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돌보는 데 쓰일 예산이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을 17일이나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어기기는 2003년부터 연속 9년째로 헌법 조문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의결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 및 민생 돌보기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여야 '쇄신 통합극'에 내팽개쳐진 국가 예산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돌보는 데 쓰일 예산이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을 17일이나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어기기는 2003년부터 연속 9년째로 헌법 조문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의결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 및 민생 돌보기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