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이명박 대통령을 유치(幼稚)하기 그지없는 저질의 표현으로 조롱하며 길거리 시위꾼을 흉내내는 일선 법관들의 ‘막가는 일탈(逸脫)’이 끝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전담팀을 처음 가동한 7일,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고 어깃장을 놓으며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헐뜯었다. 법복을 입은 사람이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의 상투적 조롱을 퍼옮겼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막나간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 25일 “한미 안보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이라고 비아냥거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 침해” 운운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릴레이가 현재 진행중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법원 내 나꼼수 아류(亞流)’이고, 철없는 소영웅주의들이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에도 주문(主文) 10자, 이유 72자의 어이없는 단문으로 재판해 ‘트위터 판결문’이란 비판을 받은 문제 법관이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에 따르면 직무외 활동도 품위 유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002년 이래 ‘법관의 유엔헌장’인 벵갈로어 행동준칙 제166조도 재판 외 활동이 법원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다. 이런 강령·준칙을 모르지 않을 법관들이 ‘그러면 어쩔래’하는 식으로 막돼먹은 길거리 시위꾼들을 흉내내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조의 타락이고 비극이다.
이런 해괴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빛좋은 말만 앞세울 뿐 확실한 징계를 계속 회피함으로써 영(令)을 바로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의 매서운 결단을 다시한번 지켜보겠다.
SNS로 시위꾼 흉내내는 법관들의 ‘막가는 逸脫’
SNS로 시위꾼 흉내내는 법관들의 ‘막가는 逸脫’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이명박 대통령을 유치(幼稚)하기 그지없는 저질의 표현으로 조롱하며 길거리 시위꾼을 흉내내는 일선 법관들의 ‘막가는 일탈(逸脫)’이 끝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전담팀을 처음 가동한 7일,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고 어깃장을 놓으며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헐뜯었다. 법복을 입은 사람이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꼼수’의 상투적 조롱을 퍼옮겼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라고 막나간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 25일 “한미 안보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이라고 비아냥거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 침해” 운운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릴레이가 현재 진행중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법원 내 나꼼수 아류(亞流)’이고, 철없는 소영웅주의들이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에도 주문(主文) 10자, 이유 72자의 어이없는 단문으로 재판해 ‘트위터 판결문’이란 비판을 받은 문제 법관이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에 따르면 직무외 활동도 품위 유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002년 이래 ‘법관의 유엔헌장’인 벵갈로어 행동준칙 제166조도 재판 외 활동이 법원의 존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다. 이런 강령·준칙을 모르지 않을 법관들이 ‘그러면 어쩔래’하는 식으로 막돼먹은 길거리 시위꾼들을 흉내내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조의 타락이고 비극이다.
이런 해괴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빛좋은 말만 앞세울 뿐 확실한 징계를 계속 회피함으로써 영(令)을 바로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의 매서운 결단을 다시한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