것들이 보이지도 않게 바다로 흘러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겠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ㅡ.ㅡ^
그나마 막음으로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까지 오염됐구나하고 일깨워 준거죠..
물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제와서 찬성이고 반대이고 한다는게 조금은
이치에 맞지 않치만 그만큼 이 사업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것은 시정하고 추가할것은 추가해야 할것입니다!!
저에 짧은 견해까지 읽어 주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