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없으면 영토보전 없다

욕심쟁이 · 2012-01-11T00:14:03+09:00

해군기지 없으면 영토보전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이 96%나 삭감됐다. 정부 원안인 1327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1278억 원 깎인 것이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1065억 원과 감리비 24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육상설계비 38억 원과 보상비 11억 원만 통과됐다. 해군기지에 반대해온 민주통합당 주장이 거의 반영된 셈이다. 국회 결정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이지만, 국회 결정을 빌미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과 좌파세력의 집단행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 반대 주민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삭감 조치로 공사 강행의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때 본격 추진됐다는 사실을 좌파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제 와서 “평화의 섬에 군사적 분열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지세를 규합하고 현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월된 2011년 예산 1084억 원이 있다는 점이다. 극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공사가 오래 중단돼 미집행 예산이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건설을 마무리해야 한다. 작성자 : 강남좌파

욕심쟁이2012.01.11

해군기지 없으면 영토보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