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제도의 애초 입법취지는 빈곤층들 최소 생계 보장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자활 가능한 수준으로 이끄는데 있는데 한달 2~70만원 주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현재 방식이 그러한 입법취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 타격이 직접 살에 맞닿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제도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세금 공짜로 받아먹으면서 무슨 불만이냐는 둥 자기 세금이 아깝다는 식의 말 지껄이지 마세요. 애초에 국민세금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겁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제도에 대한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제도의 애초 입법취지는
빈곤층들 최소 생계 보장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자활 가능한 수준으로 이끄는데 있는데
한달 2~70만원 주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현재 방식이 그러한 입법취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 타격이 직접 살에 맞닿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제도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세금 공짜로 받아먹으면서 무슨 불만이냐는 둥 자기 세금이 아깝다는 식의 말 지껄이지 마세요.
애초에 국민세금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