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에 일부 소수판사들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 '법관은 중립적이며 판결로 말한다'는 우리사회의 통념을 깨고.... 현직 판사가 SNS라는 애매한 자의적 해석으로 깽판을 치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을 모르겠다.. 독일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에서 법관이나 공무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SNS의 파급력을 감안한 조치였으리라.... 만약 이런 구속이 싫다면 떳떳하게 법복을 벗고 ...SNS를 해야 맞는 건 아닌지.... "중립적이고 판결로 말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애매한 법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사회의 질서를 흐리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
● 판사가 왜 이러나 ???
최근 페이스북에 일부 소수판사들의 일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분통이 터진다...
'법관은 중립적이며 판결로 말한다'는 우리사회의 통념을 깨고.... 현직 판사가 SNS라는 애매한 자의적 해석으로 깽판을 치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을 모르겠다..
독일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에서 법관이나 공무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SNS의 파급력을 감안한 조치였으리라....
만약 이런 구속이 싫다면 떳떳하게 법복을 벗고 ...SNS를 해야 맞는 건 아닌지....
"중립적이고 판결로 말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애매한 법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사회의 질서를 흐리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