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재지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0대 후반 학생입니다. 최근 국영방송 KBS의 부당 수수료 수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2011년 12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부과된 전기세를 확인하던 중 TV 수신료 2,600원 가량이 추가 부담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한전 상담원에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전세를 들어살게 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경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TV 수신을 취소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일인지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확인 차 한전에 연락을 했을 때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습니다.
취소 되어있던 TV 수신이 2010년 10월경에 다시 재신청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답변에 한전 측에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TV 수신료 관련은 KBS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KBS 측에 문의를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 TV 수신료 관련 문의 데스크에 연락을 하여 문의하였을 때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TV 수신에 관련하여 실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세입자가 방문 조사원과 접촉을 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의 재량(?) 등에 따라서 TV 재수신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치 않은 TV 수신료를 지불하게 된 저에 대해서 KBS가 사과를 하고 환불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국에서 제게 추후 연락을 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주가 지난 1월 2일 현재 아직까지 연락은 없지만 KBS 쪽에서 환불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제가 환불은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KBS가 TV 수신을 통해 피해자들 양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이며 상대적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학생,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TV 수신 피해의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전기세 부과 상황을 고지서를 가져가시지 않은 다른 분들의 고지서를 보고 KBS가 이러한 TV 수신 정책에 얼마나 큰 이득을 얻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약 20개 방에 TV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은 약 50% 가량이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이 표본을 신뢰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추론입니다. 저희 대학에 현재 학부, 대학원 학생 수 총 23,000명 중 자취를 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낮게 잡았을 때 5,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들 중 실제 TV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20대들의 성향 상 TV 보다는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게 잡아도 20% 미만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TV 수신료를 직접 물고 있는 학생의 수에 실제 TV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면 5000*0.5*0.8로 2000명가량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의 종합 및 전문대학 평균으로 환산한다면 각 대학 당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학생을 750명 정도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750*410(이 숫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0 발표한 대학 숫자입니다)으로 약 307,500명에게 부당 TV 수신을 취득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거친 표본 통계로 KBS의 TV 수신료 부당 이익을 상정해 본다면 약 1년에 3만 원가량 부담하는 TV 수신료의 총 액수는 92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간단한 계산을 통해 국영방송임을 자처하는 KBS가 이러한 꼼수로 20대들 착취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KBS가 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기사들도 보이고 있는데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널리 알려 저처럼 피해보는 학생 및 20,30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KBS의 꼼수
안녕하세요?
인천소재지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0대 후반 학생입니다. 최근 국영방송 KBS의 부당 수수료 수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제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2011년 12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부과된 전기세를 확인하던 중 TV 수신료 2,600원 가량이 추가 부담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한전 상담원에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 전세를 들어살게 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경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TV 수신을 취소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일인지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확인 차 한전에 연락을 했을 때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습니다.
취소 되어있던 TV 수신이 2010년 10월경에 다시 재신청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답변에 한전 측에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TV 수신료 관련은 KBS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KBS 측에 문의를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KBS TV 수신료 관련 문의 데스크에 연락을 하여 문의하였을 때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TV 수신에 관련하여 실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세입자가 방문 조사원과 접촉을 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의 재량(?) 등에 따라서 TV 재수신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치 않은 TV 수신료를 지불하게 된 저에 대해서 KBS가 사과를 하고 환불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국에서 제게 추후 연락을 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주가 지난 1월 2일 현재 아직까지 연락은 없지만 KBS 쪽에서 환불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제가 환불은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KBS가 TV 수신을 통해 피해자들 양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이며 상대적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학생,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TV 수신 피해의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전기세 부과 상황을 고지서를 가져가시지 않은 다른 분들의 고지서를 보고 KBS가 이러한 TV 수신 정책에 얼마나 큰 이득을 얻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약 20개 방에 TV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은 약 50% 가량이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이 표본을 신뢰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추론입니다. 저희 대학에 현재 학부, 대학원 학생 수 총 23,000명 중 자취를 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낮게 잡았을 때 5,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이들 중 실제 TV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20대들의 성향 상 TV 보다는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게 잡아도 20% 미만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TV 수신료를 직접 물고 있는 학생의 수에 실제 TV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면 5000*0.5*0.8로 2000명가량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의 종합 및 전문대학 평균으로 환산한다면 각 대학 당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학생을 750명 정도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750*410(이 숫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0 발표한 대학 숫자입니다)으로 약 307,500명에게 부당 TV 수신을 취득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거친 표본 통계로 KBS의 TV 수신료 부당 이익을 상정해 본다면 약 1년에 3만 원가량 부담하는 TV 수신료의 총 액수는 92억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간단한 계산을 통해 국영방송임을 자처하는 KBS가 이러한 꼼수로 20대들 착취에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KBS가 방송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기사들도 보이고 있는데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널리 알려 저처럼 피해보는 학생 및 20,30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