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일, 유해물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앱)을 심의하는 전담기구인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했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재된 앱 중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SNS 사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SNS 규제는 과연 정당한 일일까?
먼저 소셜네트워크란?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의 사용자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제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는 자신만의 개인페이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통기구인 책, 편지, 전자우편,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 개인페이지를 출발로 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의 정보는 시작된다. SNS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에 관심이 적던 젊은이들에게 SNS는 소통의 장이 되었고 여론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SNS 규제이유?
이러한 흐름 속에 SNS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SNS 상에서까지 정부가 관여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은 규제대상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SNS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의도는 눈에 뻔히 보인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또 이렇게 말한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정을 차단하지 않고 게시자에게 문제 내용을 알려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게시자들의 심의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SNS 규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책임은 틀림없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SNS, 규제가 아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트위터 루머>
물론 지금의 SNS 문화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SNS는 루머의 온상지기도 하고 유해물의 유포지이기도 하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구를 무조건 퍼 나르는 사람 때문에 SNS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돼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확실한 줏대 없이 무조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도 분명있다. 그렇다고 해서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 근거 없는 소문 유포, 타인의 비방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SNS 규제는 정당한가?
2011년 12월 1일, 유해물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앱)을 심의하는 전담기구인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했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재된 앱 중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SNS 사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SNS 규제는 과연 정당한 일일까?
먼저 소셜네트워크란?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의 사용자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제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는 자신만의 개인페이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통기구인 책, 편지, 전자우편,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 개인페이지를 출발로 하여 소셜 네트워크상의 정보는 시작된다. SNS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에 관심이 적던 젊은이들에게 SNS는 소통의 장이 되었고 여론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SNS 규제이유?
이러한 흐름 속에 SNS를 규제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SNS 상에서까지 정부가 관여하여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은 규제대상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SNS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의도는 눈에 뻔히 보인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또 이렇게 말한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정을 차단하지 않고 게시자에게 문제 내용을 알려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게시자들의 심의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SNS 규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책임은 틀림없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SNS, 규제가 아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트위터 루머>
물론 지금의 SNS 문화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SNS는 루머의 온상지기도 하고 유해물의 유포지이기도 하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구를 무조건 퍼 나르는 사람 때문에 SNS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돼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확실한 줏대 없이 무조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도 분명있다. 그렇다고 해서 SNS를 규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 근거 없는 소문 유포, 타인의 비방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