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이나리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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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의 저작권 인식 및 적용 현황?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나 여러 과제 자료들을 보다보면 겹치는 자료를 볼 때가 많다. 그 자료들을 보면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저자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각자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분명 이 자료의 원 저자가 있을 것이다. 저절로 생긴 자료는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원저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 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이용한다. 그 것을 이용하면서 양심의 가책의 거의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료를 찾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듯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상의 정보들은 주인 없이 떠다니는 정보들일 뿐이다.

 혹시 인터넷 사용자가 저작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인터넷 자료 중에서 자신의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저작권자의 경우 자신들의 글,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다른 사람들이 허가 없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거나 그저 인터넷 관행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할까요?

 

 어떤 글,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저작권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업적으로 둔갑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겪은 저작권자들은 또다시 다음 작품(글, 그림, 사진 및 영상)을 만들고 싶은 창작 의욕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떠한 작품은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발전이나 학술 능력의 발전 등에 할 수 있으며 또 크게 나가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욱더 다양한 작품들을 탄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여 줄 수 있을까요?

 

 저작권 인식 교육을 강화 하여 저작권 인식 수준을 높여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저작권 인식 교육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을 당시에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저작권을 지켜 주는 일이 번거롭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같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저작권 인식 교육의 효과가 미비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절차의 간소화 및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일을 대행해줄 사이트를 나라에서 운영한다면 저작권 보호가 더 원활해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이 접하는 인터넷 기사의 저작권 표시를 강조하도록 함을 어떨까?(빨간 색으로 표시, 글씨 크기 키움 등) 인터넷 기사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계속 접하다보면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