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최루탄 테러를 가한 지 1일로 열흘째를 맞았지만, 국회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수사를 맡은 검찰 모두 눈치만 보는 해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루탄 투척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서,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의법조치하는 게 당연한 책무 아닌가. 다. 그런데도 수사를 미루자 4개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이 24일이다. 마지못해 수사를 떠안은 검찰은 지금까지도 최루탄 입수 경위 등 기초적인 조사마저 미루고 있다고 한다. 또 수사의 핵심인 김 의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아 못본 척하고 있다.
더 한심한 건 박 의장의 처신이다. 국회 사무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본회의장 4층 방청석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 2명 등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인 김 의원의 불법·폭력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박 의장측은 이미 고발된 사안에 국회가 추가 고발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역시 입을 닫고 있다. 보다못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만약 20명 의원의 서명을 받지 못해 윤리위 제소가 무산된다면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도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
‘테러범’ 김 의원은 의인(義人)인 양 활보하며 반(反)FTA 집회마다 등장해 무용담을 늘어놓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대놓고 조롱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박 의장은 즉각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루탄 테러 열흘째… 눈치만 보는 박희태 의장과 검찰
최루탄 테러 열흘째… 눈치만 보는 박희태 의장과 검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최루탄 테러를 가한 지 1일로 열흘째를 맞았지만, 국회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수사를 맡은 검찰 모두 눈치만 보는 해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루탄 투척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서,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 수사에 착수해 의법조치하는 게 당연한 책무 아닌가. 다. 그런데도 수사를 미루자 4개 시민단체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이 24일이다. 마지못해 수사를 떠안은 검찰은 지금까지도 최루탄 입수 경위 등 기초적인 조사마저 미루고 있다고 한다. 또 수사의 핵심인 김 의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아 못본 척하고 있다.
더 한심한 건 박 의장의 처신이다. 국회 사무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본회의장 4층 방청석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 2명 등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몸통인 김 의원의 불법·폭력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박 의장측은 이미 고발된 사안에 국회가 추가 고발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역시 입을 닫고 있다. 보다못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만약 20명 의원의 서명을 받지 못해 윤리위 제소가 무산된다면 국회의장도, 국회의원들도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
‘테러범’ 김 의원은 의인(義人)인 양 활보하며 반(反)FTA 집회마다 등장해 무용담을 늘어놓고,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벌였다. 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대놓고 조롱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박 의장은 즉각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