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수.우파정당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라!

소중함 · 2011-12-06T09:12:00+09:00

李대통령·한나라당, 왜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나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9일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동을 갖고 복지예산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당조차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 아닌가. 유럽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재정적자의 복수(復讐)’가 결코 남의 일이 안될 것임을 왜 여태 모르고 있는지 답답하다. “정치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는 말처럼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할 집권세력조차 ‘정치인’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쇄신파라고 간판을 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326조1000억 원 가운데 보육과 교육,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노인복지예산 등을 3조 원가량 늘리자는 것인데, 투자가 시급한 다른 분야의 예산을 그만큼 희생해 성장 잠재력을 더욱 위축시키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더구나 내년도에 배정된 복지예산안은 전체의 28%선인 92조원으로, 올해보다 6.7%나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을 이 대통령이 지난주 말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확대 주장에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내년도 세출 예산을 아예 1조~2조원정도 순증(純增)해 민생 쪽으로 투입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자 증세는 외국인투자 위축 등 갖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오직 선거만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이다. 보수·우파정당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으려 하지 않고 이렇게 정체성마저 포기하고 야당의 복지 포퓰리즘과 경쟁한다 해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다 그만두고 표를 찍어 줄 리도 없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당장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소중함2011.12.06

李대통령·한나라당, 왜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