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저물고 북한인권법안은 ‘미결함’에 남고

핑크로즈 · 2012-01-02T13:38:18+09:00

2011년은 저물고 북한인권법안은 ‘미결함’에 남고 한 해가 또 저문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도 많은 회한과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가 특히 그랬다. 국회에선 타협과 조정의 원칙은 물론 다수결의 원칙까지 실종됐다. 활개를 친 것은 정략뿐이다. 정치권이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면서 북한·안보 관련 현안은 ‘미아’ 신세가 됐다. 북한인권법이 대표적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유린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체제의 긍정 변화를 유도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관련법을 제정했다. 영국과 유럽 의회가 우리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낯뜨거운 일도 벌어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끝까지 나 몰라라 했다. 벌써 7년째다. 야권통합을 의식해 반대만 한 야당과 무능한 여당 탓이다. 국방개혁법안도 결국 ‘미결함’에 남았다. 강군(强軍)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조차 마냥 방치되는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국방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지를 보여줬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 정국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 안보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졸속·부실 처리 고질병도 어김없이 도졌다. 여야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신경전만 벌인다. 국가 살림살이를 촘촘히 들여다볼 정신이 있을 리 만무하다. 신묘년 한 해를 관통한 화두 중의 하나는 ‘정치·정당의 위기’였다. 민심 이반에 놀란 여야가 ‘쇄신’과 ‘통합’으로 치장에 공을 들이지만 ‘안철수 바람’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철수 바람이 만병통치약인지도 불분명하다. 국민이 절망하는 이유다. 신묘년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더욱 서글픈 이유다.

핑크로즈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