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환영하며...

그리고 · 2011-12-28T12:36:51+09:00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환영하며... 정부는 26일 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예산을 9324억원 투입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한·중 상설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중국 어선의 집단 저항·흉기 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단정·진압장비, 단속 인력 등을 대폭 보강하며 벌금·담보금을 가중 부과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불법 조업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국제법 범위 내에서 불법 어선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자발적 단속을 유도하려 한 점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여론이다. 문제는 단순히 대책만으로는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현장 대처를 얼마나 신속히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지만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해경만도 27명이나 되지 않은가. 물론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불법조업을 막을 수는 없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절실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모른 채 눈감는 식이었다.. 자기나라 어민들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어부편을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절대 우리 편이 아니지 않는가. 지난번도 보았듯이 우리 해경대원이 살해됐는데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등 미온적 대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지 않던가. 정부는 대책만 그럴듯하게 짜놓고 실행의지가 부족하면 우리 영해는 주인 없는 아니, 중국 불법어선이 판치는 무법천지의 바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의지를 당당히 천명한 만큼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등 필수적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 주기 바란다. 이주용

그리고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