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경 살해 사건에 유감 표했다지만

오딧세이 · 2011-12-15T01:14:54+09:00

중국이 해경 살해 사건에 유감 표했다지만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어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했다.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전날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몰상식한 반응을 보인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어제 유감 표명은 진일보한 자세다. 하지만 국제사회 반감이 고조되자 마지못해 ‘작전상 후퇴’를 택한 감이 없지 않다. 진정성이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인명을 해친 막중한 책임에 부응하는 중국 정부 차원의 행동이 요구된다. 서해 불상사는 명백히 중국 책임이다. 적반하장식 반응도 공분을 더한다. 하지만 우리 당국의 저자세 외교가 사태 악화에 한몫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해경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했을 때도 상황은 대동소이했다. 중국 당국은 당시 “한국 측이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얕잡아보는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제무대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강대국이고 발언권도 세다. 더욱이 한·중 관계는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로 긴밀히 얽혀 있어 우리의 대중 외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나 영해, 생명이 유린당하는데도 외려 중국이 큰소리치는 황당한 상황마저 용납될 수는 없다.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어제 내달로 잠정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차제에 저자세 외교 기조를 근본 검토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오딧세이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