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대로 괜찮은가?

민세진 · 2011-12-01T17:45:27+09:00

최근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28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9년 11월말 아이폰 도입 당시에는 47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이폰 보급이 확산되고, 갤럭시S 등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500만 명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은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접근에 대한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 ‘음란 컨텐츠’의 문제가 스마트폰에만 있지는 않다. 인터넷이나 그 전에 비디오나 책자를 통해서도 문제는 있었다. 특히 인터넷은 비디오나 책자와 다르게 보다 빠르고 넓게 그리고 매우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 보호프로그램도 보급되어있고, 여러 공인인증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두어 상당부분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문제는 그 자체가 인증·결제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 어렵지 않게 마켓이나 앱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통해 음란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따로 구매가 필요 없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성인어플이 워낙 많고 접근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10월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섹스(secx)·누드(nude)·포르노(porno)·페니스(penis) 등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만 572개에 달했고 이중 70% 이상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자체 음란물 정화 노력을 하긴 했지만 한국과 다른 등급 체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판별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국내 ISP 망 사업자를 통해 URL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사업자와 협력해 국내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주체가 해외사업자인 탓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또한 통신사 등을 통한 컨텐츠에는 통제 권한도 없다. 이 외에도 웹 페이지 차단에 비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차단 기술의 문제, 인력·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까닭에 실태조사 시 지적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거나 유사한 앱이 새로 개발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을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컨텐츠정도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 현재 스마트폰 앱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통해 유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현재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있는 청소년은 극히 드물다. 또한 내년 글로벌 통합 앱스토어(WA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면 여러 나라의 앱 공유가 손쉬워지므로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PC에 비해 휴대가 간편해 통제가 어려운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가장 빠른 유해정보 채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무방비한 음란물 접근을 확실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물 추방을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사이버 범죄 수사 전담반에서 전담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강한 범죄 단속과 처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통신사에서의 규제도 필요하다. 정부적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에 대한 법규를 구체화하여 감시·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앱 다운로드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윤리를 우선으로 하고 청소년 사용자의 성인컨텐츠 차단 앱을 의무화 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사이버 음란물, 특히 스마트폰에서의 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지금 관련 법규들은 사이트의 유해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외서버기반의 음란사이트에는 규제방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시되고 있는 규제 방안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먼저 관련 법규나 규제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과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사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사실상 당분간은 알고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주체들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 통신사들과 정부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민세진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