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무기화?
우리나라 쌀은 의존율이 120%가 넘는다.
마트를 가봐라 다른 나라 쌀이 있나.
신발 쌀이 남아 돌아서 떡치고 과자 만들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개소리 자제 좀 ㅅㄱ
서민들 성기됨 ㅠㅠ?
생산자 :
제조업, 아이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 이익
농축산업, 1차산업 수입업체 = 손해
서비스업 등 = 박빙
소비자:
모두이익 : 생활물가 하락, 고품질/저비용으로 수입제품 사용
손해보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책만 수립되면 안하는게 병신인게 FTA다.
손해보는 사업 지원도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그 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일반 소비자로서의 서민은 무조건적인 이득이다. 부자를 위한 FTA 같은소리 쳐하지마라.
부자들이 생필품 가격 비싸서 이득보는게 시발 뭐 얼마나 된다고
의료 성기되는거 아님? 수술비 몇천만원? ㅠㅠ
1.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
이걸로 과연 약값이 올라갈것인가 말것인가가 관점이다.
좌좀들 말로는 약값이 조카 폭등할것이라는거고
몇몇 업계사람들 말 들어봐도, 약값은 오를것이라 하는데
과연 오를까?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할건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복제) 생산이 불가한건 아니지만
지연되는 건 막을수 없다는 거 (최소 6개월-24개월 소요 예상)
이건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그 기간동안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 못하면 손해를 조카 보겠지?
그럼 그 손해본 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약값을 올려서)
그럼 여기서 과연 정부측에서는 약값을 규제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알겠지.
2. 영리병원 도입
실상은 FTA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건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 다만 의료부분은 FTA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의 예외가 경제자유구역상의 영리병원이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은 탄력받을걸로 예상되는데
과연 영리병원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것이다.
좌좀들 하는 얘기는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사보험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 국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 의보 민영화
의약품허가특허제
이건데
일단 영리병원 지을수 있는 장유경제구역 크키가 별로 안커서 영리병원 마구 못 지을거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X 여기서 막힘.
대충 이정도임.
뭐 좌좀들이 말하는 것 처럼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 이런건 아니지만 손해도 확실히 있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영리병원 도입되면 병원비는 오히려 떨어질거 같다. 강남에 큰 대형안과나 성형외과 후려치기로 사람들 많이 유인해서 돈 벌잖아? 그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상관없는 비보험 계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곳으로 많은 자본 유입될거 같음. 대형병원+좋은기계+저렴한가격 3박자 갖춰지고, 좌좀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고고싱하겠지. 피보는 건 오히려 개인 자본으로 병원 운영하던, 좌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의사들이 되겠지..
ISD는 독소조항?
오스트리아랑 미국드립나오는데 오스트리아랑 미국은 FTA 체결한적이 없다고나오고, 우리나라랑 EU랑 FTA하면서 ISD 안했다고 왜 굳이 해야되냐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EU가 FTA할때 당시 EU 위원회에서 ISD같은 조항을 논의할 권한이 없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22개 회원국들과 BIT로 ISD협정에 대해서
체결했다고 나온다.
가정 1 한나라당은 매국노 이명박도 매국노. 집권층은 다 매국노
ISD 없는 FTA 이후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자본투자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미국내 : 미국은 자국인을 위해 자국인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은 지배층이 매국노니까 미국인 편들어줌
둘다 한국 손해
만약 ISD 가 있었다면 미국이 영향력이 큰 ISD이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EU, 중국이
가입되어 있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음
실제로 미국이 패소한 사례가 승소한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결론 : ISD가 유리
가정 2 한나라당은 애국자 이명박도 애국자, 집권층은 다 애국자
미국내 : 미국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 편들어줌
그런데 투자 액수는 한국이 더 많음, 결국 한국이 손해
만약 ISD 가 있다면 한쪽 편향이 심하지 않음.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EU자본이
만만찬게 강하기 때문임.
가정 2-1 자국 편 들어주는 판결이 많은 상황
미국내 : 한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건 완제품,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 , 경제 제재하자 나쁜놈들. 슈퍼 301조 발동!!
한국내 : 미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것 재약기술, 산업 핵심기술 대체 불가능, 함만 살려주세요
결론은 한국 손해
가정 3 한국 미국 모두 정의롭고 준법정신이 하늘을 찌름.
미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한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투자 역사, 투자 기술, 투자 경험 모두 한국 투자자 혹은 투자기관이 불리 혹은 비교우위가 전혀 없음.
