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의 팬인 경기도 20대 자영업하는 남성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에 더욱 놀랍습니다만,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그러나 사법부가 썩었다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요즘 섹검 떡검땜에 논란이 많다는 건 알지만 이번 판결 자체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판결의 시기와 그 여파를 고려하지 않았음에 놀랐다는 것이지 결코 판결이 국익에 위배됐다거나 혹은 사법부의 양심이 썩었다는 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선, 1. 정봉주의 유죄 판결은 타당한가?부분적 YES - 최근 이슈가 되었던 A양 비디오 파문을 보고, 또한 여러모로 제기되는 공인(연예인 포함)들의 사생활과 발언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간혹,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두가지 다른 사안을 겹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짝 검색엔진 돌려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두가지 개념은 정확히 다릅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즘은 워낙 다들 잘 아셔서) 장황한 법조문 대신 이번 사안에 들어가 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한 BBK의 실체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폭로는 의혹입니다. 수사중에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의혹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문건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면책특권이라는 그늘아래 'OO의 저격수' 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던 과거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단순한 폭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MB의 BBK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판결의 시점은 폭로 당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과도 함께 물려서 이것은 판결상 징역형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발언의 취지나 발언당시의 정황을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인으로서의 발언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발언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저했음을 감안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후폭풍이 뭔가 다른 그림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죠. 역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법부가 만약 정부의 개라면, 이렇게 후폭풍을 맞을 수 도 있는 유력 야당인사를 하필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 더 치명적일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재판을 미루거나 허울좋은 수식어로 그냥 적절한 판결로 마무리 하겠죠 자꾸 이나라의 정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의는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또 그렇게 편협하게 바라볼 이 나라의 법도 아니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2. 박근혜도 처벌받나? NO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느껴야 하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MB가 스스로 혹은 공적으로 박근혜를 똑같이 고소.고발 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가 정봉주와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은 없습니다. 사건의 공평성을 위해서 박근혜도 고소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피아관계(동지와 적의 구분)가 있는 이상 청와대가 혹은 MB가 박근혜를 고소.고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게다가 박근혜가 지난 대선 경선당시 했던 말은 통합 후보로 이명박으로 결정되면서 마치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라졌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화해한 일, 또는 오해를 푼 일에 대해서 서로를 고소.고발하게 되면 자중지란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가 알고 있겠죠. 3. BBK는 그럼 정리된 것이냐? 이 또한 NO! 오늘자 뉴스에도 정봉주씨의 유죄판결 소식이 뭐, 워낙 크긴 합니다만 이 판결이 BBK는 MB것이 아니라는 말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씨와 관련된 BBK 수사도 진행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통, 날개, 깃털, 꼬리, 이런 은유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만 그 실체, 실체는 아마 밝혀내기가 꽤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정리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NO 입니다만, 그럼 BBK는 MB것이냐 라는 문제또한 아직은 NO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확실히 드러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본래 화장실 가기 전 후가 다르다고,, 통합야당이나 진보진영은 정권을 창출하고 나면 안일하게 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뭐,, DDOS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겠네요. 4.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별로 그다지 보수 - 수구 - 꼴통 같아 보이지도, 또는 국민의 법감정을 위배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폭로나 의혹을 제기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의혹임을 밝히거나 또는 그냥 추측이라고 얘기하여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야 하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던지 그것이 사실이라도 개인이나 공적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나름의 성찰도 필요한 사회라는 것, 그만큼 SNS등 빠르게 전달되고 소문이 사실이되어버리는 이런세상에서는 그에따른 책임감토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치있는 언변과 과감한 진행으로 나꼼수 자주 즐겨듣는 애청자(?) 로서, 정봉주씨가 다시 국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길 저도 원했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사람일 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인일 수록 더욱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또한 무겁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뱃지를 달아야 파워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나꼼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신 분이니까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을 이런저런 생각하며 보내겠지만 나와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정권을 견제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념있게 행동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과 소신을 보여주는 지금같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 마음이 아픈건 사실이지만 이 판결 자체를 놓고 판사가 매국노다, 이나라는 썩었다, 사법부는 죽었다 등.. 너무 험하고 우려스러운 말들이 보여서 몇자 적는 것이 길어졌군요. 11
[정봉주 유죄판결] 사법부는 썩었다??NO!
