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대는 공식적으로는 4대 총부와 2개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지만, 실제로는 간판만 2개일 뿐입니다.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현재 군사위원회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모르고, 실세는 군사위원회 부주석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 2명이 군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다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않은 북한으로의 진입 결정이 가능한 것이죠.
밑에 중국이 군사적 행보를 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읽어보시길바랍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허나 북한이 앞으로 내부의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면,
중국의 개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한국은 무얼 해야할까요????
*군사적 행보는 네이버 밀리터리 카페의 루시안(lusianpait)님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유사시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정)
1. 중국군과 북한의 평양 이북 군사력의 차이점
우선 북한의 평양 이북에 배치된 군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예비대나 구형 전력입니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교도대나 노농적위대라 평양방어사령부(평방사)를 제외하면 중국군이 전면개입시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무작정 소집한다면 수백만도 동원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동원 자체가 가능할지, 그들이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현재 한국과의 대치 전선에 있는 전력을 방어 위주로 축소 전환하고 전 영역에 넓게 퍼뜨려야 하며, 그 질적 수준과 보충 능력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증강해야 하지만 아직 북한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중국 지상군은 보유 집단군만 해도 18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반도와 연계가능한 전력만도 센양 4개, 베이징 3개, 지난 3개 등 총 10개 군구입니다. 물론 이 모두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과 센양군구에서 2~3개의 집단군만 추려내 진격시키는 것으로도 한국군에게는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북한군을 압도합니다. 게다가 북해함대나 동해함대 전력, 압도적인 격차를 보유한 중국 공군까지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당장 한국을 상대로 배치했다고 봐도 무방한 북해함대 하나만 해도 한국 해군 2함대로도 맞상대가 솔직히 어려운 수준이니까요.
2. 개입 시나리오는?
- 한국이 개입하지 않고 북한군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일단 이 경우 중국군은 쾌속진격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국경수비대는 오합지졸이고, 압록강을 돌파하여 평안북도-평안남도로 이어지는 고속 루트로 빠르게 진격하는데 북한군의 저항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지역에 배치된 몇몇 현역부대나 급히 소집된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이 저항은 하겠지만 곧 제압됩니다. 북한 해군이 변수가 되겠지만 평양 이북의 북한 지상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 북해함대가 애당초 연안까지 접근할 일이 없을 것이고, 공군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항공유격전으로 중국 공군을 며칠 정도 묶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8시간 내에 평양 장악이야 소설이라고 봐도 좋지만 3~5일 내에 평양 도달이, 평방사 섬멸이나 제압만 제대로 되면 1~2주 내에 평양 점령이 가능합니다.
- 한국이 개입하지 않으나 북한군이 전력의 분산배치를 할 경우
이 경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국군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만 접수하는 제한개입을 하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중국도 최소 3~4개 집단군을 투입할 것이고 최대 40만 명에 달하는 전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력을 사전에 이동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동명령' 을 내려도 중간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국과의 대치 상황을 종식시키고 병력을 후방 분산 배치하면 중국군과의 전투를 좀 더 오래 끄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군의 제공권 장악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가능하지만 각 진격로나 전선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여 중국군의 피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군의 전력 분산배치는 한계가 있고, 결국 중국군은 좀 더 인명과 장비 손실을 많이 입고 시간도 몇 주 더 걸리겠지만 평양 점령 자체는 가능할 겁니다.
- 한국이 개입하고 북한군이 이를 묵인할 경우
한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지상군은 북한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력 자체도 우세할 뿐더러 고속기동전으로 중국군의 앞으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중국군이 3~4개 집단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본토에 전력을 남겨놓아야 하는데다 수일 내에 평양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여서 20여 개 사단 가운데 투입가능한 부대는 소수입니다만 중국군에게는 아직까지 이 정도도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신속전개군 정도가 아니라 전면참전하면 해군과 공군간의 대결에서도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북한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투입병력의 전멸과 본토 역습까지 각오해야겠죠.
