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살해 ‘정당방위’ 판결

정당방위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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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의 극치인 범죄인 왕따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법과 제도 사람들이 관대한 건지,당하는 사람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살을 떠올리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그저 게임에 불과한 놀이이고 뇌물에 촌지나 받아 먹는 부패한 방관자인 학교나 선생들 자기 자식만 우선인 가해 학부모에게도 그저 사랑스러운 자식의 조금 과격한 놀이일 뿐인 세상이다.이조차 왕따의 가해자가 아닌 선생이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태도가 180도 바뀌는 습성을 보이는 나라로 학교로 찾아가 자식을 혼낸 선생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따귀를 날리고 학생이면 50대 교수처럼 어린 상대 학생을 발로 밟고 구타를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는 이중성이 극에 달한 나라다.학교든 직장이든 왕따의 경우에는 폭력이 있던 없던 이유여하를 막론 악행과 범죄로 규정하고 왕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폭력이나 우발적 살해 역시 정당방위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대학생의 반이 왕따의 피해를 경험했고 이건 성폭행이나 성범죄보다 더 빈도가 높은 것인데 왜 외면을 한 것인지.이 나라는 왕따 가해자의 무려 41%가 어떤 처벌도 징계도 책망도 심지어 반성을 주문하는 말조차 없고 거의 90%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범죄와 악행에 둔감한 부도덕하고 비이성적이며 무책임한 나라다.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005716934&code=41131111&cp=n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