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강기갑·진중권 ‘올킬’

대구탕 · 2011-12-23T00:53:23+09:00

정봉주·강기갑·진중권 ‘올킬’ 대법원은 22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진중권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 또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로 이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강기갑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좌절됐다. 또한 교도소 수감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졌다. 장미란 기자

대구탕2011.12.23

정봉주·강기갑·진중권 ‘올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