- 한국이 개입하고 북한군이 이에 저항할 경우
중국에게는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 다음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북한군의 요새화된 진지는 공격에는 불리하지만 방어에는 유리하며, 한국군도 막대한 인명손실을 각오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파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북한이 중국에게 협조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시 저항하더라도(물론 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군이 북한군 전연 군단, 기계화군단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반면 중국군은 평방사 정도가 거의 유일한 주의해야 할 상대입니다. 즉 한국군이 수주간에 걸쳐 혈전을 치르고 최소 수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 가며 겨우 진입을 하더라도 중국군은 이미 평양에 오성홍기를 꽂고 한국군을 '친절히' 맞이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 때 한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돌파할 지 그러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국 개입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미국이 연계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예상 피해
사실 정확한 피해 산출은 어렵습니다만 중국군이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경우 평방사가 형성한 '제대로 된 방어선' 구축 이전까지 낼 사상자는 이라크전 초기 미군보다 조금 많은 전사자 300~500명. 북한군이 좀 더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강력히 저항한다고 해도 수천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한데다 평양 장악 뒤 친중정권 수립이 목표라면 점령할 지역도 한정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평방사와의 전투는 상당한 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군의 사상자 대부분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론 북한측 사상자는 초기 고속진격 뒤 평방사의 저항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변 기계화군단까지 끌어들이며 결사항전할 경우 전사자 1~2만을 포함 최소 5~10만 명 규모 정도로 추정되며 평양과 그 주변 민간인 피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손실은 물론 미군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에게는 그다지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인 보충도 지상전력에 한정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이뤄질 겁니다. 해공군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지상군이기 때문이며, 또한 '병사들로 지뢰지대를 개척하며 전사자 수만 명 정도에는 놀라지도 않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중국군은 타국 군대에 비해 인명 손실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중국군이 감당할 수 있는 인명, 장비 손실 기준치가 높은 관계로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평시로 복귀하거나 전쟁이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질 지도 모릅니다.
3. 시나리오 이후의 설정
일단 이렇게 해서 중국이 쾌속진격 및 평방사에 대해서만 일부 혈전을 치르고 장악을 완료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변국들' 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존재합니다. 일단 한국은 확실히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경제로 압박해서 어느 정도 누를 수도 있을 것이나, 한국 지상군은 2040, 2050년대 이후에도 인력감축은 이뤄질지언정 장비 현대화, 예산 증가로 전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중국의 북한 장악으로 동해에 중국의 개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특히 동해에서도 중국과 대치해야 하는 일본은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게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강화 및 중국포위망의 대재적인 명분거리가 됩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주권국가이고 중국이 개입했다는 뜻이 되므로 미국으로서는 괜찮은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이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당장 조치를 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게다가 북한 내부의 상황도 문제인데 우선 정권은 어떻게 한다고 쳐도 주민들까지 친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우 등은 상당부분 알려져 있을 것이고, 게다가 자원만 빨아먹고 완충지대로 유지하면서 반쯤 외면하고 립서비스만 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마할 정도로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 할 만한 여유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인식개선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 저항세력에게 직면할 수도 있으며, 이 저항세력들에게 IED와 각종 소화기, 대전차로켓 등을 공급할 나라는 최소 두 개(한국, 러시아),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비웃는 미국의 이라크 상황을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미군과 달리 병사들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해외개입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처지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군은 평시로 돌아오더라도 IED에 순찰중인 차량이 폭발하거나, 북한 저항세력들의 기습을 받고 소부대가 몰살당하는 일을 수시로 겪게 될 것이고 격분하여 민간인 거주 지역을 마구 수색하거나 저항세력을 토벌한다며 가혹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주민들의 반감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하므로 결국 이라크전 식의 장기화, 끊임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중국군의 현대화' 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처리가 끝날 지도 의문이고, 그렇다러도 이미 수만 명의 중국군이 주검으로 변하고 엄청난 국가 예산이 '북한 처리비용' 으로 흘러들어가 미국 못지않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수 개 집단군을 북한에 묶어놓을 경우 다른 지역의 안보가 약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친중정권을 수립하고 일단 돌아가려 하겠지만 외세를 등에 업고 허수아비 노릇을 하던 정권이 상국이 힘 못 쓰고 물러가거나 주변국과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개입은 지금도 무너져내려 가는 북한의 사회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고 그 다음 난민문제, 치안부재 등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나 주변국 문제, 그 다음 뒷처리는 현재나 20~30년 내의 근미래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현재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장악이나 동북공정 등은 사실 북한을 힘으로 장악하더라도 뒷감당이 안 되는 현실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이지만 그 다음 일처리를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면서 잘 알려줬고, 중국이 미국보다 잘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현재의 중국식 외교정책은 현지주민들을 외면한 탓에 현지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아프리카야 어차피 돈만 벌고 그 이상 손댈 생각이 전무하니 그렇다 쳐도 북한에서 그런식으로 했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서서히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완전한 종속, 위성국가화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러시아, 일본을 굴복시킨 뒤 미국을 괌이나 사이판 동쪽으로 추방시키고 나서야 서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이르면 이미 평화적으로 신냉전을 끝내고 북한을 종속시키기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미국이 소극적으로 반응한다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결국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완충지대 유지 이후 경제종속 정도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경제를 적당히 살려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상 실제 중국과 맞설 지상전력을 가진 한국을 압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
-작성자 김선빈
현재 북한의 자세한 상황과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
오늘 아침 중국이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이미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김정은 후계구도 작업 당시 북한한테 김정남 숙청하지말라고, 건들이면 죽인다고 엄포까지했는데??
