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왜 그랬어요?

현 정부의 정치적 평가에 대한 것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정책적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카새끼 짬뽕 등의 용어사용은 정치적 패러디라고 하기 보다는 저급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은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행위는 어떤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

더우기 자신 보다 연륜이 훨씬 많은 사람을 오픈된 사이버공간에서 비하적 언어로 매도하는 이부장판사의 도덕적 양식에 대해서 세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부장판사는 그다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자신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부장판사를 인신공격하거나 그 가족들을 끌어 들여 비난하게 되면 나도 이부장판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가급적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고자 한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이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언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부장판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는 여론의 집중을 받게 되는 유명인(?)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소신적 행위를 거림낌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부장판사의 조속한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