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의사, 형사, 검사)가 짜고치는 고스톱에 장애인이...

 본 사건은 한 장애인이 소아과의원 원장을 문서위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피고소인 의사와 서로 짜고 고소인 진술조서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공문서를

변조하여 부정행사한 형사를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동사건 담당검사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각하 수사종결을 함으로써 의사와 형사의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은폐시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유린한 억울함을 사회에 직접 고발합니다.

 본인은 중증의 지체장애자로서 위의 의사와 의료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중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발견하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는 수사초기부터 불공정한 언행과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국 무혐의처리하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2010형제43508(사문서 위조 등)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더니 사건기록(p28~33) 고소인 진술조서 내용이 바뀌어 변조되어있고 변조방법은 서명날인되어 있던 조서 말미와 그 앞쪽(p32,33)만 남겨두고 진술내용이 기재된 4쪽을 떼어내고 편집된 진술조서를 다시 붙이고 고소인의 인장과 비슷하게 가짜 인장을 만들어 p32 우측단에 이미 찍혀있던 반족 인영에 새로 붙인 p31 후면을 연결하여 다시 간인하는 방법으로 간인(인영)을 위조하여 진술조서가 변조되었습니다.(앞부분 4쪽간인도 가짜인장으로 간인)

※ p31 후면과 p32 간인상태 확인하면 육안으로도 위조된 간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공문서 변조사실과 증거관계를 적시하여 서울 남부지검 2011형제52117(공문서변조 등)에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변조된 문서의 인영감정도 실시하지않고 증거를 발견치 못하였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서 위▪변조 사건의 수사 기본이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상식일텐데 상식에도 맞지않는 위와 같은 수사행태는 장애자인 약자의 약점을 악용한 힘 있는 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잘못된 수사관행과 강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