바로 권력 공백에 따른 북한의 급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은 북한은 형제국으로 대하고 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주권국가인 북한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흡수해야 할 대상으로써 동북공정 등의 문화적 동화작업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언론의 반한혐한 고취작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힘이 없어요. 국제적 파워가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대놓고 북한을 흡수 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전 위키리스트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시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국측의 주장이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아직은 주변국들의 눈들 때문에 개입하지 못한다' 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선 지금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해야됩니다만,
나중에 가면 지금까지 드러낸 그 속내를 공식화 하겠죠.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세계를 정복할 때 쯤?)
허나 그렇다고해서 당장 북한이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처치에 이른다면????
어.쩔.수.없.이. 중국은 결코 이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스스로 자립한 통일한국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턱 밑에서 중국의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영토분쟁(간도)과 더불어 조선족의 해방움직임 등,
중국의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또한 알고 있어요.
뭐 더불어 한국의 강대국 진입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 등의 뻔한 이유들도 많죠.
근데 이런 중국의 속내를 북한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아무리 못배워먹은 돼지새끼 김정일이라도 90년대 이후 외교적 행보는 파격적입니다.
북미양자회담 추진과 정전이후 처음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일본 천황을 평양에 불러들이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논의 하는 등,
중국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했어요.
(중국의 개방정책, 한-중수교에 따른 변화로 보기에는 중국을 많이 배척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김정일은 2008년 뇌졸증으로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후계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됩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정점에 집중된 형태인데(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ㅋㅋ 얼마나 길게쓸라고ㅋㅋ)
어린 김정은을 이미 후계자로 점찍은 김정일로서는 자신의 사후에 발생되는 권력공백사태에서
어린 김정은이 중국에 기대지않고는 자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2003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목한 바있죠.)
그래서 김정은의 후계구축 작업을 하면 할수록,
북한 내 친중파 인사들이 대거 실세로 등극하고 김정은의 최측근이 됩니다.
이미 김정일은 자신이 죽은 후 초기 치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들에 대해 중국의 등에 기대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2010년 김정은어머니 고영희와 친분이 돈독하여 전통적으로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리제강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리제강은 '붉은 민족주의자'로 불리울만큼 북한 내에서 민족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후진타오를 만나러가는 김정일의 열차를 막아서고 중국에 기대지말것을 요구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한때 김정일이 중국과 거리를 벌리려고 시도하는 동안, 김정일의 충실한 수족이기도 했죠.
리제강은 6월에 죽었는데, 그 두달 전인 4월에는 같은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인 리용철 또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냄새가 나죠??? 네. 냄새가 납니다. 많은 한국 언론에서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저 역시 충분히 가능성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친중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리제강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김원홍과 윤정린이 2010년 2월 진급한 것도 저의 시각으론 사실 냄새가 납니다.
여튼 그렇게해서 원래 민족주의자였던 리제강의 최측근들까지 포함하여 현재 북한 내부에 친중파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친중파들은 김정일과 김정은이 중국에 의지하는 것을 반겨하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북한의 3대 세습은 완성 되겠죠.
이대로 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현재의 중국과, 현재의 북한과, 현재의 한국.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다.
