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로부터 외면받은 MB 노믹스

대모달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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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2-01-02]

 

MB 집권 초기 70%를 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20%대에 머물고 있다.

집권 4년동안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도 있다. MB 집권 첫해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다.

하지만 MB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한몫 했다. 초기 친기업 정책 덕분에 대기업은 살을 찌웠지만 투자와 고용은 외면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식했다. 중반을 넘어서면서 친서민으로 전향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민심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마저 등을 돌렸다. 실패한 MB노믹스는 서민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마지노선도 밑돈 지지율


지지율 30%는 보통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지지율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레임덕(정권 말기 권력누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00일만에 20%대로 급락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온 나라를 덮쳤을 때에는 10%대로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처럼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렸던 것은 민심과 따로 가는 정책 때문이었다. 사교육비만 늘리는 교육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해 물가를 포기한 고환율 정책,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대운하 추진 정책 등으로 MB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다. 이 와중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광우병 우려가 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급기야 탄핵서명운동으로 번졌다.

그러다 다시 40%대를 회복한 것은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을 선포하면서부터다. 이때 MB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 중산층을 두텁게`를 내세워 노선변화를 꾀했다. 이후 공정사회를 화두로 내던지면서 40%대 지지율을 이어갔지만 올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경기둔화로 살림도 팍팍해지면서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다.

◇팍팍해진 삶..현 정부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의 최고경영자(CEO) 출신 국가수반인 만큼 경제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컸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작년 10월 신규 일자리가 `마의 50만명`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주로 젊은 층의 신규 취업보다는 고연령대의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대에 불과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한가지 체감경기를 얼린 것은 물가다. 작년 물가가 4% 오르면서 서민들 주머니도 홀쭉해졌다. 작년 3분기 가계 명목소득은 6.5%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작년 9월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로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살림살이만 팍팍해진 것이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달해 이자부담에 허리 휘는 가구도 많다. 작년 3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8.2%로 1년 전 같은 기간 26.9%에 비해 늘었다.

때문에 경제고통지수도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경제고통지수는 작년 10월까지 7.5로 카드대란 직후인 2001년이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대 성장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에 갈수록 MB정부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99%로부터 외면받은 MB 노믹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