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첫 번째 기회이고 또한 금년이 한·중 양국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대통령 방중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 소통의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의 방중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한중 FTA 추진 여부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양국 간 마찰에 대한 해결책 도출 등도 중요한 정상회담 의제이다.
역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양국간의 실질적인 공조라고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김정일 사후, 후계자로 김정은을 빠르게 인정 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눈치인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신년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한중 양국이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와 교류협력을 넘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실질적인 공조를 강화할지가 주목된다.
먼저 중국이 요구하는 자유무역 협상 문제를 보면 한ㆍ중 교역 규모가 2000억달러, 중국의 한국 투자액이 479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도 400만명을 넘어서 20년 새 100배나 늘어났다. 물적ㆍ인적 교류가 이 정도라면 새로운 20년을 향해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면 단순히 민간경제 수준의 요인만 볼 수는 없다. 중국이 G2 국가라는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ㆍ군사적으로 한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나갈 신뢰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편향성이나 불법어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 우방에 대한 예의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했다. 지난주 中 외교부 인사가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중국이 ’힘의 외교’에 집착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자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주권국가의 방어적 자위 지침만 비판하는 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ㆍ중 FTA 협상 같은 구체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만 할 게 아니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수사의 의미부터 재정립
하는 계기로 삼는 게 타당하다. 6자회담과 핵협상,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라도 양국간의 소통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북한의 맹방 중국이 나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은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 방중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 번영 등이 함께 연결되는 좋은 성과가 있는 방중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방중에 바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김정일 사후 한·중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첫 번째 기회이고 또한 금년이 한·중 양국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대통령 방중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 소통의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의 방중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한중 FTA 추진 여부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양국 간 마찰에 대한 해결책 도출 등도 중요한 정상회담 의제이다.
역시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양국간의 실질적인 공조라고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김정일 사후, 후계자로 김정은을 빠르게 인정 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눈치인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신년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한중 양국이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와 교류협력을 넘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실질적인 공조를 강화할지가 주목된다.
먼저 중국이 요구하는 자유무역 협상 문제를 보면 한ㆍ중 교역 규모가 2000억달러, 중국의 한국 투자액이 479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도 400만명을 넘어서 20년 새 100배나 늘어났다. 물적ㆍ인적 교류가 이 정도라면 새로운 20년을 향해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면 단순히 민간경제 수준의 요인만 볼 수는 없다. 중국이 G2 국가라는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경제뿐 아니라 정치ㆍ외교ㆍ군사적으로 한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나갈 신뢰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편향성이나 불법어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 우방에 대한 예의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게 행동했다. 지난주 中 외교부 인사가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중국이 ’힘의 외교’에 집착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자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주권국가의 방어적 자위 지침만 비판하는 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ㆍ중 FTA 협상 같은 구체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만 할 게 아니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수사의 의미부터 재정립
하는 계기로 삼는 게 타당하다. 6자회담과 핵협상,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라도 양국간의 소통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북한의 맹방 중국이 나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인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은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 방중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 번영 등이 함께 연결되는 좋은 성과가 있는 방중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