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서 도대체 이나라가 법치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든다. 일관성이 없는 극단적인 판결이 자신의 어떤 신념 체제에 의해서 정당화 되고 있는 듯 하다.
국회에서 상습적인 폭력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제공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무죄판결, 방송작가와 PD의 ‘뻣속까지 반미(反美)’로 둔갑시킨 MBC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그 예이다.
‘판관은 젊어서는 안된다. 판관은 자기의 영혼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판관의 지식이 개인적인 판결 체험이 되어서는 안된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판관이 어떤 공명심 때문에 이성과 본분을 망각한다면 그 판결은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판관이 공명정대치 않으면 국민들은 그 판결에 복종(悅服)할 수 없다.
민노당이 어떤 정당이며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가? 그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면 연장선에서 보면 ‘뼛속까지 친북(親北)’이라 해도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전교조 무죄판결이라니!!!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보면서 도대체 이나라가 법치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든다. 일관성이 없는 극단적인 판결이 자신의 어떤 신념 체제에 의해서 정당화 되고 있는 듯 하다.
국회에서 상습적인 폭력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제공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무죄판결, 방송작가와 PD의 ‘뻣속까지 반미(反美)’로 둔갑시킨 MBC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그 예이다.
‘판관은 젊어서는 안된다. 판관은 자기의 영혼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판관의 지식이 개인적인 판결 체험이 되어서는 안된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판관이 어떤 공명심 때문에 이성과 본분을 망각한다면 그 판결은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판관이 공명정대치 않으면 국민들은 그 판결에 복종(悅服)할 수 없다.
민노당이 어떤 정당이며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가? 그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면 연장선에서 보면 ‘뼛속까지 친북(親北)’이라 해도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