투자 분쟁 역시 마찬가지. 바로 판결로 가는것 보다 ISD를 거치는 중재가 유리한 측면이 있음.
많은 사람들이 ISD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ISD가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ISD는 세계은행 산하 한 국가에 편향된 판결을 내기 힘들다. EU의 대미 견제 정책은 유명하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가입되어있는 기구가 미국을
위한 판결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미국이랑 FTA 한 국가는 전부 망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정도다
싱가포르는 정말 무역으로만 먹고사는 국가지
우리는 80%이상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얼마나 잘되었는가?
한 미 FTA 왜곡 (12조항 독소조항등)에 대한 외교통상부 반박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9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8
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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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FTA 때문에 망했다 ? 거짓
멕시코 망한 이유 1 : http://yu.ac.kr/~shinhj/html/ra7.htm
2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206450&page=3&recommend=1&recommend=1&bbs=
3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6693902
4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7391464
5 : http://ratical.org/co-globalize/NAFTA@7/nafta-at-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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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만화
1 :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2 : http://pann.nate.com/talk/3133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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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괴담과 그 반박 내용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3일 트위터에서 확산된 글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
트위터엔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괴담도 떠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언제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FTA 협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어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네티즌들이 퍼나르고 있는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에 따르면,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진실: 외교부 "허무맹랑한 이야기"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살 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상관이 없다"
--------------------------------------------------------------------------
1. 부자들만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한다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FTA 찬성여론이 더 높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462
2. 국내농업이 망한다.
→ 쌀은 FTA 대상이 아님. 칠레 FTA때 격렬히 반대했던 농민들은 현재 잠잠한 상태.
3. 미국이랑 fta하면 물가 오른다.
→ 미국이랑만 fta 하는거 아닙니다. eu , 남미 , 향후 중국 , 일본 등등 거의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게 될 것이죠 미국독과점이 아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4.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들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4-2,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20~30년후에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될 거다.
→ 의료보험 부분은 제외 항목이고, 영리법원의 경우 자본화 , 의료기기의 발달로 오히려 시술비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음. 20~30년뒤에는 오히려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게 될 것임.
5. 금융시장 미국에 빼앗길것이다.
→ 이미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부분에 속함. 국민은행 지분 80%가 외국인. 미국과 FTA 한다고 큰 변화 없음.
6.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FTA 할 필요 없다.
→ 과거 금호 , 한국 타이어가 멕시코 시장에서 활약했는데, 멕시코 - 미국 FTA 체결로 관세인상,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 철수 했었지요. 일본 , 대만 , 중국등 지금 세계 정세가 FTA 추구 하고 있고 FTA를 안한다면 과거 금호,한국타이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1. 일본은 미국이랑 FTA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TPP 참가 선언을 하였고 그것은 미국이랑 FTA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2474375&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3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8154
7. isd 때문에 미국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미국은 isd에서 단 한번도 패소를 한적이없다.
→ ISD는 미국법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평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ISD에서 15번 승소 22번 패소 했습니다.
8. 공공물가 비싸질거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FTA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멕시코 FTA해서 망한거 보면 우리도 망할꺼다.
→ 멕시코는 FTA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폐소화 가치 추락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웠고 , 이미 FTA 체결 이전에 거의 망한상태였습니다. / 오히려 NAFTA이후에 살아난게 멕시코이지요. 그리고 멕시코 때문에 한미 fta 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가 지금 tpp에 참가해fta를 할려 하고있습니다.
10. 미국법이 FTA보다 우위에 있다.
→ http://kunmoo.egloos.com/3761110
한 미 FTA 왜곡 (12조항 독소조항등)에 대한 외교통상부 반박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9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8
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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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FTA 때문에 망했다 ? 거짓
멕시코 망한 이유 1 : http://yu.ac.kr/~shinhj/html/ra7.htm
2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206450&page=3&recommend=1&recommend=1&bbs=
3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6693902
4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7391464
5 : http://ratical.org/co-globalize/NAFTA@7/nafta-at-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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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만화
1 :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2 : http://pann.nate.com/talk/3133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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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괴담과 그 반박 내용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3일 트위터에서 확산된 글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
트위터엔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괴담도 떠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언제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FTA 협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어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네티즌들이 퍼나르고 있는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에 따르면,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진실: 외교부 "허무맹랑한 이야기"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살 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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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만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한다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FTA 찬성여론이 더 높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462
2. 국내농업이 망한다.
→ 쌀은 FTA 대상이 아님. 칠레 FTA때 격렬히 반대했던 농민들은 현재 잠잠한 상태.
