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민적 분노를 야기 시킨 중국선원의 해경 살해 사건에 가장 목소리를 내지 않은 정당이 어디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6개 정당[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한나라당(가나다순)]의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았다.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연히 공식 입장발표가 있었다. 짐작했던 결과였다.
그래도 ‘진보’로 분류되는 정당 중에서는 민주당이 제일 나았다. 13일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물론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동료를 잃은 해경대원들께도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와함께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바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 역시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 발생 시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무력저항 피해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고, 중국 정부 역시 미온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그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참사를 가져온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브리핑 내용은 민주당을 ‘종북정당’으로 비판해왔던 우파단체들 성명과 비교해봐도 손색없을 만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 수준의 인원과 장비로는 이를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경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예산심의시에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까지 했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논평 제목만 보면 관련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공식입장 발표를 안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득의원 의혹 관련 등 현안공보실”이란 제목의 대변인브리핑을 클릭하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청호경장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이같은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구절이 첫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 이후는 모두 이상득 의원 관련 내용이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공식논평에선 관련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14일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대량해고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논평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소속 강기갑 의원이 “최근 5년간 중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우리 해경은 30여 명에 이른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법정한도액 1억 원)의 수준을 대폭 올려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발견되었다.
국민참여당(대표 유시민)의 경우는 현재 홈페이지가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어, 진보신당·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본 논평이 올려져 있었다. 한마디로 국민참여당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유시민 대표 등 국민참여당 관계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뭔가 한마디 했다는 언론보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걔중에선 민주당이 제일 낫네!
그래도 걔중에선 민주당이 제일 낫네!
중국의 해경살해 사건 관련 6개 정당 입장
정치권에서, 국민적 분노를 야기 시킨 중국선원의 해경 살해 사건에 가장 목소리를 내지 않은 정당이 어디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6개 정당[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한나라당(가나다순)]의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았다.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연히 공식 입장발표가 있었다. 짐작했던 결과였다.
그래도 ‘진보’로 분류되는 정당 중에서는 민주당이 제일 나았다. 13일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물론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동료를 잃은 해경대원들께도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와함께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해양경찰 특공대원의 희생이 있은 후에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바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 역시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 발생 시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무력저항 피해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고, 중국 정부 역시 미온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그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늘의 참사를 가져온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브리핑 내용은 민주당을 ‘종북정당’으로 비판해왔던 우파단체들 성명과 비교해봐도 손색없을 만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 수준의 인원과 장비로는 이를 제압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경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예산심의시에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며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까지 했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논평 제목만 보면 관련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공식입장 발표를 안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득의원 의혹 관련 등 현안공보실”이란 제목의 대변인브리핑을 클릭하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청호경장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이같은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구절이 첫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 이후는 모두 이상득 의원 관련 내용이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공식논평에선 관련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14일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대량해고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논평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소속 강기갑 의원이 “최근 5년간 중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당한 우리 해경은 30여 명에 이른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법정한도액 1억 원)의 수준을 대폭 올려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발견되었다.
국민참여당(대표 유시민)의 경우는 현재 홈페이지가 통합진보당으로 바뀌어, 진보신당·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본 논평이 올려져 있었다. 한마디로 국민참여당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유시민 대표 등 국민참여당 관계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뭔가 한마디 했다는 언론보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