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 수리골 청년입니다. 이 글은 교양과목 과제의 일환으로 작성했으며, 교양 재수강을 하는 고학년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주거권이란?
주거권의 개념은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거와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모두 포함한다. 물리적 주거권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에 거주할 권리이다. 사회적 주거권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누릴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대학가 주거난의 원인과 실태
대학생은 대학생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가 주거난으로 인해 대학생 주거권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난.물가난에 겹쳐 하숙비와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고, 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제 2의 입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학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자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비 폭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감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위 쪽방이라 불리는 고시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가 주거난의 원인으로 첫째 뉴타운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뉴타운 인근지역 대학가(흑석, 이문.휘경, 북아현, 전농.답신리 뉴타운) 전월세 수요가 급증해 이 지역이 '전세대란'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지역만 해당). 두번째 원인으로 고물가의 간접적인 영향이다. 고물가로 인해 자연스레 전세보증금.월세.하숙비가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하숙비의 경우 식자재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 원인으로 전세난의 영향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어 집주인들의 전세보증금의 은행이자가 감소하자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집값상승,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 수요가 증가하자 전세 값이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1인가구까지 대학가에 유입되어 대학가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문제
현재 대학은 민간투자사업 방식(대표적으로 BTL, BTO)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설립에 학교지원금을 거의 투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민간업자에게 기숙사 입실보장률을 정해놓고 이에 미치지 못할경우 손실금을 보존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다. 민자 기숙사 운영기간은 대개 15~30년으로 이 기간동안 기숙사비는 비쌀 수 밖에 없다. 또한 민간업자의 사업운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대학이 기숙사 운영권을 되찾아 오기에 기숙사는 완전한 대학소유(소유권+운영권)가 된다. 따라서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대학은 기숙사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 과거 대학 기숙사는 학생복지의 차원으로 인식되어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값싸게 공급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학생복지의 후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결론
대학은 현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대학자율화의 이름하에 자유롭게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학생등록금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숙사를 민영화 시켜서 기숙사비 폭등을 유발하였다. 학교입장에서 대규모 기숙사를 지으려면 엄청난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로고 항변할 수 있지만 수백~수천억원의 대학적립금(건축적립금 포함)을 쌓아놓고 있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민영화는 결국 기숙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기숙사 직영화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기숙사를 건립할 때 건축적립금을 사용하고도 돈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 대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대학생이다 -전지적 대학생 시점으로 본 대학가 주거난과 기숙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 수리골 청년입니다. 이 글은 교양과목 과제의 일환으로 작성했으며, 교양 재수강을 하는 고학년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주거권이란?
주거권의 개념은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거와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모두 포함한다. 물리적 주거권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에 거주할 권리이다. 사회적 주거권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적절한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누릴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대학가 주거난의 원인과 실태
대학생은 대학생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가 주거난으로 인해 대학생 주거권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난.물가난에 겹쳐 하숙비와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고, 학교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제 2의 입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대학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자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비 폭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감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위 쪽방이라 불리는 고시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가 주거난의 원인으로 첫째 뉴타운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뉴타운 인근지역 대학가(흑석, 이문.휘경, 북아현, 전농.답신리 뉴타운) 전월세 수요가 급증해 이 지역이 '전세대란'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지역만 해당). 두번째 원인으로 고물가의 간접적인 영향이다. 고물가로 인해 자연스레 전세보증금.월세.하숙비가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하숙비의 경우 식자재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 원인으로 전세난의 영향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어 집주인들의 전세보증금의 은행이자가 감소하자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집값상승, 소위 '부동산 불패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전세 수요가 증가하자 전세 값이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1인가구까지 대학가에 유입되어 대학가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문제
현재 대학은 민간투자사업 방식(대표적으로 BTL, BTO)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숙사설립에 학교지원금을 거의 투입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민간업자에게 기숙사 입실보장률을 정해놓고 이에 미치지 못할경우 손실금을 보존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다. 민자 기숙사 운영기간은 대개 15~30년으로 이 기간동안 기숙사비는 비쌀 수 밖에 없다. 또한 민간업자의 사업운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대학이 기숙사 운영권을 되찾아 오기에 기숙사는 완전한 대학소유(소유권+운영권)가 된다. 따라서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대학은 기숙사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 과거 대학 기숙사는 학생복지의 차원으로 인식되어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값싸게 공급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학생복지의 후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결론
대학은 현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대학자율화의 이름하에 자유롭게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학생등록금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숙사를 민영화 시켜서 기숙사비 폭등을 유발하였다. 학교입장에서 대규모 기숙사를 지으려면 엄청난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로고 항변할 수 있지만 수백~수천억원의 대학적립금(건축적립금 포함)을 쌓아놓고 있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민영화는 결국 기숙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기숙사 직영화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기숙사를 건립할 때 건축적립금을 사용하고도 돈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 대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