허나, 만약의 경우가 발생하여, 북한 내 내분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제목과 같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발표가 그러하고, 한국 언론들이 그러하듯이 현재 북한은 표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29살에 불과한 김정은이 별다른 저항없이 독재체제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북한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만한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김일성시대부터 북한을 이끌어온 원로들이 독자노선을 걸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의 군부에는 강경파이자 권력욕으로 충만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있습니다.
이에 김정일은 김정은 후계구도 구축당시 김영춘을 실세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김영춘의 세력은 아직 건재하죠.
또한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북한의 행정,공안,국방,경제,외교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장성택이 김정은을 후원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체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까지 내렸죠.
그리고 권력형 자본가로서 외화벌이 사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차철마는 자본의 힘을 아는 인물인데, 앞서 교통사고로 죽은 리제강의 사위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퍼스트레이디 김옥의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로들의 움직임에 민감한 이유는 북한 정치권력 구조의 모순에 있습니다.
보통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김정일은 통치과정에서 수령제를 표방하여 일인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지휘통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하는 군사조직마저도 직접 통제하고 상호 견제 및 충성경쟁을 하는 구조로 운용하였고,
인민무력부,총정치국,총참모부,보위사령부 모두 조직도상으로는 인민무력부 산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분리하여 김정일이 직접 통제하였습니다.
이른바 전시체계에 가까운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등 체제유지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것이 후계구도와 맞물리면서 정권의 불안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정책결정이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절대권력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하 위계질서 없이 측근 및 비측근들의 상호 견제 및 충성 유발 구조의 권력구조는, 핵심이 마비될 때 작동이 중지되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의 정치권력 구조를 가장 불안정하게 하는 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린 김정은이 별다른 저항없이 모두 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외에 김정은과 친중파들과 다른 노선을 걸어 북한의 분열을 야기시킬수 있는 세력들은,
둘째죠. 아직 당과 군부에 남아있는 민족주의 성향(반중성향)의 인사들이 있구요,
(이들의 대표적 인물을 파악하려 노력했으나 리제강 죽음 이후 반중성향의 인사는 표면상 존재하질 않더군요. 허나 지금껏 있어왔던 이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여 하루 아침에 신념을 바꾸고 친중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않을까요?)
셋째는 자본주의의 맛을 본 신흥엘리트(북한의 2세대들서 젊고 실무에 있는 이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도가 한계에 다달한 북한 주민들의 봉기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중, 첫번째 예로 들었던 현 북한의 실세들의 이반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유중 한가지 이유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친중파에 대항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팽팽하게 대립하게 된다면???
그래서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중국이 예측한다면?
중국은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중국은 결코 이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북한 진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엔헌장에 보면, 제7장 42조에 의한 인도주주의적 목적의 개입으로 북한 내 학살, 기아, 내전이 발생할 경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또는 '개별국가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개입국의 요청, 즉 조약에 의하거나 북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친중국파가 반중국파와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요청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죠.
중국 군대의 북한 진입시 주임무는 난민 보호 및 자연재해에 따른 구호 제공 등의 인도주의적 임무와 민정경찰과 같은 평화유지 혹은 질서유지 임무를 띠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목상의 사실일뿐인 것이죠. 사실상의 내정간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또한??
이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북한을 중국이 흡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에 관해 좀 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쓰신 김진명 작가님의 기사가 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1220n01387?mid=n0205
이 기사로 이유를 대신하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내려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국의 군대는 공식적으로는 4대 총부와 2개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지만, 실제로는 간판만 2개일 뿐입니다.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현재 군사위원회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모르고, 실세는 군사위원회 부주석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 2명이 군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다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않은 북한으로의 진입 결정이 가능한 것이죠.
밑에 중국이 군사적 행보를 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읽어보시길바랍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허나 북한이 앞으로 내부의 분열을 맞이하게 된다면,
중국의 개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한국은 무얼 해야할까요????
