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해답 알려줘도 봉창만 두드린 日 총리

패자의역습 · 2011-12-20T01:50:11+09:00

위안부 해답 알려줘도 봉창만 두드린 日 총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점기 군대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거론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안보를 위해 “걸림돌인 군대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법제적 한계를 넘어 해답을 찾도록 노다 총리를 비롯한 지도층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반응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라며 뜬구름만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답을 알려줬는데도 노다 총리는 빈 하늘만 바라본 셈이다. 일제의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은 20세기 최대의 성노예 사건이다. 일본인과 조선인, 중국인은 물론 네덜란드인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 한국, 대만 등 당사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의회, 유엔 인권위원회 등이 일제히 규탄하는 사안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없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해결이 끝났다고 발뺌해서는 안 된다. 협정으로 개인 차원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석 달 전 제의한 군대 위안부 청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협정은 양국 간 분쟁이 외교 경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봉창만 두드리면 정부는 중재위 구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패자의역습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