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이 15일 발부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한 김씨는 지난 8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했으나, 지나 11월 28일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요구된다"며 기각한 적이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상황을 채증한 동영상을 다양한 재생 속도로 다시 분석한 결과 김씨가 박 서장을 때린 사실과 함께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 기동대원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며 지난 13일 영장을 재신청하여 12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그날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김모(44)씨의 소재도 쫓고 있다고 한다.
정운찬, 박근혜를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15일 방송된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나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2010년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으나, 박 전 대표가 원안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부결시키자 그해 8월 물러났는데,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많이 서운하다.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선 "정치를 할거라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안 교수보다 나은 것은 나이와 경험이고, 안 후보는 도전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장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경제에 치중하느라 정치인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고, 이 대통령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나 자신의 대선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 듯하다"고 피해갔다고 한다.
'특채는 비리사학 때문'이라는 광주 전교조의 성명에 분노하는 교육자/네티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립 교사 특채 과정에서 애초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떨어지자 채점표를 조작하여 합격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두고 전교조가 적반하장의 성명을 내어 비난을 자초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사립 과원교사 공립 특채는 정의로운 교사를 쫓아낸 비인간적 사학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됐다. 특채된 교사들은 학내 비리를 고발, 재단에서 쫓겨났고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혔다"며 "재단에서 전교조 교사만을 추려 교육청에 넘긴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도리다. 전교조 교사 바꿔치기를 운운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으로 변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교사는 "전교조 교사를 뽑기 위해 채점표까지 조작해도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을 도우려고 항변하기 보다 자중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시 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런 뉴스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p480517)은 "내편이니까 비리도 덮어버리고 모르는 척 넘길 수도 있지만, 네편이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고. 이것이 종북세력들의 하는 짓. 좌파나 종북세력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 우습게 보는 중국 어민의 버릇을 강력한 응징으로 고쳐야
조선닷컴은 중국 어부에 의해 한국 해경이 피살당한 사건에 대한 천진(天津)에 있는 한국 기업인의 이메일을 인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 기업인의 이메일은 "피가 거꾸로 솟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경 대원이 중국 어민의 칼에 찔려 죽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월경(越境)에 불법조업,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들 머릿속에 '한국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막힌 현실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우리 정부가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온 결과"라고 적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원인으로 "첫째 서해의 불법조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 해경에 나포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셋째 단속돼도 돈만 주면 풀려나고, 넷째 한국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박약하고, 다섯째 귀국 후에도 중국 정부의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선주(船主)들이 얻는 '이익'보다 '손실부담'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 의지로 그들이 한국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계적 가중(加重)처벌, 위법에 대한 철저한 형사처벌, 무력저항에 실탄 사용, 벌금의 상향조정, 단속장비와 인력의 획기적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선닷컴은 주장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종로서장 피의자 드디어 영장발부
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마침내 영장 발부
광주 교육청/전교조 채용 비리에 적반하장
종로경찰서장 폭행한 야간 폭도에 구속영장 발부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이 15일 발부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기각 당시에는 피의자의 폭행 여부와 그 정도가 불분명했으나 추가로 제시된 동영상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실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한 김씨는 지난 8월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했으나, 지나 11월 28일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요구된다"며 기각한 적이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상황을 채증한 동영상을 다양한 재생 속도로 다시 분석한 결과 김씨가 박 서장을 때린 사실과 함께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 기동대원까지 폭행한 부분을 포착했다"며 지난 13일 영장을 재신청하여 12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그날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김모(44)씨의 소재도 쫓고 있다고 한다.
정운찬, 박근혜를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15일 방송된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나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2010년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으나, 박 전 대표가 원안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부결시키자 그해 8월 물러났는데,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많이 서운하다.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하지 않느냐.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고도 했습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선 "정치를 할거라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안 교수보다 나은 것은 나이와 경험이고, 안 후보는 도전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장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경제에 치중하느라 정치인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고, 이 대통령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나 자신의 대선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은 시기가 아닌 듯하다"고 피해갔다고 한다.
'특채는 비리사학 때문'이라는 광주 전교조의 성명에 분노하는 교육자/네티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립 교사 특채 과정에서 애초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떨어지자 채점표를 조작하여 합격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두고 전교조가 적반하장의 성명을 내어 비난을 자초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사립 과원교사 공립 특채는 정의로운 교사를 쫓아낸 비인간적 사학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됐다. 특채된 교사들은 학내 비리를 고발, 재단에서 쫓겨났고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혔다"며 "재단에서 전교조 교사만을 추려 교육청에 넘긴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도리다. 전교조 교사 바꿔치기를 운운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으로 변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교사는 "전교조 교사를 뽑기 위해 채점표까지 조작해도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전교조 출신 장휘국 교육감을 도우려고 항변하기 보다 자중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시 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런 뉴스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p480517)은 "내편이니까 비리도 덮어버리고 모르는 척 넘길 수도 있지만, 네편이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고. 이것이 종북세력들의 하는 짓. 좌파나 종북세력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 우습게 보는 중국 어민의 버릇을 강력한 응징으로 고쳐야
조선닷컴은 중국 어부에 의해 한국 해경이 피살당한 사건에 대한 천진(天津)에 있는 한국 기업인의 이메일을 인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 기업인의 이메일은 "피가 거꾸로 솟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경 대원이 중국 어민의 칼에 찔려 죽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과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월경(越境)에 불법조업,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들 머릿속에 '한국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막힌 현실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아래 우리 정부가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해온 결과"라고 적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원인으로 "첫째 서해의 불법조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 해경에 나포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셋째 단속돼도 돈만 주면 풀려나고, 넷째 한국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박약하고, 다섯째 귀국 후에도 중국 정부의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선주(船主)들이 얻는 '이익'보다 '손실부담'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 의지로 그들이 한국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계적 가중(加重)처벌, 위법에 대한 철저한 형사처벌, 무력저항에 실탄 사용, 벌금의 상향조정, 단속장비와 인력의 획기적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선닷컴은 주장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