*군사적 행보는 네이버 밀리터리 카페의 루시안(lusianpait)님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유사시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정)
1. 중국군과 북한의 평양 이북 군사력의 차이점
우선 북한의 평양 이북에 배치된 군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예비대나 구형 전력입니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교도대나 노농적위대라 평양방어사령부(평방사)를 제외하면 중국군이 전면개입시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무작정 소집한다면 수백만도 동원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동원 자체가 가능할지, 그들이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현재 한국과의 대치 전선에 있는 전력을 방어 위주로 축소 전환하고 전 영역에 넓게 퍼뜨려야 하며, 그 질적 수준과 보충 능력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증강해야 하지만 아직 북한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중국 지상군은 보유 집단군만 해도 18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반도와 연계가능한 전력만도 센양 4개, 베이징 3개, 지난 3개 등 총 10개 군구입니다. 물론 이 모두를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과 센양군구에서 2~3개의 집단군만 추려내 진격시키는 것으로도 한국군에게는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북한군을 압도합니다. 게다가 북해함대나 동해함대 전력, 압도적인 격차를 보유한 중국 공군까지 감안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당장 한국을 상대로 배치했다고 봐도 무방한 북해함대 하나만 해도 한국 해군 2함대로도 맞상대가 솔직히 어려운 수준이니까요.
2. 개입 시나리오는?
- 한국이 개입하지 않고 북한군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일단 이 경우 중국군은 쾌속진격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국경수비대는 오합지졸이고, 압록강을 돌파하여 평안북도-평안남도로 이어지는 고속 루트로 빠르게 진격하는데 북한군의 저항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지역에 배치된 몇몇 현역부대나 급히 소집된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이 저항은 하겠지만 곧 제압됩니다. 북한 해군이 변수가 되겠지만 평양 이북의 북한 지상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 북해함대가 애당초 연안까지 접근할 일이 없을 것이고, 공군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항공유격전으로 중국 공군을 며칠 정도 묶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8시간 내에 평양 장악이야 소설이라고 봐도 좋지만 3~5일 내에 평양 도달이, 평방사 섬멸이나 제압만 제대로 되면 1~2주 내에 평양 점령이 가능합니다.
- 한국이 개입하지 않으나 북한군이 전력의 분산배치를 할 경우
이 경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국군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만 접수하는 제한개입을 하면 모르지만 아니라면 중국도 최소 3~4개 집단군을 투입할 것이고 최대 40만 명에 달하는 전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력을 사전에 이동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동명령' 을 내려도 중간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한국과의 대치 상황을 종식시키고 병력을 후방 분산 배치하면 중국군과의 전투를 좀 더 오래 끄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군의 제공권 장악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가능하지만 각 진격로나 전선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여 중국군의 피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군의 전력 분산배치는 한계가 있고, 결국 중국군은 좀 더 인명과 장비 손실을 많이 입고 시간도 몇 주 더 걸리겠지만 평양 점령 자체는 가능할 겁니다.
- 한국이 개입하고 북한군이 이를 묵인할 경우
한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지상군은 북한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력 자체도 우세할 뿐더러 고속기동전으로 중국군의 앞으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중국군이 3~4개 집단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본토에 전력을 남겨놓아야 하는데다 수일 내에 평양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여서 20여 개 사단 가운데 투입가능한 부대는 소수입니다만 중국군에게는 아직까지 이 정도도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신속전개군 정도가 아니라 전면참전하면 해군과 공군간의 대결에서도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북한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투입병력의 전멸과 본토 역습까지 각오해야겠죠.
- 한국이 개입하고 북한군이 이에 저항할 경우
중국에게는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 다음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북한군의 요새화된 진지는 공격에는 불리하지만 방어에는 유리하며, 한국군도 막대한 인명손실을 각오해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돌파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북한이 중국에게 협조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시 저항하더라도(물론 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군이 북한군 전연 군단, 기계화군단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반면 중국군은 평방사 정도가 거의 유일한 주의해야 할 상대입니다. 즉 한국군이 수주간에 걸쳐 혈전을 치르고 최소 수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 가며 겨우 진입을 하더라도 중국군은 이미 평양에 오성홍기를 꽂고 한국군을 '친절히' 맞이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 때 한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돌파할 지 그러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국 개입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미국이 연계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예상 피해
사실 정확한 피해 산출은 어렵습니다만 중국군이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경우 평방사가 형성한 '제대로 된 방어선' 구축 이전까지 낼 사상자는 이라크전 초기 미군보다 조금 많은 전사자 300~500명. 북한군이 좀 더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강력히 저항한다고 해도 수천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한데다 평양 장악 뒤 친중정권 수립이 목표라면 점령할 지역도 한정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평방사와의 전투는 상당한 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군의 사상자 대부분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론 북한측 사상자는 초기 고속진격 뒤 평방사의 저항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변 기계화군단까지 끌어들이며 결사항전할 경우 전사자 1~2만을 포함 최소 5~10만 명 규모 정도로 추정되며 평양과 그 주변 민간인 피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손실은 물론 미군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중국군에게는 그다지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인 보충도 지상전력에 한정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이뤄질 겁니다. 해공군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지상군이기 때문이며, 또한 '병사들로 지뢰지대를 개척하며 전사자 수만 명 정도에는 놀라지도 않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중국군은 타국 군대에 비해 인명 손실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중국군이 감당할 수 있는 인명, 장비 손실 기준치가 높은 관계로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평시로 복귀하거나 전쟁이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질 지도 모릅니다.