나는 꼼수다의 팬인 경기도 20대 자영업하는 남성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에 더욱 놀랍습니다만,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그러나 사법부가 썩었다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요즘 섹검 떡검땜에
논란이 많다는 건 알지만 이번 판결 자체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판결의 시기와 그 여파를 고려하지 않았음에 놀랐다는 것이지
결코 판결이 국익에 위배됐다거나 혹은 사법부의 양심이 썩었다는 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선,
1. 정봉주의 유죄 판결은 타당한가?부분적 YES
- 최근 이슈가 되었던 A양 비디오 파문을 보고, 또한 여러모로 제기되는 공인(연예인 포함)들의
사생활과 발언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간혹,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두가지 다른 사안을 겹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짝 검색엔진 돌려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두가지 개념은 정확히 다릅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즘은 워낙 다들 잘 아셔서)
장황한 법조문 대신 이번 사안에 들어가 보죠.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한 BBK의 실체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폭로는 의혹입니다.
수사중에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의혹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문건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면책특권이라는 그늘아래 'OO의 저격수' 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던 과거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단순한 폭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MB의 BBK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판결의 시점은 폭로 당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과도 함께 물려서 이것은 판결상 징역형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발언의 취지나 발언당시의 정황을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인으로서의 발언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발언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저했음을 감안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후폭풍이 뭔가 다른 그림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죠.
역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법부가 만약 정부의 개라면, 이렇게 후폭풍을 맞을 수 도 있는
유력 야당인사를 하필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 더 치명적일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재판을 미루거나 허울좋은 수식어로 그냥 적절한 판결로 마무리 하겠죠
자꾸 이나라의 정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의는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또 그렇게 편협하게 바라볼 이 나라의 법도 아니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2. 박근혜도 처벌받나? NO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느껴야 하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MB가 스스로 혹은 공적으로 박근혜를 똑같이 고소.고발 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가 정봉주와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은 없습니다.
사건의 공평성을 위해서 박근혜도 고소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피아관계(동지와 적의 구분)가 있는 이상 청와대가 혹은 MB가
박근혜를 고소.고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게다가 박근혜가 지난 대선 경선당시 했던 말은 통합 후보로 이명박으로 결정되면서
마치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라졌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화해한 일, 또는 오해를 푼 일에 대해서 서로를 고소.고발하게 되면
자중지란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가 알고 있겠죠.
3. BBK는 그럼 정리된 것이냐? 이 또한 NO!
오늘자 뉴스에도 정봉주씨의 유죄판결 소식이 뭐, 워낙 크긴 합니다만
이 판결이 BBK는 MB것이 아니라는 말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김경준씨와 관련된 BBK 수사도 진행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통, 날개, 깃털, 꼬리, 이런 은유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만
그 실체, 실체는 아마 밝혀내기가 꽤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정리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NO 입니다만, 그럼 BBK는 MB것이냐 라는 문제또한 아직은 NO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확실히 드러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본래 화장실 가기 전 후가 다르다고,, 통합야당이나 진보진영은 정권을 창출하고 나면
안일하게 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뭐,, DDOS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겠네요.
4.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별로 그다지
보수 - 수구 - 꼴통 같아 보이지도,
또는 국민의 법감정을 위배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폭로나 의혹을 제기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의혹임을 밝히거나
또는 그냥 추측이라고 얘기하여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야 하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던지
그것이 사실이라도 개인이나 공적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나름의 성찰도 필요한 사회라는 것,
그만큼 SNS등 빠르게 전달되고 소문이 사실이되어버리는
이런세상에서는 그에따른 책임감토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치있는 언변과 과감한 진행으로 나꼼수 자주 즐겨듣는 애청자(?) 로서,
정봉주씨가 다시 국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길 저도 원했습니다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사람일 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인일 수록
더욱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또한 무겁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뱃지를 달아야 파워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나꼼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보여주신 분이니까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을 이런저런 생각하며 보내겠지만
나와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정권을 견제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념있게 행동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과 소신을 보여주는
지금같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 마음이 아픈건 사실이지만
이 판결 자체를 놓고 판사가 매국노다, 이나라는 썩었다, 사법부는 죽었다 등..
너무 험하고 우려스러운 말들이 보여서 몇자 적는 것이 길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