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소통’

막걸리나 · 2011-12-01T02:16:53+09:00

서울시장 ‘이상한 소통’ 파격도 좋지만 선동가돼선 안돼 北인권 입장·국가관 확실히 해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0·26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박 시장은 인터넷 생중계로 ‘온라인 취임식’을 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과 소통의 장을 넓히려는 박 시장의 노력은 우리나라 기성 정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 적지 않다. 그러나 박 시장의 그간 행보가 과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동국대서 행한 강연회에서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에 가보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는 선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감옥에서 읽었던 책만큼 감동적인 것이 없었다”며 대학생들에게 “감옥에 한 번 가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조세부담률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진국의 교육 현실을 단순 비교하는 모순에다 지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할 대학생에게 범법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감옥에 가기를 권하다니 말이다. 만일 그가 일반 시민으로서 젊은이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전하며 지나가는 우스갯소리처럼 한 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공인의 자리에 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보다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직자다. 그런 그가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재임기간 중 발생했던 불법시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정면으로 뒤엎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진행 중이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1년 범국민대회’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무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서울시는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공중에 날리고 말았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시위 주모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손해배상금을 시위 주모자의 사과문으로 대체해 마무리지어 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면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당시 폭우로 입은 피해를 ‘1000억원 이상’으로 산정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만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 규명을 재검토해 그 결과가 현재의 결정을 뒤집게 될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서울시가 파산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의심이 갈 정도다. 그러니 61평 강남아파트에 거주한 귀족 시민운동가가 과연 서민의 입장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진정 박 시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인정하고 국가의 질서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감옥에 가 볼 것을 권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불법시위대의 손해배상금을 사과문 한 장으로 탕감하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박 시장은 이러한 의혹의 눈길을 인식하고 자신의 국가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관련된 대북관과 안보관에 대해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

서울시장 ‘이상한 소통’

파격도 좋지만 선동가돼선 안돼

北인권 입장·국가관 확실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