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어머니의 목소리

최상훈 · 2011-12-09T01:21:20+09:00

저는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한 병사의 어머니 입니다. 못난 어미로서 자식이 처한 입장을 생각하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어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아울러 저희 아들과 군 생활을 같이 했던 내무반 동료들에게도 부모로써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제 자식이 저지른 잘못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법의 판결에 그대로 인정하고 참기가 힘들어 이렇게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로서 아들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재판을 거치는 동안 법과 질서를 그대로 따르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부적응, 부적격인 병사’가 아닌 ‘죄인’으로만 낙인이 찍혀 있었고, 군사재판에서 실형처분을 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으나 숨소리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수행, 국가공권력 준수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비정하게도 일방의 책임만을 따지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미약한 힘으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줄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호소하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2009년 9월28일 국방의무를 위해 논산훈련소 27교육연대에 입소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훈련소에서 정밀신검 대상자였고, 특별한 관찰필요, 인성검사에서 관심대상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미 귀향조치(11년9월15일쯤 집행유예 때 수사기록에서 확인) 여부에서도 본인이 거부한 상황(부모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지낸 군생활이 아쉬웠는지 계속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무단결석이 잦았고 학업부진과 의욕상실, 좌절감 드러내기 등의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후 3중대 자대배치(훈련소 이후 첫 자대)에서 ‘관심병사a급’으로 상향조정(집행유예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문제병사입니다. 그때 군 당국서 할 일은 가족들에게 알려서 공동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군은 귀향이나 치료 절차 대신 일반 병사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병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기록에서 본인거부라 하지만 어디 군대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제 아들의 훈련소에서 귀향조치 여부가 결정 지어지려면 분명히 가족에게 통보하여 상의를 하는 절차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부대적응이 힘들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저희는 계속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사정과 애원을 했지만 부대서는 ‘검찰’서 안 된다(원주 1군지사, 행정보급관 통화기록 녹취) 했다며,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설령 중형을 받을 사람일지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시키는 것이 사람 사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 아이만은 병원엘 못 보낸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좀 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집으로 오길 간절히 빌었을 뿐입니다. 이때부터 제 아들은 놓여서 안 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검찰부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에게 욕설을 한 것, 라면 800원 어치 뺏어 먹은 것을 절도, 야전상의 던진 것을 폭행으로 적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군법의 적용을 뭐라 말하긴 힘듭니다만, 이런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도 ‘21세기 장발장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교화의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가게 된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어서 이 못난 어미는 부대를 찾아가 제 아들에게 욕설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으려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관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피해 병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뿐 입니다. 그 피해병사들도 제 아들이 이런 성격의 장애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측은함이나 안타까움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0년 9월 9일에 구속이 된 후, 2010년 11월15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풀려나 부대생활에 복귀했습니다만, 2011년 3월 10일에 다시 구속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말하는 죄는 상관의 부름에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동작이 굼떠 상관에게 경례를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휴가도 일병때 열흘 짜리 한 번 밖에 나오지 못하고 딱히 보직도 없어서 때 되면 개밥 주러 가는 제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찢어졌습니다.) 이런 죄로 제 아들은 다시 군 교도소에 들어가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때 살아난 1년을 합쳐 2년 6개월을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일은 결과보다 원인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고도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격려를 받고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도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의 행동거지가 하도나 이상해 수도통합병원 같은 곳에 보내보자는 호소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원주1군지사 검찰에서 제재, 검찰에서 왜 막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부대에서는 구속집행이 이렇게 빨리 진행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만 부대에서 의지와 관심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항소심때 어렵게 받아들여진 수도통합병원 진단 결과 지능지수 73(언어성 지능 77, 동작성 지능 71)에 지나지 않고, 반사회적 인경장애가 의심되며, 우발적인 언행을 자주 하는 사회성이 몹시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 자신에 대한 내성능력 부족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가 2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철창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이럴진대 어찌 저 혼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며 세끼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병에서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듯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환경조성을 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부대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과연 보호조치를 얼마나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집행유예 때 수사기록에서 확인)을 알고 통탄해하는 가족에게는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벌을 주는 것만큼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1군지사 부대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들의 군복무 월급 2개월분이 입금되었는데, 가족들인 저희에게 반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교도소 복역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마침 기소내용 중에 상관모욕의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간부님 두 분에게 사정해서 받지 못한 합의서를 부탁 드리려고 전화하려던 참에 급여 문제로 전화가 온겁니다. 통화중에 정밀신검 대상자이며 귀향 조치, 특별한 관찰필요 등(논산훈련소 군의관, 조교 면담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 물어봤더니 행보관은 어디서 보았냐며 물어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봤지만 밑줄 친 내용만 못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처지는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대할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들의 문제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는 것은 국가에 한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만, 군인이 국가의 소모품이기에 앞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아들이나 저는 어떻게든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마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국가는 과연 격려를 충분히 해주고 군인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인성을 갖게 하는 맞춤형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심병사이며, 비전 캠프 등에도 갔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지낼만한 선임이나 상관, 동료들을 만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제 아들이 제 곁을 떠난 지 이미 2년하고도 세 달이나 더 경과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서럽기만 합니다. 사리분별력이 약하고 인내심도 부족하여 힘든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자식이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해낼지 걱정만이 듭니다. 제 아들에게 12월 23일 2심 재판의 판결이 남아있습니다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몸에 달고 살아야 하는 한 청년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귀향을 한다 해도 아들의 심신이나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하는데 그 또한 저희한테도 마음 아픈일입니다. 하루 빨리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싶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최상훈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