3. 시나리오 이후의 설정
일단 이렇게 해서 중국이 쾌속진격 및 평방사에 대해서만 일부 혈전을 치르고 장악을 완료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변국들' 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존재합니다. 일단 한국은 확실히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경제로 압박해서 어느 정도 누를 수도 있을 것이나, 한국 지상군은 2040, 2050년대 이후에도 인력감축은 이뤄질지언정 장비 현대화, 예산 증가로 전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중국의 북한 장악으로 동해에 중국의 개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특히 동해에서도 중국과 대치해야 하는 일본은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게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강화 및 중국포위망의 대재적인 명분거리가 됩니다. 어쨌거나 북한은 주권국가이고 중국이 개입했다는 뜻이 되므로 미국으로서는 괜찮은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이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당장 조치를 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게다가 북한 내부의 상황도 문제인데 우선 정권은 어떻게 한다고 쳐도 주민들까지 친중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우 등은 상당부분 알려져 있을 것이고, 게다가 자원만 빨아먹고 완충지대로 유지하면서 반쯤 외면하고 립서비스만 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마할 정도로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 할 만한 여유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인식개선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 저항세력에게 직면할 수도 있으며, 이 저항세력들에게 IED와 각종 소화기, 대전차로켓 등을 공급할 나라는 최소 두 개(한국, 러시아),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비웃는 미국의 이라크 상황을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미군과 달리 병사들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해외개입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처지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군은 평시로 돌아오더라도 IED에 순찰중인 차량이 폭발하거나, 북한 저항세력들의 기습을 받고 소부대가 몰살당하는 일을 수시로 겪게 될 것이고 격분하여 민간인 거주 지역을 마구 수색하거나 저항세력을 토벌한다며 가혹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주민들의 반감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하므로 결국 이라크전 식의 장기화, 끊임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중국군의 현대화' 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처리가 끝날 지도 의문이고, 그렇다러도 이미 수만 명의 중국군이 주검으로 변하고 엄청난 국가 예산이 '북한 처리비용' 으로 흘러들어가 미국 못지않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수 개 집단군을 북한에 묶어놓을 경우 다른 지역의 안보가 약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친중정권을 수립하고 일단 돌아가려 하겠지만 외세를 등에 업고 허수아비 노릇을 하던 정권이 상국이 힘 못 쓰고 물러가거나 주변국과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개입은 지금도 무너져내려 가는 북한의 사회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고 그 다음 난민문제, 치안부재 등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나 주변국 문제, 그 다음 뒷처리는 현재나 20~30년 내의 근미래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현재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장악이나 동북공정 등은 사실 북한을 힘으로 장악하더라도 뒷감당이 안 되는 현실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이지만 그 다음 일처리를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면서 잘 알려줬고, 중국이 미국보다 잘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현재의 중국식 외교정책은 현지주민들을 외면한 탓에 현지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아프리카야 어차피 돈만 벌고 그 이상 손댈 생각이 전무하니 그렇다 쳐도 북한에서 그런식으로 했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서서히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완전한 종속, 위성국가화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러시아, 일본을 굴복시킨 뒤 미국을 괌이나 사이판 동쪽으로 추방시키고 나서야 서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이르면 이미 평화적으로 신냉전을 끝내고 북한을 종속시키기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미국이 소극적으로 반응한다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결국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완충지대 유지 이후 경제종속 정도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의 경제를 적당히 살려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상 실제 중국과 맞설 지상전력을 가진 한국을 압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