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지방공공요금에 서민주름 깊어져

[매일경제신문 2011-12-05]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방공공요금들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 물가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추진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 됐다.

5일 지자체에 따르면 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이 지난 몇년 간 억제된 탓과 올해 두 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 등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내년에도 러시를 이룰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 주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가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원가가 더욱 상승했다. 이제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일반형 버스와 좌석형 버스 요금을 각각 100원, 300원 올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4년 8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되면서 버스업계 적자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동결됐던 하수도 사용료를 이달부터 평균 30% 올리는 인천시도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 1ｔ을 처리하는데 드는 원가는 522원인데 반해 수입은 ｔ당 302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시도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을 조만간 올릴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조기임을 감안해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영적자는 7855억원으로 요금이 동결된 2007년에 비해 2349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일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성인 교통카드 기준 1구간은 990원에서 1100원, 2구간은 117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했다. 2006년 7월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부산은 6년간 동결해온 상수도 요금도 내년 5월 목표로 12.7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부산 택시업계도 36% 요금인상안을 시에 요구한 상태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경영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민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