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이명박 대통령을 유치(幼稚)하기 그지없는 저질의 표현으로 조롱하며 길거리 시위꾼을 흉내내는 일선 법관들의 ‘막가는 일탈(逸脫)’이 끝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전담팀을 처음 가동한 7일,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고 어깃장을 놓으며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헐뜯었다. 법복을 입은 사람이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의 상투적 조롱을 퍼 옮겼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막나간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 25일 “한미 안보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이라고 비아냥거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 침해” 운운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릴레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SNS로 시위꾼 흉내 내는 법관들의 ‘막가는 逸脫’
SNS로 시위꾼 흉내 내는 법관들의 ‘막가는 逸脫’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이명박 대통령을 유치(幼稚)하기 그지없는 저질의 표현으로 조롱하며 길거리 시위꾼을 흉내내는 일선 법관들의 ‘막가는 일탈(逸脫)’이 끝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전담팀을 처음 가동한 7일,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고 어깃장을 놓으며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헐뜯었다. 법복을 입은 사람이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의 상투적 조롱을 퍼 옮겼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막나간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 25일 “한미 안보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이라고 비아냥거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 침해” 운운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릴레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