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국방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한 듯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정치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순찰함(하이젠 50)을 동중국해에 투입했으며, 이 군함이 이어도해역까지 순찰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취역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일본도 헬기탑제 호위함 건조에 들어갔다. 모두 동중국해에 해군력 배치 강화가 목적이다. 곧 우리 제주도와 이어도까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아가며 노골적으로 우리영해를 유린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96%인 1278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빗게 됐다. 국회는 작정하고 예산삭감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난해 5월 제주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선 씨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돼 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에 휘둘려 삭감에 동의해줬단다.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군(軍)과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미는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이 요구된다. 다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올라리 (올인코리아 자유게시판) 네티즌 논객: http://www.allinkorea.net/]
얼마 전 미국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했습니다(네일 네티즌 논객)
이 전략지침은 도전적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미군의 사명 그리고 2020년을 향한 합동전력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국방예산이 4600억 달러 이상 추가 삭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군을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담은 것이지요.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도 현재 각국의 안보상황과 정치상황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의 주된 국방개혁은 '합참 중심의 지휘권 강화와 합동성 제고', '조직의 슬림화'로 요약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인민해방군 개혁과 군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군사대국 지휘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0년 신군사독트린 발표 이후 150년간 지속된 6개 지역 군관구 체제를 4개 전략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등 군 조직과 지휘통제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 '전국 균형'배치에서 오키나와와 남서제도 배치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자국의 안보상황에 맞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하여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회에서 붙잡고 있어 추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주변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미국의 국방전략까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총선과 대선도 치러야하는 총체적인 안보위기 앞에서도 오직 당리당략만 내세워 국방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 안보가 위기에 처한 만큼 전쟁을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방개혁 법안을 처리해 우리 군이 하루빨리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개편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네일 네티즌 논객: http://www.allinkorea.net/]
요즘은 안보따윈 관심없나?
주변국 군사력을 그냥 보기만 할 건가?!
국방에 관심이 끊어진 망할 조선인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국방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한 듯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정치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순찰함(하이젠 50)을 동중국해에 투입했으며, 이 군함이 이어도해역까지 순찰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취역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일본도 헬기탑제 호위함 건조에 들어갔다. 모두 동중국해에 해군력 배치 강화가 목적이다. 곧 우리 제주도와 이어도까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아가며 노골적으로 우리영해를 유린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96%인 1278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빗게 됐다. 국회는 작정하고 예산삭감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난해 5월 제주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선 씨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돼 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에 휘둘려 삭감에 동의해줬단다.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군(軍)과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미는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이 요구된다. 다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올라리 (올인코리아 자유게시판) 네티즌 논객: http://www.allinkorea.net/]
얼마 전 미국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했습니다(네일 네티즌 논객)
이 전략지침은 도전적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미군의 사명 그리고 2020년을 향한 합동전력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국방예산이 4600억 달러 이상 추가 삭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군을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담은 것이지요.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도 현재 각국의 안보상황과 정치상황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의 주된 국방개혁은 '합참 중심의 지휘권 강화와 합동성 제고', '조직의 슬림화'로 요약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인민해방군 개혁과 군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군사대국 지휘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0년 신군사독트린 발표 이후 150년간 지속된 6개 지역 군관구 체제를 4개 전략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등 군 조직과 지휘통제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 '전국 균형'배치에서 오키나와와 남서제도 배치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자국의 안보상황에 맞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하여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회에서 붙잡고 있어 추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주변국이나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미국의 국방전략까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총선과 대선도 치러야하는 총체적인 안보위기 앞에서도 오직 당리당략만 내세워 국방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 안보가 위기에 처한 만큼 전쟁을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방개혁 법안을 처리해 우리 군이 하루빨리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개편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네일 네티즌 논객: http://www.allinkorea.net/]