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이혜민 · 2011-11-29T19:13:13+09:00

한국 다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오는 노동이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장이 생겨나고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고 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정책을 실시했던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 ‘다문화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등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우리나라는 다문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할지 생각해보고자 이 글을 씁니다. ■다문화주의란? 먼저 다문화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 등과 연결되므로 다문화를 하나의 뜻으로 정의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이주민들을 우리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동화주의적 다문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문화의 주요 대상은 누구? 저는 다문화가정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대상이 결혼이민자든 이주노동자든 동남아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동남아인 결혼이민자는 경제발전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을 수입해옴으로써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대책의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인 이주노동자는 큰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그들을 잡아 본국으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대처방안이 없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의 현실은? 현실과 이상사이~ 다문화는 물이 중력의 힘을 받아 밑으로 흐르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지요. 현재 우리의 법률이나 정책들 대부분은 다문화가 발생하기 전에 제정된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법률안에서도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과 정책이 만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존하는 사회와 마찰을 빚게 되어 다문화가 문제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활터전에 다른 인종이 들어오는 것일 뿐이니까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요 대상을 결혼이민자에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부유층의 다문화 가정에게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지원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그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해주는 우리나라 경제의 플러스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오직 돈을 벌기위해 우리나라에 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편안한 생활보다는 고국에 있는 가정을 위하여 일합니다.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 체류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들은 발각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의 망을 피해 달아나게 되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상황으로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발각되어서 강제출국 당하게 되는 경우 자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동남아에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보면 노동력을 착취하고 딸을 뺏어가는 나쁜 나라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이미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채널 tvN에서 방송되는 ‘리얼키즈스토리 레인보우’에 출연하는 어린이 10명 중 7명은 모두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백인계 혼혈인입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지만 그 명분과 현실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혼혈인이 활약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백인계 혼혈인이며 코시안이나 흑인 혼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진 유색인종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다문화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외모에서 나오는 이질감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치안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문화특별전형,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지원 등 다문화인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자국인들에게 역차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관용의 자세를 강요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납득이 가는 대책을 세워 역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물론 국민들 또한 편견에서 벗어나 백인과 흑인, 동남아인을 차별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잘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노동자 쪽으로 몰고 가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용주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먼저 정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런 정책을 노동자들에서 숙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고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결혼이민자 대다수는 매매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매혼은 공정하게 성립된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농촌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높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획득한 후, 이혼해 고국의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매매혼을 미화하는 프로그램(러브인아시아)도 있습니다. 이런 미화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고 또한 이들 매매혼을 계속 지원한다면 다문화의 문제점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다문화가 나아갈 방향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다문화는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인들은 한국사회에 다양성을 기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다양성은 오히려 한국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으로 다문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니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다른 나라가 다문화에 실패하니 우리나라도 포기하는 태도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문화 정책에 성공한 호주나 캐나다의 정책을 보고 배우려하고 다문화 정책에 실패한 독일 등 국가들로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로 많은 인종, 문화가 섞이면서 사회에 혼란을 갖고 올까봐 걱정됐었고 노르웨이 테러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다문화였다는 것을 볼 때, 한국도 다문화에 따른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 소리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흔하고 혼혈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키즈스토리 레인보우’에 출현하는 다문화가정인 백인계 혼혈 아이들은 한국의 여러 광고모델로 등장하고 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이미 우리 주변에 정착하고 있을 때에서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는 단일민족이니 다문화에 반대한다'라며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민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