3. 미국이랑 fta하면 물가 오른다.
→ 미국이랑만 fta 하는거 아닙니다. eu , 남미 , 향후 중국 , 일본 등등 거의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게 될 것이죠 미국독과점이 아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4.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들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4-2,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20~30년후에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될 거다.
→ 의료보험 부분은 제외 항목이고, 영리법원의 경우 자본화 , 의료기기의 발달로 오히려 시술비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음. 20~30년뒤에는 오히려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게 될 것임.
5. 금융시장 미국에 빼앗길것이다.
→ 이미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부분에 속함. 국민은행 지분 80%가 외국인. 미국과 FTA 한다고 큰 변화 없음.
6.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FTA 할 필요 없다.
→ 과거 금호 , 한국 타이어가 멕시코 시장에서 활약했는데, 멕시코 - 미국 FTA 체결로 관세인상,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 철수 했었지요. 일본 , 대만 , 중국등 지금 세계 정세가 FTA 추구 하고 있고 FTA를 안한다면 과거 금호,한국타이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1. 일본은 미국이랑 FTA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TPP 참가 선언을 하였고 그것은 미국이랑 FTA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2474375&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3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8154
7. isd 때문에 미국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미국은 isd에서 단 한번도 패소를 한적이없다.
→ ISD는 미국법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평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ISD에서 15번 승소 22번 패소 했습니다.
8. 공공물가 비싸질거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FTA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멕시코 FTA해서 망한거 보면 우리도 망할꺼다.
→ 멕시코는 FTA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폐소화 가치 추락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웠고 , 이미 FTA 체결 이전에 거의 망한상태였습니다. / 오히려 NAFTA이후에 살아난게 멕시코이지요. 그리고 멕시코 때문에 한미 fta 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가 지금 tpp에 참가해fta를 할려 하고있습니다.
10. 미국법이 FTA보다 우위에 있다.
→ http://kunmoo.egloos.com/3761110 멍청이
한미 FTA 말바꾸기
한미 FTA 링크, 괴담과 그 반박 및 등등
쌀의 무기화?
우리나라 쌀은 의존율이 120%가 넘는다. 마트를 가봐라 다른 나라 쌀이 있나. 신발 쌀이 남아 돌아서 떡치고 과자 만들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개소리 자제 좀 ㅅㄱ
서민들 성기됨 ㅠㅠ?
생산자 :
제조업, 아이티, 전자, 조선, 자동차 등 = 이익
농축산업, 1차산업 수입업체 = 손해
서비스업 등 = 박빙
소비자:
모두이익 : 생활물가 하락, 고품질/저비용으로 수입제품 사용
손해보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책만 수립되면 안하는게 병신인게 FTA다.
손해보는 사업 지원도 무조건 퍼주기 보다는 그 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일반 소비자로서의 서민은 무조건적인 이득이다. 부자를 위한 FTA 같은소리 쳐하지마라.
부자들이 생필품 가격 비싸서 이득보는게 시발 뭐 얼마나 된다고
의료 성기되는거 아님? 수술비 몇천만원? ㅠㅠ1.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
이걸로 과연 약값이 올라갈것인가 말것인가가 관점이다.
좌좀들 말로는 약값이 조카 폭등할것이라는거고
몇몇 업계사람들 말 들어봐도, 약값은 오를것이라 하는데
과연 오를까?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할건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로 인해 제네릭(복제) 생산이 불가한건 아니지만
지연되는 건 막을수 없다는 거 (최소 6개월-24개월 소요 예상)
이건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바다.
그 기간동안 제약사에서 복제약을 생산 못하면 손해를 조카 보겠지?
그럼 그 손해본 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약값을 올려서)
그럼 여기서 과연 정부측에서는 약값을 규제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알겠지.
2. 영리병원 도입
실상은 FTA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건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고, 다만 의료부분은 FTA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의 예외가 경제자유구역상의 영리병원이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은 탄력받을걸로 예상되는데
과연 영리병원의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것이다.
좌좀들 하는 얘기는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사보험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 국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 의보 민영화
의약품허가특허제
이건데일단 영리병원 지을수 있는 장유경제구역 크키가 별로 안커서 영리병원 마구 못 지을거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 -> 약값 및 의료비 상승 -> X 여기서 막힘.
대충 이정도임.
