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자유무역협정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비준논란
찬성측 입장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측 입장
한미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것입니다
구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무역ㆍ수출
경쟁력 측면
ㆍ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2006년 현재 전체 수출액 중 13.3% 차지
ㆍ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소비자 측면
ㆍ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투자 및 고용
측면
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제도 측면
ㆍ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괴담 수준의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과학적 논쟁은 실종되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근거없는 주장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저차원의 음모론적 주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오죽하면 트위터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제발 괴담에 현혹되지 말라'고 호소했을 정도다.
ISD를 둘러싼 루머 양산은 광우병 사태를 꼭 빼닮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 "ISD 때문에 수도, 전기 등 정부사업이 민영화돼 요금이 뛸 것"이라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도 다를 게 없다. 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망가질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버젓이 먹혀드는 것도 똑같은 양상이다. ISD야말로 해외투자가 많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도다.
괴담의 진원지는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과 민주당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미국 회사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를 쫓아달라고 과테말라 정부를 제소한 것도 ISD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경찰이 서민 식수용 빗물통을 부수고 다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테말라 철도 문제의 본질은 철도 운영권 다툼이었지 ISD 때문이 아니다. 볼리비아 물 사건도 ISD와 무관하게 부패로 물든 권력과 외자의 결탁 문제일 뿐이다. 더구나 빗물통을 부수고 다니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괴담을 정당의 지도자들이 퍼뜨리고 있다. 괴담이 만들어지기 무섭게 좌파단체들은 SNS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한국의 수준이다.
논쟁에도 기본적 질서라는 게 있는 법이다. ISD는 대중적 논쟁에 맡겨도 될 그런 주제가 아니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과학적 논쟁이 필요하다. 광우병 문제를 놓고 수의사인 아버지와 뒷골목 괴담을 맹신하는 철부지 아들이 논쟁을 벌일 수 없듯이, ISD 문제도 노련한 통상전문가들이 다뤄야 하는 이슈다. 우리는 그 어처구니없는 광우병 소동이 끝난 뒤 지식인을 자처하는 그 어떤 선동가들로부터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실로 뻔뻔한 사람들이다
빡침주의) 박현정인가? 그사건보다 더 중요한거에요! (펌)(수정)(스압주의)
아랫글은 과장도 심하고, 반대에 치우쳐있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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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약자입니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자유무역협정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비준논란
찬성측 입장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측 입장한미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것입니다
구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무역ㆍ수출
경쟁력 측면
ㆍFTA 체결로 특허관세로 미국시장에서 중국 등에 비해 수출경쟁력(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을 가질 수 있게 됨
*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2006년 현재 전체 수출액 중 13.3% 차지
ㆍ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물론 거의 전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소비자 측면
ㆍ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
ㆍ생산 감소 및 지적재산권 강화(농업 , 의약품 분야 등)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투자 및 고용
측면
ㆍ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줄여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 기대
ㆍ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 논란 예상
제도 측면
ㆍ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며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ㆍ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ㆍ한국경제의 미국 예속 우려
출처 네이버 지식인
대략적으로 FTA란것입니다.
강풀작가님의 FTA에 대한 만화
밑에링크 꼭 클릭해주세요!
http://blog.daum.net/kangfull/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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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은 FTA 괴담에 대한 글입니다.
FACT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괴담 수준의 온갖 유언비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과학적 논쟁은 실종되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근거없는 주장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저차원의 음모론적 주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이다. 오죽하면 트위터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제발 괴담에 현혹되지 말라'고 호소했을 정도다.
ISD를 둘러싼 루머 양산은 광우병 사태를 꼭 빼닮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 "ISD 때문에 수도, 전기 등 정부사업이 민영화돼 요금이 뛸 것"이라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도 다를 게 없다. 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망가질 것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버젓이 먹혀드는 것도 똑같은 양상이다. ISD야말로 해외투자가 많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도다.
괴담의 진원지는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과 민주당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미국 회사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를 쫓아달라고 과테말라 정부를 제소한 것도 ISD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경찰이 서민 식수용 빗물통을 부수고 다녔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테말라 철도 문제의 본질은 철도 운영권 다툼이었지 ISD 때문이 아니다. 볼리비아 물 사건도 ISD와 무관하게 부패로 물든 권력과 외자의 결탁 문제일 뿐이다. 더구나 빗물통을 부수고 다니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괴담을 정당의 지도자들이 퍼뜨리고 있다. 괴담이 만들어지기 무섭게 좌파단체들은 SNS를 통해 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한국의 수준이다.
논쟁에도 기본적 질서라는 게 있는 법이다. ISD는 대중적 논쟁에 맡겨도 될 그런 주제가 아니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수준의 과학적 논쟁이 필요하다. 광우병 문제를 놓고 수의사인 아버지와 뒷골목 괴담을 맹신하는 철부지 아들이 논쟁을 벌일 수 없듯이, ISD 문제도 노련한 통상전문가들이 다뤄야 하는 이슈다. 우리는 그 어처구니없는 광우병 소동이 끝난 뒤 지식인을 자처하는 그 어떤 선동가들로부터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실로 뻔뻔한 사람들이다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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