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몰고 갔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의 광풍이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한미 FTA촛불 집회가 제2의 촛불폭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08년 당시 '라면만 먹어도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광우병에 걸리고 경찰이 시위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괴담이 유포됐다. 이러한 괴담은 일부 좌파 언론과 좌파 정치인, 철없는 노빠딴따라들까지 합세,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퍼 나르면서 대의정치의 마비 사태를 불러왔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펴낸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시위 수사백서'는 106일간에 걸친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만 1조57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 불안정 손실과 공공개혁 손실 등 간접적 경제 피해액은 2조6천939억원을 합하면 모두 3조7천531억원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국내총생산(GDP)의 1.53% 정도를 불법 시위로 잃어버렸다고 추산했다. 이는 14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법질서가 확립돼야 안정적인 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고 사회가 안정돼야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도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진다. 2008년 우리는 이 같은 엄청난 국가적 피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 괴담의 위력을 경험한 바 있다. 한미FTA 괴담과 작금의 촛불집회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11월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종북ㆍ좌파 반역세력은 SNS를 통해 反FTA괴담을 급속히 유포하며 제2촛불폭동 점화에 열을 올렸다. 이 촛불폭동 선동집회에는 민주당의 손학규와 종북 민노당, 좌파 시민단체 회원 등이 어깨띠를 두르고 참가해 확산을 부추겼다.
SNS와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는 FTA괴담은 대체로 의료보험 파탄, 물가상승, 농축산업 붕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의료 민영화로 인해 위내시경 비용이 100만원이 들고 현재 13만원 수준인 심혈관조영술으 430만원, 30만원의 개인부담으로 시술이 가능한 맹장염 수술비는 9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이는 친북반미 성향의 좌파찌라시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FTA반대론자들의 음모론을 여과 없이 인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데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SNS를 타고 "전기와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 등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연말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가스나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 "국내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된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쌀은 WTO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사안이다.
2004년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쌀개방 재협상을 벌여 2015년까지 단계적 개방이 예정돼 있다. 일부에서는 "볼리비아처럼 물 가격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나라다. 또 "한국인, 한국 정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돼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단속권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고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유포되는 FTA유언비어는 종북좌파가 2012선거를 대비해 反정부-反美-反MB 여론확산을 노린 정치적 선동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한 고등학교 교사 모집을 위한 면접에서 면접관이 젊은 세대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른 동료가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대답했다 한다.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인층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젊은 층 대부분이 이처럼 맹목적으로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먼 송아지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듯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고깝게 보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식인 것이다. 급기야는 판사들까지도 '불평등 조약'이라며 떠들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배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해가 발생,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입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를 맡게 되면 3명으로 중재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제소국과 피소국 정부가 각 1명을 임명하고 1명은 합의에 의해 선임하게 돼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사무총장이 제3국인 가운데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4명의 중재위원과 4명의 조정위원을 등록해 놓은 상태다. SNS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아무른 근거나 판단 없이,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고 퍼 나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한미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국가신인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튼튼히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창출해 국익을 극대화한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종북ㆍ좌파의 FTA괴담은 완전 패배했다. 정부의 잘한 일에는 박수 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국민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fta괴담 완전 패배했다
FTA 괴담, 완전 패배했다!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몰고 갔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의 광풍이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한미 FTA촛불 집회가 제2의 촛불폭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08년 당시 '라면만 먹어도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광우병에 걸리고 경찰이 시위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괴담이 유포됐다. 이러한 괴담은 일부 좌파 언론과 좌파 정치인, 철없는 노빠딴따라들까지 합세,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퍼 나르면서 대의정치의 마비 사태를 불러왔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펴낸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시위 수사백서'는 106일간에 걸친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만 1조57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 불안정 손실과 공공개혁 손실 등 간접적 경제 피해액은 2조6천939억원을 합하면 모두 3조7천531억원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국내총생산(GDP)의 1.53% 정도를 불법 시위로 잃어버렸다고 추산했다. 이는 14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법질서가 확립돼야 안정적인 산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고 사회가 안정돼야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도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진다. 2008년 우리는 이 같은 엄청난 국가적 피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 괴담의 위력을 경험한 바 있다. 한미FTA 괴담과 작금의 촛불집회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11월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종북ㆍ좌파 반역세력은 SNS를 통해 反FTA괴담을 급속히 유포하며 제2촛불폭동 점화에 열을 올렸다. 이 촛불폭동 선동집회에는 민주당의 손학규와 종북 민노당, 좌파 시민단체 회원 등이 어깨띠를 두르고 참가해 확산을 부추겼다.
SNS와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는 FTA괴담은 대체로 의료보험 파탄, 물가상승, 농축산업 붕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의료 민영화로 인해 위내시경 비용이 100만원이 들고 현재 13만원 수준인 심혈관조영술으 430만원, 30만원의 개인부담으로 시술이 가능한 맹장염 수술비는 9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이는 친북반미 성향의 좌파찌라시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FTA반대론자들의 음모론을 여과 없이 인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데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SNS를 타고 "전기와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 등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연말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가스나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 "국내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된다"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그러나 쌀은 WTO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사안이다.
2004년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쌀개방 재협상을 벌여 2015년까지 단계적 개방이 예정돼 있다. 일부에서는 "볼리비아처럼 물 가격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나라다. 또 "한국인, 한국 정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돼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단속권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고 있다. 이처럼 SNS를 통해 유포되는 FTA유언비어는 종북좌파가 2012선거를 대비해 反정부-反美-反MB 여론확산을 노린 정치적 선동임을 알 수 있다.
최근 한 고등학교 교사 모집을 위한 면접에서 면접관이 젊은 세대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른 동료가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대답했다 한다.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식인층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젊은 층 대부분이 이처럼 맹목적으로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먼 송아지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듯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고깝게 보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식인 것이다. 급기야는 판사들까지도 '불평등 조약'이라며 떠들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배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해가 발생, 분쟁이 생길 경우 제3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입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중재를 맡게 되면 3명으로 중재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제소국과 피소국 정부가 각 1명을 임명하고 1명은 합의에 의해 선임하게 돼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ICSID사무총장이 제3국인 가운데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4명의 중재위원과 4명의 조정위원을 등록해 놓은 상태다. SNS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아무른 근거나 판단 없이,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고 퍼 나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한미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국가신인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튼튼히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창출해 국익을 극대화한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종북ㆍ좌파의 FTA괴담은 완전 패배했다. 정부의 잘한 일에는 박수 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국민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