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외교 전략을 고민할 때다

빛나라 · 2012-01-02T13:13:47+09:00

對中 외교 전략을 고민할 때다 “중국은 한국을 ‘이성적 우군, 감성적 타인’으로 본다.” 중국 전문가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진단이다. 겉으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도 적도 아닌 타인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중국에 감성적 우군은 물론 북한이다. 그는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에서 이렇게 밝혔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한·중은 외면적으로는 관계 발전을 거듭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감성적·이성적 우군이 아닌가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이성적 우군으로 다시 후진했다.” 적절한 표현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이성적 우군인지도 의문이 든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양국 정상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 중국 당·정·군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수뇌부를 대동하고 주중 북한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오만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 핵을 비롯한 주요 남북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희미해진 반중 정서가 되살아난 것도 천안함 사건 이후다.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정재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중국을 고민하다’에서 “(한·중의 문제들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형성된 지정학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 꽂혀있는 가장 거칠고 굵은 가시는 북한”이라고 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안정 유지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이다. 북한 편을 드는 이유다. 북한 문제만이 아니다. 한·중 갈등의 씨앗은 여럿이다. 이어도는 영토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역사 논쟁도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미 동맹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청호 해경 피살 사건에서 보인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반중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중국 입장은 그제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총기를 사용하려는 한국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 당국 간 협의체 조기 발족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핫라인 불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내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권력 교체기를 맞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상무부총리가 5세대 지도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양국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중 관계 틀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5세대 지도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전 세대와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본질이므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만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형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관계를 어지럽힌다. 그렇다고 매번 발끈해 고함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우리가 국익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도 인간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성적 우군, 감성적 타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격동이 예상되는 2012년,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과 국격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중 외교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원재연 논설위원

빛나라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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