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갔다온 사람만 아는 4스타의 위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개편입니다.
그리고 그 개편안은 합참중심의 합동성 발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즉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부지휘구조로 개편될 경우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각 군 참모총장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전쟁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지휘통일’을 달성을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참모총장의 임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 현직 육군참모총장들은 그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데
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윤용남 장군은 자신이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는데도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예하부대의
작전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회고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었고, 작전지원(군정)은 전시동원계획에 의해
예하 기능사령부를 통해 이뤄지므로 참모총장은 작전과 지원을 동시에
결심하고 전투부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현 육군참모총장인 김상기 대장은 각 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총장 자신들이기 때문에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 선상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고 특히 작전지휘와 작전지원의
경계가 모호하여 참모총장이 어디까지 관여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전방부대에서 작전지휘와 관련된 부분을 관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휘에
한계를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작전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작전 지휘권과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각 군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면 합참의장의 지휘부담도
줄어 훨씬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긴 각 군의 최고 지휘관이 전시에 작전지휘는 하지 않고 지원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없는 힘도 하나로 모아야 할 판에 말이죠.
 
아무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힘 좀 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