뭐 좌좀들이 말하는 것 처럼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 이런건 아니지만 손해도 확실히 있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영리병원 도입되면 병원비는 오히려 떨어질거 같다. 강남에 큰 대형안과나 성형외과 후려치기로 사람들 많이 유인해서 돈 벌잖아? 그 것처럼 영리병원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상관없는 비보험 계열,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곳으로 많은 자본 유입될거 같음. 대형병원+좋은기계+저렴한가격 3박자 갖춰지고, 좌좀들은 다 영리병원으로 고고싱하겠지. 피보는 건 오히려 개인 자본으로 병원 운영하던, 좌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의사들이 되겠지..
ISD는 독소조항?
오스트리아랑 미국드립나오는데 오스트리아랑 미국은 FTA 체결한적이 없다고나오고,우리나라랑 EU랑 FTA하면서 ISD 안했다고 왜 굳이 해야되냐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EU가 FTA할때 당시 EU 위원회에서 ISD같은 조항을 논의할 권한이 없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있어서 22개 회원국들과 BIT로 ISD협정에 대해서 체결했다고 나온다.
가정 1 한나라당은 매국노 이명박도 매국노. 집권층은 다 매국노
ISD 없는 FTA 이후 한국 미국 양쪽에서 다 자본투자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미국내 : 미국은 자국인을 위해 자국인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은 지배층이 매국노니까 미국인 편들어줌
둘다 한국 손해
만약 ISD 가 있었다면 미국이 영향력이 큰 ISD이지만 미국을 견제하려는 EU, 중국이
가입되어 있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음
실제로 미국이 패소한 사례가 승소한 사례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결론 : ISD가 유리
가정 2 한나라당은 애국자 이명박도 애국자, 집권층은 다 애국자
미국내 : 미국 편들어줌
한국내 : 한국 편들어줌
그런데 투자 액수는 한국이 더 많음, 결국 한국이 손해
만약 ISD 가 있다면 한쪽 편향이 심하지 않음. 이유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EU자본이
만만찬게 강하기 때문임.
가정 2-1 자국 편 들어주는 판결이 많은 상황
미국내 : 한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건 완제품, 다른 나라에서 대체 가능 , 경제 제재하자 나쁜놈들. 슈퍼 301조 발동!!
한국내 : 미국 나쁜놈 우리가 수입하는것 재약기술, 산업 핵심기술 대체 불가능, 함만 살려주세요
결론은 한국 손해
가정 3 한국 미국 모두 정의롭고 준법정신이 하늘을 찌름.
미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한국내 : 법에 의한 치우침 없는 정의로운 판결
투자 역사, 투자 기술, 투자 경험 모두 한국 투자자 혹은 투자기관이 불리 혹은 비교우위가 전혀 없음.
투자 분쟁 역시 마찬가지. 바로 판결로 가는것 보다 ISD를 거치는 중재가 유리한 측면이 있음.
많은 사람들이 ISD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로 ISD가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ISD는 세계은행 산하 한 국가에 편향된 판결을 내기 힘들다. EU의 대미 견제 정책은 유명하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가입되어있는 기구가 미국을
위한 판결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미국이랑 FTA 한 국가는 전부 망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정도다
싱가포르는 정말 무역으로만 먹고사는 국가지
우리는 80%이상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얼마나 잘되었는가? 한 미 FTA 왜곡 (12조항 독소조항등)에 대한 외교통상부 반박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9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8
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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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FTA 때문에 망했다 ? 거짓
멕시코 망한 이유 1 : http://yu.ac.kr/~shinhj/html/ra7.htm
2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206450&page=3&recommend=1&recommend=1&bbs=
3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6693902
4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7391464
5 : http://ratical.org/co-globalize/NAFTA@7/nafta-at-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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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만화
1 :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2 : http://pann.nate.com/talk/3133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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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괴담과 그 반박 내용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3일 트위터에서 확산된 글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 트위터엔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괴담도 떠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언제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FTA 협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어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네티즌들이 퍼나르고 있는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에 따르면,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진실: 외교부 "허무맹랑한 이야기"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살 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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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만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한다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FTA 찬성여론이 더 높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462
2. 국내농업이 망한다.
→ 쌀은 FTA 대상이 아님. 칠레 FTA때 격렬히 반대했던 농민들은 현재 잠잠한 상태.
3. 미국이랑 fta하면 물가 오른다.
→ 미국이랑만 fta 하는거 아닙니다. eu , 남미 , 향후 중국 , 일본 등등 거의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게 될 것이죠 미국독과점이 아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4.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들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4-2,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20~30년후에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될 거다.
→ 의료보험 부분은 제외 항목이고, 영리법원의 경우 자본화 , 의료기기의 발달로 오히려 시술비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음. 20~30년뒤에는 오히려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게 될 것임.
