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20년, 진해에서 군복무 2년, 부산에서 3년째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또한 주식투자를 8년째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들어서 FTA와 같은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
여기서 비교우위란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회비용의 차이로 인해 한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 모든 생산물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생산에 특화한다면 경제의 총샌산량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전문화와 자유거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저에겐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FTA에 전문을 제대로 번역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번역되어있는 자료 또한 완벽하게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겠죠.
시위에 나가시는 분도 혹은 FTA를 찬성하는 분도 대부분 저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제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히나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정 당원이 과반을 넘는다고 해서 아무런 토론 없이 법안을 날치기
하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 없는 야당 국회의원 개개인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정치에서 제외 혹은 소외시켜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제대로 검토된적이 없습니다.
1,500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별다른 검토도 없이 아무런 토의 없이 통과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전문가들 또한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선 그저 소고기가 싸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수준의 보도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하나경제연구소, 증권사 등등 여러 경제관련 연구소의 보고서들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협정문에 관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미래가 걸린 협정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절차, 관용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토론하고 비판하고 타협하고 관용하는 전체의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재의 한미 FTA를 반대할 경제적 이유를 수십개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이득 혹은 자유무역주의의 폐해, ISD 관련 사례 등등. 하지만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타국의 상황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더 확장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 시기에 따라 찬반은 달라지겠죠. 국가간의 협정이라는 것이 글자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을 찬성하고 불리한 협정을 반대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저는 한미 FTA에 충분히 찬성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부자도 잘 살고 서민도 잘 사는, 한쪽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좌파도 행복하고 우파도 행복한 나라.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싸우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신. 추운날 물대포 맞으며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안됩니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순간 저는 아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은 날치기가 아니라 최루탄을 1면에 보도할 것이고 여론몰이가 시작되겠구나 했습니다.
폭력은 반대의 명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언론에게 여론을 호도할 기회를 줄뿐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런 폭력에
악감정을 가질 뿐입니다. 공권력은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경찰분들도 자신의 밥줄이니까 상관의 명령을 어길 순 없겠지만 살살 해주세요. 태업같은 방식이 있자나요.
나는 FTA에 찬성한다. 하지만...
나는 FTA에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반대한다.
저는 대구에서 20년, 진해에서 군복무 2년, 부산에서 3년째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또한 주식투자를 8년째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들어서 FTA와 같은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
여기서 비교우위란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회비용의 차이로 인해 한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 모든 생산물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생산에 특화한다면 경제의 총샌산량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전문화와 자유거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저에겐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FTA에 전문을 제대로 번역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번역되어있는 자료 또한 완벽하게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겠죠.
시위에 나가시는 분도 혹은 FTA를 찬성하는 분도 대부분 저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제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히나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특정 당원이 과반을 넘는다고 해서 아무런 토론 없이 법안을 날치기
하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힘 없는 야당 국회의원 개개인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정치에서 제외 혹은 소외시켜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제대로 검토된적이 없습니다.
1,500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별다른 검토도 없이 아무런 토의 없이 통과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전문가들 또한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선 그저 소고기가 싸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수준의 보도만 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하나경제연구소, 증권사 등등 여러 경제관련 연구소의 보고서들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협정문에 관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미래가 걸린 협정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절차, 관용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토론하고 비판하고 타협하고 관용하는 전체의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재의 한미 FTA를 반대할 경제적 이유를 수십개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이득 혹은 자유무역주의의 폐해, ISD 관련 사례 등등. 하지만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타국의 상황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더 확장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 시기에 따라 찬반은 달라지겠죠. 국가간의 협정이라는 것이 글자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을 찬성하고 불리한 협정을 반대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저는 한미 FTA에 충분히 찬성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부자도 잘 살고 서민도 잘 사는, 한쪽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좌파도 행복하고 우파도 행복한 나라.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싸우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신. 추운날 물대포 맞으며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안됩니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순간 저는 아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은 날치기가 아니라 최루탄을 1면에 보도할 것이고 여론몰이가 시작되겠구나 했습니다.
폭력은 반대의 명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언론에게 여론을 호도할 기회를 줄뿐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런 폭력에
악감정을 가질 뿐입니다. 공권력은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경찰분들도 자신의 밥줄이니까 상관의 명령을 어길 순 없겠지만 살살 해주세요. 태업같은 방식이 있자나요.
물대포도 그냥 사람 없는데다 쏴 주시고 시위대가 밀면 쫌 밀려주시고...
시위대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고, 전의경 및 경찰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