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보편적인 국민적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공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벗어라
창원지방법원의 이정렬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이라는 정치패러디를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이정렬 부장판사를 대면하고 서면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 참여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며 페이스북은 사적공간인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먼저 그 자신이 평범한 일개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법령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독립된 사법부의 역할은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데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편향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발언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스북은 사적공간'이라는 편협한 시각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부장판사의 견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게재한 글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과 비교해 자신이 게재한 글에 대한 소신부재라는 비난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판결을 해야 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법부가 지금까지 편향된 잣대로 판결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재판부를 기피하게 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차라리 그 직함에 진보판사 000. 보수판사 000, 중도판사 000 등으로 표기하여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법부의 불신은 종내는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표출되게 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적 여파는 결국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수한 신분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앞서게 된 나머지 잠시 분별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위안거리를 애써 만들어 보지만 이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부장판사의 돌출된 행위가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로 인해 일약 유명인(?)이 된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역설적으로 이 부장판사가 풍자 했던 사회적 아이러니가 아닌지 모르겠다.
끝으로 이 부장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보편적인 국민적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공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벗어라.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 부장판사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장판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자진사퇴 촉구
이정렬 부장판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보편적인 국민적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공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벗어라
창원지방법원의 이정렬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이라는 정치패러디를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이정렬 부장판사를 대면하고 서면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 참여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며 페이스북은 사적공간인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먼저 그 자신이 평범한 일개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법령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독립된 사법부의 역할은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데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편향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발언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스북은 사적공간'이라는 편협한 시각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부장판사의 견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게재한 글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과 비교해 자신이 게재한 글에 대한 소신부재라는 비난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판결을 해야 하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로 하여금 독립된 사법부가 지금까지 편향된 잣대로 판결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재판부를 기피하게 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차라리 그 직함에 진보판사 000. 보수판사 000, 중도판사 000 등으로 표기하여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법부의 불신은 종내는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표출되게 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적 여파는 결국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수한 신분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마음이 앞서게 된 나머지 잠시 분별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위안거리를 애써 만들어 보지만 이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부장판사의 돌출된 행위가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로 인해 일약 유명인(?)이 된 그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역설적으로 이 부장판사가 풍자 했던 사회적 아이러니가 아닌지 모르겠다.
끝으로 이 부장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보편적인 국민적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공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벗어라.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 부장판사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장판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