5. 금융시장 미국에 빼앗길것이다.
→ 이미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부분에 속함. 국민은행 지분 80%가 외국인. 미국과 FTA 한다고 큰 변화 없음.
6.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FTA 할 필요 없다.
→ 과거 금호 , 한국 타이어가 멕시코 시장에서 활약했는데, 멕시코 - 미국 FTA 체결로 관세인상,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 철수 했었지요. 일본 , 대만 , 중국등 지금 세계 정세가 FTA 추구 하고 있고 FTA를 안한다면 과거 금호,한국타이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1. 일본은 미국이랑 FTA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TPP 참가 선언을 하였고 그것은 미국이랑 FTA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2474375&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3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8154
7. isd 때문에 미국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미국은 isd에서 단 한번도 패소를 한적이없다.
→ ISD는 미국법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평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ISD에서 15번 승소 22번 패소 했습니다.
8. 공공물가 비싸질거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FTA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멕시코 FTA해서 망한거 보면 우리도 망할꺼다.
→ 멕시코는 FTA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폐소화 가치 추락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웠고 , 이미 FTA 체결 이전에 거의 망한상태였습니다. / 오히려 NAFTA이후에 살아난게 멕시코이지요. 그리고 멕시코 때문에 한미 fta 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가 지금 tpp에 참가해fta를 할려 하고있습니다.
10. 미국법이 FTA보다 우위에 있다.
→ http://kunmoo.egloos.com/3761110
한 미 FTA 왜곡 (12조항 독소조항등)에 대한 외교통상부 반박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9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8
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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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FTA 때문에 망했다 ? 거짓
멕시코 망한 이유 1 : http://yu.ac.kr/~shinhj/html/ra7.htm
2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206450&page=3&recommend=1&recommend=1&bbs=
3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6693902
4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0cument_srl=17391464
5 : http://ratical.org/co-globalize/NAFTA@7/nafta-at-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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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만화
1 :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2 : http://pann.nate.com/talk/3133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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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괴담과 그 반박 내용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3일 트위터에서 확산된 글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 트위터엔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괴담도 떠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언제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FTA 협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어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네티즌들이 퍼나르고 있는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에 따르면,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진실: 외교부 "허무맹랑한 이야기"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살 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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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만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한다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FTA 찬성여론이 더 높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462
2. 국내농업이 망한다.
→ 쌀은 FTA 대상이 아님. 칠레 FTA때 격렬히 반대했던 농민들은 현재 잠잠한 상태.
3. 미국이랑 fta하면 물가 오른다.
→ 미국이랑만 fta 하는거 아닙니다. eu , 남미 , 향후 중국 , 일본 등등 거의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게 될 것이죠 미국독과점이 아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4.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들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4-2,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20~30년후에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될 거다.
→ 의료보험 부분은 제외 항목이고, 영리법원의 경우 자본화 , 의료기기의 발달로 오히려 시술비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음. 20~30년뒤에는 오히려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게 될 것임.
5. 금융시장 미국에 빼앗길것이다.
→ 이미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부분에 속함. 국민은행 지분 80%가 외국인. 미국과 FTA 한다고 큰 변화 없음.
6.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FTA 할 필요 없다.
→ 과거 금호 , 한국 타이어가 멕시코 시장에서 활약했는데, 멕시코 - 미국 FTA 체결로 관세인상,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 철수 했었지요. 일본 , 대만 , 중국등 지금 세계 정세가 FTA 추구 하고 있고 FTA를 안한다면 과거 금호,한국타이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1. 일본은 미국이랑 FTA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TPP 참가 선언을 하였고 그것은 미국이랑 FTA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2474375&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3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8154
7. isd 때문에 미국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미국은 isd에서 단 한번도 패소를 한적이없다.
→ ISD는 미국법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평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ISD에서 15번 승소 22번 패소 했습니다.
8. 공공물가 비싸질거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FTA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멕시코 FTA해서 망한거 보면 우리도 망할꺼다.
→ 멕시코는 FTA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폐소화 가치 추락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웠고 , 이미 FTA 체결 이전에 거의 망한상태였습니다. / 오히려 NAFTA이후에 살아난게 멕시코이지요. 그리고 멕시코 때문에 한미 fta 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가 지금 tpp에 참가해fta를 할려 하고있습니다.
10. 미국법이 FTA보다 우위에 있다.
→ http://kunmoo.egloos.com/3761110
한미 FTA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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